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미통당, 의료계 코로나19특수, 짱돌 의사, 의료공공재,전공의파업,의료공백,의료4대법.
전대미문의 재앙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점임에도 그것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왜 의사들은 파업을 하고 있을까? 왜 의사의 파업이 설득력이 없는가? 왜 의사파업이 비난일색인가? 타당성은 커녕, 보편타당한 가치의 측면에서 범죄행위와 다른 것이 뭘까? 왜 정부의 정책은 지지받아야 하는가? 그에 대해 의견을 써 본다. 첫째, 의사의 수에 대하여 1. 의사의 수는 왜 의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그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협회에서 정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더구나 변호사처럼 합격자가 아니라 대학 입학정원을 임의단체인 직종의 협회가 조정하고 있는 경우는 의대가 유일하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만연된 사회다. 의대 정원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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