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문재인정부, 전세사기,IRA 기타 등등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와 정치, 외교...

그러나 그러한 위험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 누차 주장하지만, 거시적 볼륨은 외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그 외교의 중심에는 미국과 그 상대국 중국과 러시아 등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자국 기업제품은 대량으로 들어가고 타국제품은 거의 없다는 기사에서 보듯 미국도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국중심은 사실, 공화당의 트럼프정부시절 드러나며 논란이 되었지만,

 오바마 정부도 그랬으며, 그리고 바이든의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

 

필자의 과거 글보기를 하면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세계는 정치적 체제대립의 시기는 지났지만,여전히 경제적인 대립은 남아있다.

중국의 공산주의체제가 일순간에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맞서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어떻게 주변을 궁핍화시키는지 예상하고 있었다.

 

 

날로 강력해져가는 중국의 문제는 숙명적으로 대결이 잠재된 체제 간의 문제다.

중국은 합영법으로 자본주의를 수용했지만, 그 축은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이며,

그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숙명적으로 반목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중간지대의 체제도 있지만,

그 영향력이 미미하고 글로벌 헤게모니의 필요에의해서 묵인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엄청난 규모와 성장률, 그리고 힘을 자랑하는 중국의 모습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 자본주의 진영은 당연히 공포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의 일본이다.

일본도 지난 코로나19 국면 이후, 미국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행태를 보고, 일부 국내의 경제전문가들이 일본을 따라잡는다 주장하지만,

필자는 그러한 반 자본주의 시장경제흐름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서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다.

 

필자의 의견은, 그러한 급변하는 그러나 예정된 환경에서,

우리는 여전히 중간의 입장에 있어야 안전과 번영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자본주의이든 공산주의이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주의에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 간의 패권과 결합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매우 위험한 지위에 놓여있게 된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지정학적 리스크이든 모든 위험은 함께할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상

수출입은 대외적인 요건의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리와 통제밖의 영역이 더 크다할 것이다.

그래도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외교다.

외교의 중요성은 수출입의 거시지표는 물론, 정치 군사적 리스크와 직결된다 할 것이다.

 

대내적인 문제는 경제정책과 관련이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강대국들의 경제정책과

달리 우리의 경제 관련 정책은 거의 국내적이다.

 

 

윤석열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구제를 위해 경매진행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는 기사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가… 허망"하다 토로했다는 기사도 보인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경제 좌장이었던 장하성의 형제,

공공부문 비대화 정책을 쉴드쳐주던 대학교수인 장하준이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과 내부에서 겪는 것과의 차이에 대한 기사도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시각에는

윤석열정부의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와 군사정책은 제외하고,

적어도 국내 경제정책은 문재인정권보다 나쁘지는 않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고유의 문제들, 즉 세계최고 자살률과 세계최저의 출산율 다포세대 등

우울하고 참담한 지표들을 나타내주는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를 제외한다면,

현재, 국내의 문제는 문재인정부시절 시행된 부적절한 정책들이

그 부정적인 효과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최근 부적절한 금융규제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면서,

문재인정부시절을 주택가격폭등은, 부적절한 정책믹스가 원인이고,

그 중심에는 재정금융정책이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었다.

박근혜시절, 오랫동안 침체기에 있던 주택시장이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재기를 하자 집값이 뛰었고,

그 뛴 집값을 전세자금대출과 노후주택연금이 그 하방리스크를 커버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 그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기레기와 떡방에서 전세대란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쏟아지면

안절부절하는 정부와 여당은 또 전세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또, 전세가격이 치솟고,주택가격이 뛰어오르고...

그 부적절한 행위의 상반되는 효과가 현재, 중첩되거나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물가를 잡고자, 금리가 인상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탈전세가 늘어나며

그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는 빌라왕의 경우처럼, 사기성, 의도적인 회피와 파산도 있게 마련이다.

 

그런 대형사건이야 뉴스를 타지만, 실제로 수많은 시민들이

문재인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주택가격 폭등기에 상투를 잡은 집주인은 집값하락과 고금리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집 없는 서민의 경우도 임대보증금조차 은행빚인데,

폭등한 집값때문에 치솟은 가계부채,임대보증금의 이자와 월세 등 높은 주거비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뿐인가?

그렇지 않아도, 치솟은 물가 때문에 쓸 돈이 없는데,

금융비용과 주거비의 상승은 가처분소득을 더 쪼그라 붙게 하여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그 소비감소는 투자감소, 생산감소, 일자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 부적절한 각종 금융규제로 소득이 작은 서민에게는 유동성을 옥죄고

과도한 패널티까지 적용하는 질곡을 선사하고

일부 고소득자는 은행대출로 사채놀이까지 하는 환경을 만들며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듯, 총체적 위기의 현재...

윤석열정부에 바램이 있다면, 외교와 군사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팔트 보수세력이나 개딸스런 행동이 아닌 균형있는 외교와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은, 복잡다단한 의사결정들이지만,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동의 합이 합리성을 향해가듯

국민정서, 다수의 정서는 대략적으로 합리적이고 현명한 흐름일 확률이 높다.

 

 

 

국내적으로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가 훨씬 더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개선과 개혁은 외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거의 없는

복잡성이 증가하는 엔트로피의 자연법칙과 맞물린 숙명의 길이다.

문재인정부시절의 정책의 실패는 필자가 최대의 실착으로 뽑고 있는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만이 아니다. 다른 잡다한 정책들도 있다.

한마디로, 서민과 중산층을 주 고객으로 한다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거시적 볼륨의 증가속에서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문제는 시민들은 물론, 대다수 전문가들도 그러한 정책의 효과를 모르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물론, 윤석열정부에서도 여전히,

문재인정부시절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유사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보게된다.

또한,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 혹은 그를 주장하는 자들도 무명하기는 매한가지다.

종북좌파빨갱이나 수구보수의 좌표찍기만 난무하고

그 문제의 핵심을 전혀 모를뿐 아니라 그 해법조차도 모르고

바위틈을 지나 먹이감을 찾는 뱀처럼 소아적 탐욕에 눈이멀어

극단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 우리 정치지형의 현주소다.

극단의 설정이 극단의 효과를 만든다. 그런 부류의 인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갔다는 " 문재인의 주장은

주어진 숙명처럼,자신이 싼 오물을 치우는데 바쁜 윤석열정부에 적어도 문재인이 할 소리는 아닌것 같다.

문재인정부의 성과는 가식과 허례로 가득한 그러나 희안하게 운빨이 받쳐줬기에 일어난 환상이었다.

물론, 부질없는 미련과,허망한 기대에 필자도 그 운빨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왜 문제인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소아적 차원 이상의 문제다.

제도와 시스템의 적폐와 과거 정책의 진행효과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잘해도 본전이다.

그래도 그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개혁되어야만, 국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며,

우리 사회가 긍정적 변화를 꾀하며 건전한 발전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혼돈의 대한민국, 백척간두의 위기국면이다.

우리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의 조율과 해법을 제시하며 긍정의 흐름을 이끌 인사와 기회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