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은총재,재정정책, 금리, 금융규제,연금개혁,노동개혁 등등 하 수상한 시절이라 뉴스와도 담을 쌓고 살아가니, 관심 있는 기사들을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창용 한은총재가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을 언급했다는 기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발언(5/25)이 화제였다. '몰라서 개혁 못 하는 게 아니다, 아는데 사회적 타협이 안 돼서 못한다'면서 작심 발언을 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등 '대한민국 구조 개혁'에 대해 폭넓게 언급했다 한다. 재정을 풀거나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던 한은총재가 구조적 개혁을 언급한 것이다.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서는 필자가 누구보다 공감하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동일한 주제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문재인정부.. 더보기 영국의 부자감세 논란 2...트러스,쿼지 콰텡 영국의 재무장관의 정책의 시행착오는 개념부족에서 오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콰텡관련 기사를 보니, 나름 똘똘한 것 같은데, 경제사에는 능했지만 경제이론에는 좀 미진했던 것 같다. 영국의 브랙시트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 아니다. 영국왕실이나 EPL등 여전히 과거의 영화를 존속시키는 잔재가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스러져갈 유물들이다. 영국이 살아남으려면 자존심을 더 버려야한다. 그리고 콰탱같은 오판은 그 쇠락의 시기를 더 앞당길 뿐이다. 과거 대공황과 자본주의, 그리고 케인즈안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통화주의,그 이면에는 또 뭔가의 작용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의 행태들.... 방..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공공부문 낙수효과, 형편없는 하책... 지난 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늘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써 본다. 필자는 대선기간동안에 안철수의 경제정책과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면서 문재인후보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이며 안철수의 정책을 신자유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