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의 일본,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유사한 사회 제도와 시스템으로

경제적으로도 유사한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흐름이 일본의 장기침체국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경제 규모면에서 보더라도 그 후폭풍은 비교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일본을 따라 잡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필자의 의견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내수규모도 비교되지만 해외 투자액의 경우도 비교불가다.

그리고,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최근 일본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찌되었든 그동안의 글에서,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된 적폐외에

지난 정권들의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주 원인이고,

최근의 대외적 요인은 주마가편으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필자가 그동안 금융규제에 대한 글을 쓰는 이유에는

끊임없이 대두되는 경기부양논란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치권은 물론,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에서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고 빚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필자가 전혀 납득이가지 않는 것은,

문재인정부하에서 민간 경제의 핵심인 가계의 유동성을 옥죄어 놓고

정부부문에서 빚을 내어 경기부양을 하지 않는다고 거품을 무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정치권은 물론,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왜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의 부채도 궁극적으로 민간, 가계가 짊어져야하는 부채다.

 

그리고 경제적 흐름은 직관적 추론과도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정부가 빚을내어 경기를 살린다면, 어느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일까?

과거 뉴딜정책 등, 케인즈이론이 시도되던 20세기와 현재의 환경이 같은가?

더우기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열악하더라도 소득 하위 계층에는 

그런대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중간계층의 문제다.

환경이 다르면, 유사하면서도 차별화되는 정책을 구사해야한다.

 

필요하면 확장적 재정정책도 구사해야한다.

그러하더라도 민간의 유동성을 꽁꽁 묶어놓고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리하여 어떤 효과를 바라는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실패는 뭔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는 뭔가?

정치적인 문제인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것은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검찰의 대결 시점이었다.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이었으며 지지율에 선전하고 있었을까?

아니다. 그 당시에도 금융정책,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민심이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승리한 최대 이슈는 뭔가?

바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었다. 

(그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누굴까?)

 

 

문재인정부 시절의 거시적 볼륨

문재인정부시절에 수출입, 즉 거시적 볼륨은 최고조에 이르었다.

그러나 앞서 주장대로 내수에 실패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최고자살률과 최저출산율 다포세대를 가져오는

사회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실패한 내수의 문제는 바로 필자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동산 정책과 금융정책의 실패

부동산 정책의 실패원인은 뭔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스텝진은 물론 김현미 등이 황당하게

집값 거품을 잡는다하며 집값 거품이 극단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와 집값 거품을 조장하는 투기꾼을 잡는다며, 부동산관련 유동성은 제한하면서

참 당혹스럽게도

주택임대사업자 수혜확대와 전세자금대출, 노후주택연금 등으로 그 하방리스크를 받쳐주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 정책믹스가 왜 문제인가?

주택임대사업자 수혜정책은  자유시장경제에서, 매점매석으로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정책이다.

그들이 묻지마 매점매석을 하고, 불안한 시민들도 덩달아 너도나도  갭투기로 가격을 띄우면,

전세자금대출과 노후주택연금이 그 하방리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였다.

 

정부가 시장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방조내지는 장려하여 시장왜곡을 가져오는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그 3가지의 정책 모두는 백번 양보하여,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락하는 시점에서 부양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집값을 잡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문재인정부에서

폭등에 폭등으로 미친 시장에서도 그것을 확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의 국토부는 투기꾼을 색출한다고 시장바닥을 쓸고 다녔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무지하며 천박하기까지한 블랙코미디인가?

더 당혹스러운 점은 일부 민주당의원조차 여전히 부동산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접을 떠는 자들도 있다는 현실에 필자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문재인정부시절의 가계부채와 세수

그러한 정책으로 치솟은 주택가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최빈치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턱없이 높아버렸으므로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시절, 코로나 19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양호했던 이유는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도 양호했던 것도 있지만,

묻지 마 갭투자로 그 거품 부동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폭증할 수밖에 없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피치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뿌려진 유동성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된다.

통화량의 증가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것인 모든 경제이론이 공통이다.

그리고, 세계각국은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시절,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이 주장하던 전 국민재난지원금, 전 국민기본소득을 주장했고,

당대표가 되어서도 그 기본소득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러한 허접하고 부적절한 무지몽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상대정치세력의 실정에 반사이익을 얻어 집권한다하더라도 도돌이표일 뿐이다.

 

케인즈언 등 경제이론과 경기부양에 대하여

케인즈언이나 통화주의 등의 경제이론이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반도땅에서 개고생에 그 정체성마저 훼손당하고 있는데,

경기부양의 근거가되는 케인즈언이 한국형 공복스럽게 시장에 무분별한 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기부양은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자극(stimulus)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물론, 현대경제학과 경제흐름이 그 자극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경기부양은 정부가 시스템화되고 제도화 기구화되는 흐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 국민기본소득제 등 엉성한 정책을 실행하다가는 경제는 폭망 하게 된다.

 

경기부양은 수요측면이 중요

경기부양의 기본은 수요측면이 아니겠는가?

장기적으로 공급측면을 계획한다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혹은 경기부양의 기본은 수요측면이다.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까?

수요가 살아야 기업도 살아난다.

 

통화정책과 복지에 대하여

더 자세한 논의나 내용은 피하겠지만,

필자는 현대의 통화정책은 복지를 포함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통화정책과 복지 즉, 사회주의 정책은 또한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의 실패는 물론, 현정부까지도 그 맥락을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대하여

한국형 경제학과 한국형 공복마인드에서,

케인즈언은 물론 통화주의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오해와 곡해는 유동성의 문제다.

 

문재인정부시절 이후로 가계부채를 이유로 민간의 유동성을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자산건전성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유동성을 제한하는 것이 케인즈언인가 통화주의인가?

시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산주의나 한국형이론인가? 어떤 이론인가?

그리고 가계부채가 민간의 과도한 레버리지 추구로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왜 필요로 하며

그 당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 사회의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민간의 유동성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통제불능으로 치닫는 가계부채의 문제가 민간 영역의 문제인가?

문재인정부에서 훨씬 더 커진 가계부채의 문제가 민간의 문제인가?

정부정책의 실패의 문제인가?

그리고 현재,

내수경기위기의 문제의 근원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LH등 부정행위를 잡으라니 시장을 잡던 문재인정부

부동산시장과 유동성의 또다른 왜곡은 실물정책들에서도 영향을 받고있다.

문재인 정부시절, LH등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그들의 엄격한 단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정부는 시장을 잡고 있었다.

필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우리 현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장을 때려잡는 일이 너무 쉽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시장이란 뭔가?

존엄한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만들어가는 장이다.

시민의 자유와 존엄을 해치고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게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소위 민주정부라는 민주당이나 보수정당이나....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현 정부도 여전한 정책

현정부의 금융정책,부동산 정책은 문재인정부시절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

주로 언급하는 금융규제정책, 부동산정책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가 거품유지를 유도하는 각종특례금융은 물론,

금융규제도 역전세난을 이유로 다주택자의 편의에 더 주안점을 두는 정책 등으로,

큰 틀에서보면, 여전히 문재인정부정책의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

필자의 의견에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도 그렇다.

편법으로 DSR을 완화하는 장기대출을 하는 것과

부동산부채의 대환대출규제 등을 해제하는 것이 어느것이 양호한 방안인가?

근로자의 소득이 모두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종사자 같은가?

직업의 수 만큼이나 수입도 천차만별이다. 

가계부채, 특히 담보부부채에 DSR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거나 경기진작에 긍정적인가?

당장 민간은 유동성이 부족해 날리인데, 민간의 숨통은 옥죄면서,

금융기관은 탐욕 부리기에 분주하다.

 

그러고도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겠는가?

정부의 역할은,

경제주체들의 필요를 막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의 방향성도 가능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필요의 왜곡, 장애 등 애로를 없애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경기부양에 대하여

경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시점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앞서 주장대로 정부의 경기부양은 자극요법이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부양은

시장, 즉 민간에 의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종 금융규제로 민간의 유동성을 통제하고 막아놓고 제멋대로 구사하여

시장을 왜곡시켜 놓고

정부의 유동성을 푼다는 것은 어떤 경제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나?

더우기 한국형, 맞춤형, 혹은 덕지덕지 땜질형 복지시스템으로 미루어보건데,

현재의 내수위기의 문제는 취약층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과 유동성 비대칭의 문제,중산층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금융규제를 완화하거나 파기하면,

일시적으로 가계부채가 폭증할 수도 있지만, 

지난글들에서 주장했듯이 이성적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계부채에도 긍정적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수부족의 문제

현재, 세수부족의 원인은 다양하다.

하나는 수출입의 볼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누차 주장했지만,

수출입의 거시볼륨은 대외적인 문제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정책 외에 글로벌 환경의 변화, 그에따른 외교안보정책과  더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내수경기는 경제정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내수문재인정부에서 부적절한 정책이었지만, 갭투기로 세수가 폭증했다면,

현재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며

관련 세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세법은 보유세보다 거래세 위주로 되어있다.

거래량이 줄면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문재인시절 비이성적인 폭등으로

여전히 가격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시절 민간유동성을 틀어막는 정책들을

윤석열정부에서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어떻게 경기가 살아날 수 있으며 세수가 거칠 수 있겠나?

 

현 시점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장애가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증세를 한다면,

소득세, 그것도 구간별 조정에의한 증세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경기위축과 외환시장으로 보아 법인세인상도 리스크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을 더 부추기고 내수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실체

부동산시장은 매우 중대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나 최근 중국의 경우도 이슈가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현대적인 금융통화정책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경제성장과 통화량의 증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그 가격형성에 왜곡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

특히 민간유동성을 옥죄면서 특례금융과 LH 등 공공부문의 부정적 역할은 물론

형평성과 공정성에 실패한 세제도 부동산시장 왜곡의 주범이다.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혹은 부적절한 정책으로

실패를 한다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당장, 고금리와 주거비용의 증가,고물가,소비위축,내수경기의 위축국면에

경제주체들의 이성적인 사고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유지 정책을 구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현재와 같이 부동산 거품 경착륙을 걱정하지만, 그 대가도 고려해야한다.

고금리 국면의 금융비용과  거주비용의 증가는 

내수를 더욱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필자의 의견은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에 의한 시장실패가 더 두려운 존재다.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결정, 즉 시장을 존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는 의견이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은 그동안 필자가 게시한 글의 일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는 오리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