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청와대 용산 이전, 북한 ICBM 등등

최근 기사들을 보고 몇 가지 코멘트를 해 본다면,

 

먼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 바로 부동산 정책과 고용정책이다.

그런데, 특히나 부동산 정책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그 부동산 정책의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 한하지 않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적절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 폭등과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집 없는 서민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

누차 언급했듯이 정부의 주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부문 종사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그 지지율이 정권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그런데,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에 한하지 않는다.

필자가 이미  년 전, 코로나19 초기부터 민주당 게시판은 물론 정책제안으로도 게시했던 내용이다.

주택시장 정책과 더불어 문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 관련 금융정책이다.

부적절한 주택관련 금융정책과 가계부채 대책 등

현재, 재정금융정책은 민간의 영역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가계부채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다시 짜야한다.

 

일례로,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DSR 등 개인 신용도를 볼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필자가 정책제안으로도 제시했었다.)

집 없는 서민들에 신용도를 가지고 대출을 결정한다면 빈부격차는 물론,

금융비용도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에 대한 대안이나 해법과 정확하게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적절한 정책과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민간의 영역,

특히 서민경제는 완전히 패닉상황에 놓여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분배정책을 즉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으로 하려 들지만 말아야 한다.

분배정책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기능에 의해 시장에서의 분배정책이다.

그다음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정부 정책이다.

그 기본원리를 모르거나 망각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 현재 인수위 등에 국내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필자는 그 전문가들의 능력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관료조직의 태도변화 등

그 부적절한 행태에 쐐기를 밖으며, 개선의 여지에 기대를 가져본다.

 

둘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ICBM 발사 등

 

최근 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직후

새로운 제재, 한국·일본과 협의 및 공조 재확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 소집 요구 등

일련의 대응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았다 하는데,

 

 

그와 때를 같이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며칠 만에 끝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 침공에,

러시아의 고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함정 파괴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미국과 서방세계가 개입하는 자체가 우려스러운 일이다.

 

반대로 추론해 보면,  미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하는데,

명시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일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민감한 물질을 조달한 혐의로 북한의 첨단 무기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과 북한 국적자 리성철 인민보안성 참사가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같은 혐의로 러시아의 아르디스 그룹 등 2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기사다.

 

 

어찌 되었든 러시아와 북한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없다.

만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면,

핵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핵사용과 더불어 한반도도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하벙커에서 대통령 업무를 본다 한 것인가? 참 오비이락, 공교로운 일이네...)

공자님도 귀신에 끄달리면 안된다는 주장 했었고,

일본인의 처세술에는, 결단으로 행하면 귀신도 피한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것도 국민의 의지이지, 귀신이나 지물 지형의 의지는 아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고, 민심이 천심이란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경우의 수는 존재한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지금은 인내할 시간이 아니라 협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모라토리엄과 맞바꿀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모라토리엄에 상응한 대북 제재 완화도 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화적인 길도 열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미국과 일본의 대 한국과 중국에 대한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의사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강대국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보다는 미국 대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협상에 달려있으며,

그 결정의 바탕에는 군사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깔려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의 상당 부분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듯, 현재의 글로벌 위기가

특히, 대한민국에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국면임은 부인하지 못할 것 같다.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는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