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연체율 상승, 인디언 기우제...(일본보다 더한 파국을 향해가나?)
필자의 주장은 일관된다. 단언컨데, 현재 침체된 내수경기의 최대 원인은 바로 DSR 등 불필요한 금융규제가 주범이다. 리오프닝이니, 상저하고니, 뭐니 해봤자 군맹무상, 선무당의 신점이요,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 수출입의 거시볼륨은 외교 안보의 능력과,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지만, 내수 경기침체에 활로를 찾으며 모멘텀을 형성하는 방안은 거의 외길이다. 그 규제들을 없애지 않고는 내수 경기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문재인정부시절, 금융규제 정책을 담당한 자가 뜬금없이 커밍아웃하여 어불성설,견강부회로 잘한 정책이라 마스터베이션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로 무지에 의한 착각이요, 오해다. 그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년전에 아고라에서 어떤 모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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