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부동산시장,내수침체,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
금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에는 개선해야할 중대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중대한 제도들... 연금 등 사회보장, 노동시장, 정부구조, 자산시장에 대한 정책 들도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지만, 소프트하면서도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있다. 바로 금융관련 제도와 시스템이다. 금융정책은 필수적이며, 인체로 비유하면, 생명을 불어넣는 순환기계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사실, 금리와 금융규제뿐 아니다. 더 많은 부분에 현대 경제학이나 국가형태,국가기능,목적 등과 결부된 제도와 시스템의 숨은 바탕이되고 유지되는 변수와 장치들이 있다. 그러한 시스템에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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