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연체율 상승, 인디언 기우제...(일본보다 더한 파국을 향해가나?)

필자의 주장은 일관된다.

단언컨데, 

현재 침체된 내수경기의 최대 원인은 바로 DSR 등 불필요한 금융규제가 주범이다.

리오프닝이니, 상저하고니, 뭐니 해봤자 군맹무상, 선무당의 신점이요,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

수출입의 거시볼륨은 외교 안보의 능력과,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지만,

내수 경기침체에 활로를 찾으며 모멘텀을 형성하는 방안은 거의 외길이다.

그 규제들을 없애지 않고는 내수 경기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문재인정부시절, 금융규제 정책을 담당한 자가 뜬금없이 커밍아웃하여

어불성설,견강부회로 잘한 정책이라 마스터베이션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로 무지에 의한 착각이요, 오해다.

그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년전에 아고라에서 어떤 모지리가 바젤3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불안조성과 논란을 일르키기에 필자는 금융기관의 영업사원이냐고 비난하면서

비판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게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줄이야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앞서의 글에서도 주장했지만,

그러한 정책이 그 수리적 계산식외에 실체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그 타당성과 검증가능성을 읽고 구현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대부분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고리대부업(금융기관)의 수익 모델을

국가가 나서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의견이다.

그 대상인 시민들이 내몰린 환경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필자는 이미 수년전에 이곳 블로그에도 관련글을 게시해 놓고 있다.

음지에 있던 고리대부업을 양성화시킨

현대의 금융통화시스템은 금융통화부문의 복지정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그곳에도 맹점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잘 운용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기본소득제처럼, 무분별한 운용이 불러올 초인플레이션의 리스크와

그와 반대로 현재와 같이 무분별하게 타이트한 적용으로 경기침체의 리스크...

그것이 무지이든 글로벌로 자행하는 미국의 외부작용 행태처럼 부적절하게 이용한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경기를 위축시키며, 과거 고리대금업자에 버금가는 횡포가 될수 있다.

 

미국의 통화량과 정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금융규제가 실행되고 있는가?

민간의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영업행위를 위한 기준으로 잡을지언정 그러한 금융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미국의 금융통화기조가 위기에 봉착하는 등

현대의 금융통화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정책은 시중은행 등 고리대부업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 사회의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 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현대 자본금융시장에서는 민간의 유동성을  통화정책수단이 아닌

정부가 확증도 없이, 미시적 통제를 남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시절의 DSR 등 금융규제는 진짜 바보 같은 정책이었다.

그들의 최대 수혜자는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상최고의 이익이 보고되는 금융기관들이다.

정부기관이 나서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안전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존엄한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금권의 이익,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그러한 행동이 경제발전에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 사회의 만족도나 불편한 통계,

즉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라는 암울한 지표가 그 대가라고 본다.

 

그리고 참으로 더 황당한 일은 소위 인간존엄과 평등을 지향하겠다는 민주당,

그 진보정치세력에 의해 그 정책들이 더 심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지와 무능 외에 달리 설명할 논리가 없다.

 

 

DSR, DTI, LTV 등 금융규제가 왜 불필요한 정책인가?

 

1. 경기, 특히 내수 경기를 더 추락시키고 있는 최대 원인이다.

경제는 수출입의 거시볼륨과 내수시장이 있다.

그 내수시장을 가장 강력한 금융통화시스템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었으니,

내수침체의 가장 중대한 원인이다.

금융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관계로 다른 사안은 잘 다루지 않았지만,

그뿐이 아니다.LH부정사건을 해결한답시고, 농지법 등을 강화하여

주택시장과 토지시장 등 모든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니 중개업은 문을 닫고, 양도세도 급감하여 세수가 차질을 빚고 있다.

 

그동안의 글에서 주장했듯, 부동산시장은 매우 중대하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은 부동산시장발이었으며,

중국의 경우도 부동산시장을 매개로 전체 금융통화정책을 조율하고 있듯이

일부 진보진영에서 틀에밖힌 운동권적 발상으로

낡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무식한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해결책과 대안은 이미 세제나 복지 등 제도와 시스템으로 형성되어있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좀 더 안정된 해법을 구하면 되는 일이다.

 

시민의 의사결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팀킬에 가까운 부적절한 일이다.

경기부양을 주장하는가? 그렇다면, 경기부양의 핵심은 뭔가?

경기활성화의 본체는 거래활성화인데, 유동성을 옥죄어 거래를 막아놓고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2. 부익부빈익빈의 심화

DSR, DTI, LTV 등 금융규제의 요체는 신용도와 소득기준으로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신용대출은 그 적용을 한다하더라도,

담보대출인 경우, 같은 자산을 가지고 유동성을 조달하는데, 신용과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부익부는 어떻게 되겠나?

같은 10억 부동산이라는 객체를 두고,

연소득 5억을 버는 의사와 소득이 없는 자가 유동성이 필요하다 할 경우

의사에게는 수억 원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형편없이 적게 유동성을 조달하게하고,

거기에 더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게하거나 심지어 대출불가를 하게 되면

신용이 낮고 소득이 없는 경제주체에게는 소득과 기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부적절성은 우리 사회에 하이어라키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사회의 파이, 우리 사회의 경제까지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3.정부의 재정정책과 민간유동성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는 정책을 내놓은 민주당과 그것을 주장하는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

정부에 확대재정을 하지 않는다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필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제지식은 왜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는 행태는 찬성하고 있느냐다.

물론, 필요하다면 정부부문에서 확대재정정책도 구사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사회이든, 그 경제의 기본은 민간부문이 아니겠는가?

더우기 담보부대출은 옥죄고 정부에서 은전인냥 특례금융은 활성화하며, 가계부채는 증가시켜놓고.....

그러한 무분별하고, 절제없는 행태들이

오히려 서민의 삶을 위기로 내몰며,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4. 가계부채에도 악영향

정부가 나서서 금융규제를 하고 있으니 그 유동성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

바로 사채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최근의 사채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이며, 현찰이 부족할 정도로 심각하다.

금융규제로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러니, 대출규제를 완화 한다면 기저효과로 대출수요가 일시적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완화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5. 금융기관의 이익증가

당연하다.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영업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안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 주고, 또 정부의 은전이라 착각하며

그 위기의 계층이나 특례금융에 정부보증까지 해주고 있으니 땅집고 헤엄치기가 아니겠는가?

DSR, DTI, LTV 등 금융규제가 금융기관의 이익행위에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음은 

내수경기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서, 금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6. 중앙은행 통화정책 무력화

그 부적절한 금융규제는 그 유동성을 미시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으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DSR, DTI, LTV 등 금융규제가 그동안 규제를 하지 않았을 시기보다

부채가 더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질적 속성마저 악화되어

미국의 금리인상과 고환율, 고물가의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인가?

 

7. 경제이론을 곡해한 자들의 무모한 정책

그동안 필자가 일 년여에 걸쳐 그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게시했지만,

사실, 게시한 내용 외에, 더 많은 내용은 게시하지 않고 있다.

B/S, I/S 관점 등( 그 회계이론에 상상력을 확장해보라) 회계이론을 포함한 다른 중대한 요인들도 있다.

그러는 이유는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슈킹 하는 사례가 많아서 참고 있다.

그래도 관련 글이 많아지면서, 하나 둘 내용들을 추가하며,

그 금융규제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상당하고 충분한 내용들을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