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세혜택 소급폐지, 반쪽짜리다. 갭투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

결국 그 정책을 폈던 정부와 여당이

필자 등 수많은 국민이 주장하던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수혜 규정을 소급하여 폐지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택 가격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필자의 대답은  단연 NO다.

물론 현재와 같이 폭등 국면은 잦아들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폭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정책이다.

 

 

필자가 현재의 주택정책을 보노라면, 

저 교활한 관료들이 뒤에서 혹여나 포복절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같은 국토부 김현미를 앞세워 놓고 말이다.

저 관료들이 현재의 주택정책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당연히 했을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갖는 정책을 구사하고, 

전면에서는 핀셋 규제다, 현장답사 규제다 하며 얼마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었던가?

 

 

그동안 필자가 주장했듯 주택시장의 연환계 중 하나로 주택임대업이 그 폭등의 주범은 맞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업은 갭 투자의 진짜 원흉이 아니다. 

주택임대업은 경제이론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매점매석이다.

그것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을 떠나 강력한 세금 혜택까지 얹어서 꽃길을 달리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그 주택임대업이  매점매석으로 가수요를 일으켜, 가격 폭등의 선봉장이라면,

그것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장치가 또 구비되어 있다. 

 

갭 투자의 원흉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없다면, 그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겠나?

그리고 주택임대업자들이 그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에 불안하여 더 매집을 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겨우 년 3천만 원가량이다.

그리고, 최빈치는 평균보다 낮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보통 근로자의 임금으로는 

절대로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소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나? 바로 타인자금, 즉, 은행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다.

그것이 없다면, 집을 살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나?

 

 

그  타인자본 중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다.

 

담보대출이야 은행이 담보가치를 보고  자신들의 수입을 위해 빌려 주는 것이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갭 투자의 원흉은 바로, 그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전세자금 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가?

 

독자님들이 그 전세자금의 경제적 효과,

그것의 민낯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분명히 저 천박하고 야만적인 관료들에 분노하리라!

전세자금 대출은 진짜 소득이 변변치 않은 서민층의 주거 안전망으로만 구사해야 할 것이다. 

 

 

임대업에 대한 수혜 규정의 소급 폐지는 절반이 넘는 무주택 국민의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현재 주택 가격과 움직임은

가히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파국으로 이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비이성적이며 공포스러운 수준이다.

당연히 국민의 생활의 안정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당장 소급하여 폐지해야 한다.

그 세제혜택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우, 주택임대업 자체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는 하면서 왜 임대업자에게는 수혜를 주나?

그런 모순적인 바보같은 정책이 어디 있나?

 

임대업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임대업의 고유 의미를 살려, 매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당장 현재 주택 가격의 상승 원인은 뭔가?

임대업이 수요와 공급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임대업의 존재는 임차료의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임대업자가 백만이 넘는다 하더라도 임대업의 양성으로 일부 과점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당장 그 자금을 대폭 제재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전세자금 대출은 장기적 안목으로 주택 가격의 흐름을 보면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주택연금제도다.

 

그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노후보장으로 사회보장으로 인식되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와 같이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국면에서 주택연금의 경제적 효과는 

주택임대업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폭락 시점에서라면, 그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구사해도 되지만,

현재와 같은 폭등 시점에서는 아니다.

 

모든 국민이 아파트에 꼭 살아야 하나? 

연립에도 살고, 단독주택에서도, 또 어디서든 생활이 가능한 곳에서 살면 된다.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

 

조만간에, 세금에 대하여는 다시 포스팅해 보겠다. 그러나 간단히 언급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이미 상당하다.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 그리고 여론에서는 미국 등의 예를들며 보유세를 왕창 올리자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유세보다도 매도시점의 세금, 즉 양도소득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이 문제라면, 세금은 역효과를 얻는다.

 

임대업자 세금 수혜를 폐지하는 것을 너머, 임대업 자체를 없앤다면,

그 결과는 일 가구 일 주택일 것이고,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가니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은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2 주택 이상 다주택일 경우에 한하여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1 주택이라도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중과하자고 하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차라리, 양도세율을 더 세분화하여 초과누진세율을 더 신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필자의 글에서 예상한,

현재, 전대미문의 재앙, 코로나 19 국면에,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기형적으로 비이성적인 폭등이 연출되고 있지만,

어차피 얼마 못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뿌리 없는 거품이 얼마나 달릴 수 있겠나? 즉, 폭락이 올 가능성도 있다.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