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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침체

폭락과 거래절벽, 부동산 등 자산시장발 좀비경제화, 그 주 원인에 대하여.... 이 글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파탄, 내수파탄의 가장 주된 원인에 관한 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에 필자와 같이 비판하는 변변한 경제학자 하나 없네요. 그러한 현실이 더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이 글을 반복하여 읽으신 독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더 많은 분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경제이슈보다 비교불가능하게 중대한 내용이기에, 또, 더 많은 시민이 알아야 되고, 시급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게시합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대외부문은 그렇다 쳐도 내수부문까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입의 대외부문은 우리의 역량보다도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다. 문제는 대내.. 더보기
일본의 버블붕괴 보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더 위험한 이유... 이 글은 지난 글에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조망해 본다. 필자는 일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dsr,대환대출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정부하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거의 필자 홀로 반론을 제기하고는 있지만...쩝) 스트레스 DSR, 커버드 레이트는 한가하거나 경우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정상적 인식이라면, 정부차원에서 절대로 그런 정책을 구사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필자는 매우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전망에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산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며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곧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더보기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유사한 사회 제도와 시스템으로 경제적으로도 유사한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흐름이 일본의 장기침체국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경제 규모면에서 보더라도 그 후폭풍은 비교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일본을 따라 잡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필자의 의견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내수규모도 비교되지만 해외 투자액의 경우도 비교불가다. 그리고,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최근 일본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찌되었든 그동안의 글에서,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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