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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권과 경제전문가, 언제쯤이면 이것을 이해할까? 필자는 현재의 내수경기파탄의 주범이부적절한 금융규제 등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그동안 가장 큰 주범인 금융규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것들도 있다.)그리고,그  부적절한 행위는 은닉할 수 있다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또한가지 중대한 측면은....지난 1997년의 IMF사태는 내부의 환경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외부의 작용이 결정적이었다면,현재의 위기는 내부의 부적절한 행위에 의해 야기된  어처구니 없는 사태다.경기위축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결국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도 회복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갈 것이라는 추론이다.그때가 되면......,아마도 어중이떠중이 경제전문가들을 비롯하여수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DSR도입이 .. 더보기
대한민국의 장삼이사 자칭타칭 경제전문가들에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 문제때문인가?정치적 문제라면,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후보에 경쟁력이 없어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등 민주진영의 대부분 정치인들은 정치를 그만둬야 옳지 않겠는가?  필자가 누차 주장하지만, 거대의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하고 있었던 민주당과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문제다. 그런데, 민주진영에서그 경제의 실패를 아직까지 아무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커녕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현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다.왜냐하면,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그 결과가 대통령과 정권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뿐 아니라 정치적, 신변적 문제까지 불거.. 더보기
세월호,이태원 참사,기타등등 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문제... 최근 자살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다.2023년,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수 증가자살사망자 수(명) :(’ 21년) 13,352 → (’ 22년) 12,906 → (’ 23년 잠정치) 13,770 (2024년 1월 잠정치)1,321(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 → (2월 잠정치) 1,185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 →(3월 잠정치) 1,288(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제문제다.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세계꼴찌에서 0.7명꼴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자살자수마저 늘어나고 있다.  물론, 그 모든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이지만,경제문제의 경우는 그 규모는 물론, 과오나 죄질에 있어서 다른 참사에 비해 결코 가.. 더보기
Come on,Ladies and gentlemen!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기법에 대하여... 고금리고 이자비용고환율고물가연체율,개인파산율이 치솟고 있다.기업파산율이 치솟고 있다.중산층은 무너지고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자살률이 치솟고 있다. 그동안 필자의 글들은.....그러한 형극과 같은 경제환경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글이다. 그리고 필자의 예측과 주장을 뒷받침하듯,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거증하고 있다. 경기위축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1306명은 2021년, 2022년, 2023년 같은 달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여성이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데 비해, 남성은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증가했다. 경향신문발췌...) 경기, 경.. 더보기
미연준,미국 금리인하,경기부양,민생지원금25만원,기업투자활성화, 기타등등 거듭 주장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 최선의 문제는 경제문제다.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실업,신용경색과 경매와 민간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그리고 최근 필자가 게시한 글에서 보듯 자살률도 폭증하고 있다.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고 있지만,필자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수 년째 스태그플레이션국면이다. 사법리스크 등 정치적 문제만 부각되고, 경제문제는 뒤로 처지고 있지만,실제는 경제문제가 이번 총선 지형도를 그리고 있었다고 본다.그동안 필자는 의견을 개진하면서,경제문제의 실패, 그 환경은 문재인정부하에서 제공되었고,윤석열정부하에서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을 보면, 더 답답하고 암담하기.. 더보기
의대정원논란과 시장경제에 대하여... 필자가 부적절한 금융규제에 대하여 글을 집중하여 게시하는 이유는시민과 경제 사회에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기때문이다.직설하면, 현재 내수파탄의 주범이 바로 그 부적절한 금융규제들이다.그러나, 봉이 김선달 혹은 부지런한 멍청함(짖대기 판)과  곡학아세,혹세무민의 사악한 발로와 같은 부적절한,그 금융규제와 유사한 폐습과 행태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경제관념에 대한 몰이해는,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의 입에서도 곧잘 표출되고 있음을 보게된다.물론, 필자의 의견만 옳다거나, 진리라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하는 주제들이다.*********************************************************************.. 더보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색다른 IMF신탁통치가 도래할 수도...Gulliver of PLN. 필자는 오랫동안 민주진영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실망과 회의감에 팽배해 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위 진보 혹은 민주진영이 압승하고 있지만, 필자는 답답함과 암담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전통인 민족주의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현재의 흐름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로 우리 사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변화하는 사회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읽는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떠도는 망령처럼,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주진영이라 자위하는 것은 남루하고 진부한 행태다.현시점에서는 결코 진보나 민주라고 할 수가 없다. 부적절한 정책은 사회를 난장으로 이끌고,인간존엄과 평등.. 더보기
윤석열대통령님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결자해지해야...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기도 어렵듯이 경제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금융통화부문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면, 정치는 대통령이지만, 경제부문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연 내수파탄입니다. 그리고 그 내수파탄에는 부적절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즉, DSR, DTI, 대환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기법은 금융회사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부의 기능이라면 그 영업적 기법을 과도하게 시민들에 적용하는 것을 제재해야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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