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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연환계

주택임대업 세혜택 소급폐지, 반쪽짜리다. 갭투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 결국 그 정책을 폈던 정부와 여당이 필자 등 수많은 국민이 주장하던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수혜 규정을 소급하여 폐지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택 가격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필자의 대답은 단연 NO다. 물론 현재와 같이 폭등 국면은 잦아들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폭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정책이다. 필자가 현재의 주택정책을 보노라면, 저 교활한 관료들이 뒤에서 혹여나 포복절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같은 국토부 김현미를 앞세워 놓고 말이다. 저 관료들이 현재의 주택정책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당연히 했을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갖는 정책을 .. 더보기
주택가격 폭등,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 실패. 21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국민 있나요? 아마도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정책 당국자들도 다 알고 있는 자는 없거나 극히 드믈 것이라 판단됩니다. 과거 사법시험보다 어려운 부동산 대책.... 이번에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22탄인가요? 정녕 전 국민을 부동산 고시생으로 만들 것인가? 6.17 대책, 그 골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하고,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좀 완화하여 세금을 더 걷고, 전세자금 대출 조금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더 옥죄고, 공급 측면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 등이 되겠네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뿌린 잡목의 씨가 자라고 뻗어, 벽해가 된 형국입니다. 뿌리,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원인을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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