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 방향에 대하여...

문재인정부들어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내며 순항을 하던 한반도 평화무드가 암초에 걸리면서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길, 그 길이 쉬운 길도 아니었으며, 앞으로의 여정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북한의 태도변화의 이면에는 한국이나 미국의 다수의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추측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의 또다른 속내도 있다 생각한다. 북한의 속내는 우리 내부의 수구보수들이 주장하는대로 평화를 위장한 시간벌기가 아니라 자신들에 필요한 것을 얻거나 더 많은 것을 챙기기 위한 협상의 과정으로 보인다.

 

그렇게 한순간, 한발이 우리에게 많은 위험과 시련을 주고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그 여정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흐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우리는 좀 더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리스크의 문제는 단순이 이데올로기나 남북의 군사적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국면은 이미 수십년 전에 구 소련이 무너지면서끝이 났다고 봐야한다. 남북의 군사적 정치적대립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북한 체제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투트랙으로 풀어야한다.

하나는 북한과의 문제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동질성 회복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면 된다. 물론, 그  작업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방향이기도 했으며 문재인정부의 방향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다. 한반도가 과거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형성된 곳이었지만, 이제는 신구 자본간의 대립으로 변화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이다.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2위를 넘어 1위인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단지 2위가 아니라 조만간에 미국의 경제규모도 추월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군사적 대립을 넘어서 경제와 문화의 완충지로 가야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한반도가 번영하며 강력한 경제대국이 될 수있는 일석이조의 길이다.

 

한반도는 오랜동안 중국의 문화권에 있었으며, 우리의 식생활 등 일부 생활양식은 달라도,기본적으로 그 문화는 중국의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법과 고전 등 대부분이 중국문화에서 온 것들이다. 반면에 미국의 문화가 들어온지는 100년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문화는 또 상당부문이 미국의 문화라고 보면된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동서양문화의 완충지로서 세계에 유래가 없는 곳이기도 하다 생각한다.그리고 그 특성도 완전히 중국문화권을 형성하는 동남아지역이나 몬도가네와 멜랑꼴리한 일본의 문화와도 차별화 되어있으며, 중국과 다른 언어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거기에 교두보적인 지리적 특성까지 갖추고 있는 한반도는 동서양의 문화를 아우르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생각한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휴전선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한다. 단지 남북대화가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전쟁없는 평화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빙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 그 경로에 있는 경제적 기회는 휴전선에서 뿐 아니라 한반도 자체가 그 대상이라 생각한다. 한반도의 문제는 바로 주변 열강들의 힘의 대립의 장이자 완충지역이기 때문이다.그 환경에 비관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며 그 성격을 배격하지 말고 그 환경을 우리에게 맞도록 순화시켜 이용해야한다.

 

예를들어 미군 주둔지의 경우, 군사요충지에서 미국문화의 중심지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를 구상했으면 한다. 슬럼가의 우중충한 벽에 그림을 그려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하듯 군사지역에 문화적 이미지를 포장한다면, 장래적으로 그 성격이 변할 수있는 여지를 주게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최대기지가 있는 평택지역의 경우, 마침 주변에 한중지역도 기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이 아닌 문화와 경제가 경쟁하며 상생할 수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재앙에서 희망으로 전향되는 중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