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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와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By 지천타 호루스의눈 중앙은행의 금리결정과 상관없이 폭리를 취하는 금융기업이 이자장사를 한다고 시장바닥을 쓸고다니며대환대출의 문턱을 높여 서민을 착취한다 정권을 비판하며 거품물고.....민주당,혹은 민주진영의 인사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의 한컷들이다.그런데, 그러한 평지풍파요 알묘조장의 행위를 누가 시작하고 만들었는가? 그 부적절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지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등의 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처럼,저차원에서 좌충우돌 소란스럽게 닭발로 헤집는다고 해법이되는가?그 모습이 현재, 민주진영의 단상이다. 도덕적,이성적,민족적,민주적가치에 앞선다고 자부하는 민주당,민주진영의 지지율이 왜 수구보수라 매도하는 정치세력과 차별화를 하지못하고 엎치락 뒤치락인가?정치적으로는 우열을 가리며 싸우지만, 더 많은 시민.. 더보기
이재명 경제관련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최근의 기사를 보니....이재명의 경제 관련 공약인지, 묻지 마 포퓰리즘인지는 모르겠지만,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오늘 기사를 보니, 기업이 중심이라며 기업이 잘되게 하겠다는 기사가 보이던데...출마의 변 중에 경제 관련 내용들을 보니, 먹자니즘, 잘사니즘, 실용주의 등 넝마주이로 갖다 붙였지만,그 내용은 개발독재식 국가주도형과 뜬구름잡는 K인증 노래들...그런데, 이상한것은 필자의 글을 열나게 훔쳐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웬일인지 듣보잡 기본소득제는 대거 빠졌다.기본대출이란 것만 보이고.... 한마디로 논리도 없고, 이론을 짓밟는 난잡성과 일관성도 없는 넝마주이....거기에 실현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아무리 뜯어봐도 문재인정부시절의 땜쟁이들의 땜질정책의 연장선이거나거시부문에서도 관치와 망나니칼이 .. 더보기
이재명의 넝마주이정책,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최근의 기사를 보니....이재명의 경제 관련 공약인지, 묻지 마 포퓰리즘인지는 모르겠지만,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오늘 기사를 보니, 기업이 중심이라며 기업이 잘되게 하겠다는 기사가 보이던데...출마의 변 중에 경제관련 내용들을 보니, 먹사니즘,잘사니즘,실용주의 등 넝마주이로 갖다 붙였지만,그 내용은 개발독재식 국가주도형과 뜬구름잡는 K인증 노래들...그런데, 이상한것은 필자의 글을 열나게 훔쳐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웬일인지 듣보잡 기본소득제는 대거 빠졌다.기본대출이란 것만 보이고.... 한마디로 논리도 없고, 이론을 짓밟는 난잡성과 일관성도 없는 넝마주이....거기에 실현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아무리 뜯어봐도 문재인정부시절의 땜쟁이들의 땜질정책의 연장선이거나거시부문에서도 관치와 망나니칼이 춤추는.. 더보기
조기대선, 대선후보와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법리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것은 많은 시민들이었고 필자도 예상에 그러한 정황을  무시하지 못했었다.그러나 그 수많은 우려와 억측에도 불구하고역사적 결정에 있어 기본에 충실한 헌법재판관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헌재, 사법부의 결정은 작금의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이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지만,혼돈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그리고,필자의 추론과 예상은 빗나가지 않을 것같다.유력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는거시경제, 그리고 통화정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이재명의 최대 리스크는사법리스크 등 신변리스크 보다 정책적, 특히 경제를 보는 관에 있다는 추론이다.유력한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관은 매우 중요하다.저렴하고 기민한, 관료와 폴리.. 더보기
조기대선,한국형 경제전문가 그리고, 민주당과 김동연지사에게 묻는다! 사법리스크의 이전투구장에서 금단의 선택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는데,그 상대는 묻지마 승자이며, 책임이 없는가?당장, 8:0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그 결정을 하는데,123일이 걸렸다.숙의가 길어지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양분되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뭔가?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헌재만의 문제인가? 한국형 경제전문가들과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 묻습니다.  최근 이창용 한은총재가 신생아대출 등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하여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기사를 보았는데,필자는 이미 문재인정부시절부터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해 비판 의견을 게시하고 있었다. 신생아대출,디딤돌대출,전세자금대출 등만이 아니다.필자는 이미 3년을 넘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금융.. 더보기
지분형 주택금융에 대해 한마디... 최근 기사를 보니,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정치권이 이제와서 정책금융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참, 뭐라 할까? 망우보뢰라 하기에는 너무 가볍다.집값을 불과 2~3년 사이에 수백% 폭등시켜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그것도 수년이 걸려서야 이제와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답답하다. 한은총재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현 정책금융에 비판을 했다는데,필자는 이미 문재인정부시절부터,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의 부적절성을 블로그에도 게시했을뿐 아니라 여러 경로로 전달하고 있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문재인정부시절 집값폭등의 주범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었는데,당시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놓고 투기꾼을 잡는다고 시장바닥을 쓸고 다녔다.(그리고.. 더보기
조기 대선, 한국형 경제전문가들과 민주당, 그리고 김동연지사에 묻는다! 금단의 선택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는데, 그 상대는 묻지마 승자이며, 책임이 없는가?당장, 8:0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그 결정을 하는데,123일이 걸렸다.숙의가 길어지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양분되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뭔가?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헌재만의 문제인가? 한국형 경제전문가들과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 묻습니다.  필자는 이미 3년을 넘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금융통화정책이 정상적인가라는 글이며,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사회적 문제,더 나아가 정치지형도 좌지우지하는 원인의 가장 중추에 있는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개념없고 무분별한 관치와 망나니의 칼이 춤추는 푸줏간 경제...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더보기
조기 대선, 한국형 경제전문가와 민주당, 그리고 김동연지사에 묻는다! 금단의 선택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는데, 그 상대는 묻지마 승자이며, 책임이 없는가?당장, 8:0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그 결정을 하는데,123일이 걸렸다.숙의가 길어지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양분되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뭔가?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헌재만의 문제인가? 한국형 경제전문가들과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 묻습니다.  필자는 이미 3년을 넘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금융통화정책이 정상적인가라는 글이며,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사회적 문제,더 나아가 정치지형도 좌지우지하는 원인의 가장 중추에 있는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개념없고 무분별한 관치와 망나니의 칼이 춤추는 푸줏간 경제...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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