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미국 자국우선주의, 중국, 한국,가계부채,전세사기 기타등등
윤석열대통령 부부가 5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방문 전부터 외교라인 경질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상황이 상황인만큼 우리 국민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항로였다고 본다. 결국, 약육강식의 국제관계에서는 배려나 선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 확인하는 일정이었다는 의견이다. 최근의 사례로보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민감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 자국 우선주의는 공화당의 트럼프시절에 불법이민자를 막겠다고 미국 남부에 담을 쌓고 제조업을 유치하며 다소 생뚱맞고 우스꽝스럽게 부각되었지만, 그 흐름은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하에서 오히려 더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흐름은 단지 미국만이 아니다. 지난 영국의 브렉시트에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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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문재인정부, 전세사기,IRA 기타 등등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와 정치, 외교... 그러나 그러한 위험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 누차 주장하지만, 거시적 볼륨은 외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그 외교의 중심에는 미국과 그 상대국 중국과 러시아 등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자국 기업제품은 대량으로 들어가고 타국제품은 거의 없다는 기사에서 보듯 미국도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국중심은 사실, 공화당의 트럼프정부시절 드러나며 논란이 되었지만, 오바마 정부도 그랬으며, 그리고 바이든의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 필자의 과거 글보기를 하면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세계는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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