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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왜 한국에는 전문의가 많을까? 최저임금법과 높은 실업률과 관련하여 글을 게시하면서, 노동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글을 게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노동시장의 다른 면을 논해 보고자한다. 필자는 현재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과 그 중심에는 정의당이나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의 이윤 분배율에 있지 않고,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에 있으며, 노동시장의 실패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임금체계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혹은 직업군에는 엄청난 부조리와 비합리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분배를 왜곡하고 양극화를 획책하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의사가 자신은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 주장하고 있었는데, 최근 티브이를 보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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