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부자감세 논란 2...트러스,쿼지 콰텡

영국의 재무장관의 정책의 시행착오는 개념부족에서 오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콰텡관련 기사를 보니, 나름 똘똘한 것 같은데,

경제사에는 능했지만 경제이론에는 좀 미진했던 것 같다.

영국의 브랙시트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 아니다. 

영국왕실이나 EPL등 여전히 과거의 영화를 존속시키는 잔재가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스러져갈  유물들이다.

 

영국이 살아남으려면 자존심을 더 버려야한다.

그리고 콰탱같은 오판은 그 쇠락의 시기를 더 앞당길 뿐이다.

과거 대공황과 자본주의,

그리고 케인즈안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통화주의,그 이면에는 또 뭔가의 작용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의 행태들....

방안퉁수의 추론에 뭔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영국보다 못하다.

재정에 무리가되도 경기진작을 위해 소득세율을 인하한다는 영국에 비해

사회보장비율도 현저하게 작은 것은 물론,

그 외적으로도 제도와 시스템적으로도 비합리와 야만성이 난무한 사회다. 

 

우리 사회의 일부 보수들이 반중국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와 가장 닮은 꼴이 바로 중국이다.

필자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표현했듯이 흰개미가 쌓아올린 타워, 그게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법무부 등이 그 경제구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뭔가를 의도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미 깨지거나 닳아 결함있는, 결함이 판명된, 항아리다.

그것을 교체하거나 때우지 않고 물만 들이붙는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인종 구성의 복잡성, 가치관의 충돌은 후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여, 더 큰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다.

 

 

 

 

호루스의눈의 눈감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