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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재앙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점임에도 그것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왜 의사들은 파업을 하고 있을까?

왜 의사의 파업이 설득력이 없는가?

왜 의사파업이 비난일색인가?

타당성은 커녕, 보편타당한 가치의 측면에서 범죄행위와 다른 것이 뭘까?

왜 정부의 정책은 지지받아야 하는가?

 

그에 대해 의견을 써 본다.

저 귀족파업을 보라. 누구를 상대로 파업하나? 바로 건보료를 부담하는 헐벗은 국민들이다.

 

첫째, 의사의 수에 대하여

 

1. 의사의 수는 왜 의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그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협회에서 정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더구나 변호사처럼 합격자가 아니라 대학 입학정원을 임의단체인 직종의 협회가 조정하고 있는 경우는 의대가 유일하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만연된 사회다.

의대 정원은 의사협회가 주관하고 있지만, 일부 다른 정원들, 예를 들면, 교대의 경우는 국가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원을 정한다는 자체가 불필요하고,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넌센스다.

경쟁력이 없으면, 다시 말해, 대학에서 그 전공을 수학해서 돈을 벌 수없으면,

그 전공학과는 없어지거나 신입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대학의 학과는 영구불변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생장소식의 변천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시장논리이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공정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직종의 단체 또는 국가가, 관료조직이 그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가 널려있다.

 

재벌기업 등 대기업의 독과점은 범죄행위로 제재를 받고 있다.

기업의 독과점은 왜 범죄행위일까?

바로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이다.

기업의 독점적 이익은 그 시장의 실패를 견인하며, 그 사회 구성원들의 후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의사의 수를 의사협회, 즉 의사 스스로 정하여 독점적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독과점 기업과 같은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는 있지만, 역시 돈티가 나는군...

 

 

2. 의사의 수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는가?

 

흔히 주장하는 사안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1인당 의사의 수를  자신들이 스스로

적정 의사 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기가 찬 견강부회인가?

외국의 의사의 수는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수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의사의 수는

미 의사협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의료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듯하면, 미국의 의료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 한국의 의료제도를 바꾸는 것을 반대하던 의사 집단이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미국은 주치의 제도가 정착된 나라이며, 오랫동안 민간보험사와의 협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제도도 오바마 정부 시절에 상당 부분 개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등 의사의 수는 미 의사협회나 대학의 입학정원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누구든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의사가 되는 길이 널려있다.

단순히 의대를 진학하지 않아도, 간호사로 일을 하다 의사가 되고 싶으면 그 과정을 밟으면 된다.

우리처럼, 의사 집단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하고, 예외가 거의 없는 완고한 틀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의사들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가? 

그것은 의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기 바란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한민국 의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탐욕, 그만 좀 부려라!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대정원 확대는 별개의 문제다.

 

앞서 기술한대로, 의사의 수와 의료제도와는 별개의 문제다.

의료제도가 어찌되었든 의사의 수는 시장의 경쟁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의사의 수를 의사협회나 국가가 정하는 것부터 시장의 실패이며,

독점이익으로 시민들의 후생이 감소하는 불합리와 부조리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의사의 임금 수준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의사의 임금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사의 임금 수준이 낮다고, 의사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 GDP 수준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의사의 급여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며칠 전 언론기사에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를 고용하려면 5억을 주어야 한다는 현실에서 보듯, 대한민국 의사의 임금 수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사급여는 영국보다 많다. 그런데, 영국의 GDP수준은 1인당 GDP 우리보다 30%이상이 높으나

총량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은 영국에 비해 60% 이하가 적정수준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사가, 즉 대한민국 의과대학 졸업장을 들고 외국으로 나가서,

미국이나 영국 등 유로존에서 그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임금비교, 제발 단순 비교를 하지 말라. 우리나라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비교하라.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하자는 주장에, 진저리 나게 실력 가지고 따지지 말라.

수능시험 성적이 실력을 대변하는가? 

의료수준은 그 시험성적이 아니라 인프라와 숙련 등 종합적인 과학수준과 기술력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의사, 외국 가서 국내처럼 으스대며 대우받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겠는가?

 

의료공공성에 대하여...

 

1. 대한민국의 의료 공공성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바로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로서 말이다.

이제 와서 의료행위가 공공재가 아니라 거품물고 있는 의사와 의사협회는 기억할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에 대해 거품 물고 반대했던 사실을 

물론, 그 당시에도 필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도 문제였지만, 의사협회를 비난하고 있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결국 의료민영화에 거품 물던 그 의사협회, 의료수가 인상이라는 대가를 받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의사와 의사협회가 의료행위는 공공재가 아니라며, 자신들의 밥그릇 투정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라. 얼마나 코미디인지, 감탄고토로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그런데, 그 건강보험제도, 그것은 무엇으로 지탱되는가? 건강보험료다.

그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자들은 건보료가 세금이 아니라 주장하기도 하는데,

건강보험료, 별도의 세목에 의한 세금이다. 그리고 엄청난 재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세목으로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특별한 부문에 충당하고 있는가?

그 엄청난 세금을 따먹기 놀이하는 것이 바로 의사 집단이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대한민국의  전문의, 전공의의 실태다.

 

2. 코로나 19 국면에 방역이 잘되어있다고, 한국의사의 능력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말라. 한국 의사의 능력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경쟁력은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와 시스템에 있다.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의사들에게 바운더리, 즉 바닥 임금 수준을 책정해 놓은 것과 같다.

그러니 의사라는 직업은 땅집고 헤엄치기다.

물론, 비인기 전공의의 경우 수입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거야 시장의 흐름에서 그 리스크도 갖지 않는다면,

도둑놈 심보이지...그것가지고 징징댄다면, 인간이하의 견강부회다.

보통의 직업들, 혹은 시민들에 있어서 자격증이 있어도 무한경쟁의 척박한 환경에 놓여있을뿐 아니라

상당수의 라이센스는 장롱면허 신세가 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그렇듯, 의사의 임금은 물론, 의료기관의 인프라 그리고, 현재 코로나 19국면의 성공적인 방역 등

한국의 의료 수준은  건강보험제도, 즉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지탱되고,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3. 대한민국에는 왜 전공의, 전문의 비율이 높을까?

 

위의 논제에 대해서는 이미 게시한 글이 있다. 

대한민국의 전공의 비율은 세계 최고다.

그런데, 의학전문지에서 수술, 시술도 하지 못하는 전공의가 널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왜 그럴까? 대한민국 의사들이 다른 국가의 의사에 비해 실력이 다 출중해서 모두 전문의 수준인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그 해답은  바로 의료수가와 눈먼 혈세 따먹기에 그 답이 있다.

대한민국, 필자가 즐겨 사용하는 그 한국형 시스템 하에서

관료주의의 표식인 그 형식주의를 장식하는 하찮고 불요하기까지한 자격제도

전공의 자격이 있어야 의료수가도 두둑하고, 또 개원을 할 경우 등에서  다른 장비 등 설비의 구축에 있어

눈먼 혈세도 따 낼 수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학전문지에서 가져왔는데, 시술못하는 전공의라는데...

 

 

코로나 19재앙국면에, 의료계의 특수...

 

비오는 날, 우산장수와 짚신장수의 우화가 있듯이

코로나 19의 재앙이라고 모두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와중에 특수를 누리는 직종도 있다.

그리고 그 전대미문의 재앙국면에 특수를 누리는 대표적인 직종이 바로, 의료부문이다.

그 방역은 물론, 백신과 치료제개발 등으로, 

의료계는 가장 타격을 받지 않을뿐만 아니라 완전히 특수를 누리고 있는 환경이다.

그러니 의료관련 주가도 폭등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특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사보니, 정부지원, 즉 혈세지원도 엄청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그릇 타령하며, 거리로 나오다니,

지금 건보료, 혈세를 내는 시민들은 자영업들은 문을 닫고, 열악한 근로자들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이다.

사람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고? 그러면 쓰겠나? 먼저 인성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을까?

히포 크라테스 선서, 그런 게 다 뭘까?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런가?

 

시설, 인프라가 안 돼있어서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에 가지 않은 이유가 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라는데,

한마디로, 언어도단의 오만이자 악어의 눈물이다.

물론, 수도권의 경우도 그 인프라는 상당부분, 국민들의 혈세로 구축된 것이지만(물론, 의사집단은 민간자본에 의해 구축된 것은 민영화라며 게거품물고 있었다.)

지방의 경우도 같다. 

인프라를 깔아놓고 모셔가야 가서 일을 할수 있다는 주장, 얼마나 오만과 편견이 넘치는가?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가 않다.

의사가 지방에 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다 바로  의사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의사가 되는 길을 제한 없이 열어놓는다면,

의사의 수가 충분히 많아지고, 연봉 5억이 아니라 연봉 5천에도 갈 인력들이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코로나 19의 재앙 국면, 이 재앙이 단지 우리 사회에 일시적인 위험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없어지는 직업도 부지기수이며,

새로 각광을 받거나 신규로 생겨나는 직업들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직업의 종류나 직업의 인기는 바로 그 직업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보고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 그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태로 과도한 수입을 얻는 직업, 

 

그 적폐를 청산해야 하지 않겠나?

바로 시민들의 후생과 행복을 위해서....

모 정치인이  현재 4대 의료 입법을 두고 정부가 의사 집단에 짱돌을 던졌다 주장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그 짱돌, 국민들이 던진 거다. 

 

 

한국의 의사, 한국의 의료수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로 국민의 혈세로 키운 직업군이다.

그것을 반박할 수 있겠나?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한국의사 라이센스가지고, 선진국에서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나?

그런데, 그렇게 혈세로 지탱해온 의료제도, 더구나 코로나 19의 재앙국면에, 의사들의 행동이 용인될 수있는가?

주동자들, 의사면허 취소시키고, 학생의 경우, 시험자격 박탈시켜라. 그리고 제한없이 더 뽑으면 된다.

 

ps...

이제보니 전문의와 전공의의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했네요.

그래도 주장과 설명하려는 요지와 전체적인 맥락에는 무리가 없으므로, 원문 그대로 놔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