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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정책

문재인정부의 실패,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위기의 윤석열정부,경기침체.. 우선, 필자는 최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시중 이자율과 금융정책에 대한 글들을 여러 개 게시하고 있다. 관련글을 지속해서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과 긍정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개선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통화정책은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다. 케인즈 이후, 경제학을 보면,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그 중 금융통화부문은 실물부문 못지않게 성장률은 물론, 국민 생활의 질, 서민경제에도 결정타를 미치게 된다. 금융통화부문은 실물부문과 연계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도 중대하다. 단지 성장과 인플레를 조율하는 경기조절변수로서의 역할뿐 아.. 더보기
금리인상,재정금융정책,DSR,DTI, LTV,대통령지지율,원희룡, 추경호,기타등등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경제조절변수 중앙은행의 금리는 고리대부업자인 은행의 수입을 담보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의 변화로 경제의 흐름을 조율하는 경제조절변수다. 그 금리변동자체로 주택시장 등 자산거품의 통제내지 완화가 가능하다. 금리변동,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의 대부금리가 상승하고, 그 상승한 대부금리로 인하여 주택시장 등 자산거품, 즉 인플레가 완화된다. 그 경로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글 보기를 하면 알 수 있다. 금리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유동성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실업률 그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을 거꾸로 돌리는 디플레이션은 어렵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률 완하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더보기
부동산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청와대 용산 이전, 북한 ICBM 등등 최근 기사들을 보고 몇 가지 코멘트를 해 본다면, 먼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 바로 부동산 정책과 고용정책이다. 그런데, 특히나 부동산 정책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그 부동산 정책의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 한하지 않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적절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 폭등과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집 없는 서민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 누차 언급했듯이 정부의 주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부문 종사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그 지지율이 정권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 수치로도 잘 나타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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