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 사회가, 운명론에 빠져 있지않기를 바라며... 사실 필자는 현재 윤석열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 도돌이표로 이 사회를 더 위기로 몰 수 밖에 없는, 이재명후보의 개념 없고, 방향성도 없는 잡동사니 공약에 대한 실망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주알고주알 쓰지 않아도,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민했던, 필자의 글을 보면 알수 있다. 처음부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듯이 정치와 경제는 하나다. 그것은 과거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대한 평가와 향수에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풍요는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한다면, 적당한 변화와 개혁.. 더보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효과가 없는 이유. 재정정책, 정부정책의 실패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응원했고,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다. 문재인 정부, 그 경제공약과 노동정책부터 틀렸다. 물론, 그것을 만든 것은 문재인 캠프로 기어들어온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추론컨데, 공복 출신들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의욕적으로 달성하려니 탈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필자는 아고라에 다수의 글을 게시했으며 이곳 블로그에도 일부를 옮겨 놓았다. 이번 글은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현재에도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지난 글에 이어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과의 언발란스한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지난 금융위기이후,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점은 .. 더보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선거제와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한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말한다.물론 아직 완전히 상정된 것은..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 방향에 대하여... 문재인정부들어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내며 순항을 하던 한반도 평화무드가 암초에 걸리면서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길, 그 길이 쉬운 길도 아니었으며, 앞으로의 여정도 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