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기본소득제소동, 그 불요한 논란에 대하여.....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선별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는, 이 사회가 참으로 부끄럽고, 암담하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논해본다.

 

첫째,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당의 일부 정치인 들은 물론,

야당의 경제통이라는 미통당 윤희숙 등 정치인이 재난지원금은 정부 구제라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정부구조나 통상적으로  통화, 재정정책으로 쓰는 경기부양책이나 맥락은 같다.

모두 경기부양책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하는 소득절벽의 시민들에게 유동성을 왜 제공하는가?

장롱이나 장판 바닥에 숨겨놓으라고 주는 건가?

소비를 위해서이다. 그 소비가 이루어지면, 또 누가 사나?

자영업자가 살고, 또 그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살아난다.

기업이 살아나면, 국가 성장률이 높아진다. 명확하지 않은가?

재난지원금, 정부구조도 경기부양책이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논란이다. 논란이다.

경기부양책 보따리에 뭐가 들었나?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이 들어있네?

 

둘째,

선별지급은 선별복지이고, 전 국민 지급은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주장도 한마디로 경제와 복지에 대한 개념 부족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서구의 노후복지는 모두 선별복지인가?

젊은이들에게는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인들에게만 지급하니 말이다.

 

재난지원금, 그 선별의 요건은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과도 거리가 있다 하겠다.

재난 지원금은 말 그대로, 비상적이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케이스다.

불가항력의 외부작용으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가 급격한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것이다.

 

재난 지원금은...

 

1. 정부가 지급한다.

비상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그 유동성을 지급한다. 자국통화로, 혹은 유로존의 경우, 공용통화로...

 

2. 가계와 기업에 지급한다.

가계에 지급하는 것은,

유로존의 경우, 기존 복지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듯,

모든 국민보다는 소득이 없는, 유동성이 부족한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이고 시스템적인 복지차원이 강하다.

그래서 일부에서 그것을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따지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하는가?

우리와 같이 복지시스템이 엉성한 경우에는 가계의 경우, 소득이 불변이거나 감소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는 반드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이 글의 맨 끝부분에서 다시 논하겠다.

 

기업에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반칙이다.

물론, 지난 금융위기국면에 자본주의의 최대 대국이자 종주국격인 미국에서 그 반칙을 저질렀고,

우리나라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기업을 살리는 결정을 시도했듯이,

뭐 국가의 개입이 시도 때도 없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국가의 개입은 경쟁을 전제로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룰에 대한 반칙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급작스런 천재지변에,

이동제한과  경기위축, 그리고 국가주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용인되고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즉 코로나 19상황을 빌미로 민간부문의 활동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상황이다.

그에 필자는 코로나 19이후의 상황을 우려하기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3. 특별하고 예외적인 재난지원금, 그 성격은 복지와 경기활성화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복지도 큰 범주에서 본다면, 경기부양책이다.

단지  그  양태가 우리나라 공복들이 즐겨사용하는 일시적, 국지적 부양책

혹은, 공급측면의 부양책이 아니라 수요측면의 상시적이고, 시스템적인 경기부양책이다.

 

그러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그 지급 기준이 소득수준이 적합하다.

과세의 기준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표현이 있다.

사실, 재산기준은  징세의 수단으로도 잘 쓰이지 않는다.

 

코로나 19는 특수한, 전대미문의 재앙 국면이며, 임시 조치다.

소득은 바로 유동성이며, 소득이 불변인 곳에도 그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기때문이다.

그래서, 그 지급기준, 소득기준, 즉 유동성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자는 이미 3월부터 주장한 내용이다.

 

왜 그 지급 기준을 건보료로 하는지 이해할 수없다. 그보다 국세청에 확실한 자료가 있을 터인데...

칼자루를 쥐고 정책을 주관하는 관료집단,

그 관료집단이 코로나 19 국면에 소득이 불변인, 철밥통 공복들에게도 지급하기 위한 편법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 본다. 

 

건보료 부과체계, 언제 공정하게 바꿀래? 바꿔라 언능...!

 

셋째, 

 

1. 선별지급이 세금을 내는 부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반감이 있다고..? 

 

대체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인데, 참으로 황당하다.

기본소득이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경기 활성화라며,

그 기본소득과 재난 소득, 즉 정부구조를 주장하면서도 전 국민 균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이재명경기지사가 선별지급이 부자들에 세금을 덜 걷게 하겠다는 술책이라는 주장도 보이던데,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왔다갔다. 개념은 물론이거니와 일관성도, 앞뒤도 없고...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개념 부족이다.

 

 

 

 

왜 그런가?

사실, 이런 글까지 게시하지 않으려 했는데,

온 나라가 불요한 논란으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 같아 한마디 한다.

 

2. 재난지원금을 풀면, 그 재원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균등 지급은 

서민의 경우, 그 돈을 모두 소비에 충당한다.

부자들의 경우, 그 돈을 세이브, 즉 들고 있거나 소비하게 되지만, 서민들보다 들고 있는 경향이 더 많다. 

굳이 경제학 용어를 쓴다면, 한계소비성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3. 그런데,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따른, 부의 증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바로 통화량의 마술에 의해서이다.

 

서민: 소비 충당........... 서민들은 모두 소비에 충당한다.

부자: 저축+ 자산 가격 상승.... 부자도 그 재난지원금은 소비하겠지만, 그 대체금액이 남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자들, 그 쥐꼬리만 한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그 재난지원금 수입이 부자들의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통화량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부동자금도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다.

 

 

4. 통화량의 증가는 단순히 재난지원금으로 푸는 돈의 명목금액이 아니다.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의 전국민지급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것 받아서 부자가 얼마나 재산이 늘어나냐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현금의 지급은 가감, 즉 더하기 빼기이지만,

통화량의 증가는 그 돈의 신용창조 금액이며, 승수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승수효과는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하다.

물론, 현재의 불경기처럼 통화 속도가 낮은 경우는 좀 줄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 예가 정상적 시장의 경우는, 바로 미국과 유로존의 부동산 가격이다.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이 미국과 유로존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고, 오른다고 주장하지만,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의 재앙으로 경제가 올 킬 되는 마당에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겠나?

바로 통화량이다.

 

그리고 비정상적 부동산시장,

우리나라 주택 가격 폭등 수준은 그 유로존이나 미국 등 외국에 비할 바도 아니다.

 

재난지원금 100만 원?

억억거리는 주택 가격 상승을 보라!

우리나라의 집값 폭등의 원인은 부적절한 정부 정책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바로 통화량 증가가 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그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그 자산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그 뿌려진 돈의 궁극적 흐름을 고려해서라도 균등지급은 피해야 한다.

 

 

5. 재난지원금이 소비 활성화 목적이라며 전국민지급 주장도 어이없다.

 

소비활성화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이며,

그 소비 활성화도 앞서 언급한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움직인다.

그것은 가난한 서민들에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실제로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이다.

 

전 국민 균등 지급, 혹은 기본소득제 주장하는 자들.,

집값 올랐다고 투기세력이 주범이라 게거품 물고 징벌적 세금 거두어야 한다며 호들갑 떨 텐가?

냇가에 무덤을 만든, 비 오는 날의 청개구리인가?

왜 불요하고, 무지한 주장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 문제는 유동성이다.

그 유동성이 부족한, 즉 소득이 단절되거나 줄어든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나라 가계들을 실증 분석해도 같은 결과이겠지만,

 

소득이 안정적이고 불변인 경우, 그 실물자산 소유도 같이 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가 게시한 글에서,

정책당국자들의 주장대로 최근의 집값 폭등의 주범이 투기꾼이라면,

신용, 즉 빚을 얻을 수 있는 부류를 예시하며 그 실체는 전현직 공무원일 것이라는 추론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를 뒷받침하듯 최근 언론 기사들, 그냥 스쳐갔는지 모르지만, 다주택자들을 분석한 기사에서도 

전현직 공무원인 경우가 보통 국민인 경우보다 3배가 많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소득 수준도 중요하지만, 그 소득의 안정성도 소득수준 못지않게 부동산 보유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다.

 

 

미통당의 수석경제통, 윤희숙은 정부구제는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주장하네...ㅎ

 

어떤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논란 참 어처구니없는 불요한 논란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모르겠는가?

 

한마디로 요약해 준다.

소득이 불변이고, 자산이 있는 경우는 그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그 재난지원금을 받은 서민들보다 부의 증가가 훨씬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재명 등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더구나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전 국민 균등 지급이라니....

 

기본소득제,  전국민 균등지급 기본소득제,

그것의 위험성은  본문에 게시한 인플레말고도 다른 이유들도 있다.

최근 기사들에서 정치인은 물론, 소위 대학교수 등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되는데, 

한마디로 단순한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소득제는 현재 극심한 양극화사회인 대한민국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매우 빠르게 침몰시킬 가공할 폭발력을 가진 진짜 엉성하고, 바보같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  백번 양보하여 설령 다른 국가들에서 성공한다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에서는  성공보다 더 문제가 될 수있는 시험적 시도다. 그보다 선행되어야할 개혁과제들이 널렸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가 다른 경로로 그 이유를 밝혀볼까한다.

 

왜 불필요한 논란으로 쓸데없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 사회의 언론과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가?

부의 재분배를 고려한다면, 양극화의 개선을 고려한다면, 정의를 고려한다면,

무지와 몽니로 국가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모독하지 않으려면,

모든 국민에 균등 지급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일이다.

 

자연스런, 시장의 균형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부족하고 부작용이 내재되어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완벽한 정책을 구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시장의 균형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공정하고 명확하게 최선의 방법을 구해야 한다.

 

 

2020 9.08일 게시, 13일 최종 수정....생각나는 대로 쓴 글이라..문맥과 내용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