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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최초주장자가 보는 이재명의 민생지원금 25만원.... 거듭 주장하지만,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주된 요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이며,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한가장 큰 원인도 답답한 경제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이유다. 직업정치인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싸움, 정략보다 시급한 것이 민생이다.그리고 그 파탄지경으로 치닫는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윤석열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책임이 있다.민주당은 현재의 내수파탄의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며,윤석열정부는 그것을 개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코로나팬데믹 시기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그 당시는 전대미문의 사태로시민들의 이동이 통제되고 모든 자영업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국면이라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현재에는 그 당시와 환경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 판국에, 이재명의 민.. 더보기
이재명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내수파탄,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보완)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는 뭔가?정치문제인가?물론, 현 정부의 정치적 논란은 필자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그런 이슈들은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 대외문제도 문제인지만,대내적인, 내수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실패뿐 아니라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총선결과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천문학적 가계부채 볼륨에 지불해야 되는 고금리, 개인파산과 주택 등 부동산 경매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그리고, 기업파산율은 치솟고 있듯이 서민들의 소득원은 고갈되고  있다. 경제는 강학상으로 실물과 통화부문으로 나뉜다.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금융통화부문에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더보기
윤석열대통령님! 결단해야 합니다.민주당은 결자해지해야...Gulliver of LN.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기도 어렵듯이 경제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금융통화부문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면, 정치는 대통령이지만, 경제부문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연 내수파탄입니다. 그리고 그 내수파탄에는 부적절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즉, DSR, DTI, 대환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기법은 금융회사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부의 기능이라면 그 영업적 기법을 과도하게 시민들에 적용하는 것을 제재해야 하.. 더보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 대한민국....문재인,윤석열정부의 실패이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몬도가네의 세상이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파탄이다. 기업 파산율이 치솟고,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에옴짝달싹 못하고 빚의 노예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실업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에시민들의 삶이 황폐화되어가고 있다.그러니 당연히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고, 환율이 치솟듯 통화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총체적 위험속에, 사회의 스트레스지수는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 당국자들은 지표가 안정적이라 앵무새다.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이유도 경제문제이며, 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보수정권이 총선에서 패배한 주된 이유도 경제문제다. 그런데, 그 경제문제에 아무도 명쾌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시정 털북숭이들의 수다에 매몰되같잖.. 더보기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다.. 내수파탄의 주범에 대하여...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본 세월이 4년을 넘기고... 아직도  부족한가?(코로나19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유동성과 그 이후, 약을 치며적어도 거시지표상으로는 과도한 추락을 막으며 달려온 이유도 있을 것 같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내수경기 침체는 가속도가 붙어다.기업파산이 줄을 잇고, 한계가구들이 폭증하고 있다. 모르고 구사하고 있다면, 무지 무식 무능이요,알고도 구사한다면, 사악함이다.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전 국민을 대상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는 이유는 뭔가?그런 흉물을 구사하여 경제가 압살 당하고,양극화가 극대화되며 사회가 붕괴직전에 있는데도비판하는 이는 커녕 이의를 제기하는 경제학자 하나 없는 이 사회가 답답하고 암담하다.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 더보기
윤석열대통령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주당도 결자해지 해야...3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기도 어렵듯이 경제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금융통화부문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면, 정치는 대통령이지만, 경제부문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연 내수파탄입니다. 그리고 그 내수파탄에는 부적절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즉, DSR, DTI, 대환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기법은 금융회사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부의 기능이라면 그 영업적 기법을 과도하게 시민들에 적용하는 것을 제재해야 하.. 더보기
22대총선 그리고, 답답하고 암담한 대한민국, IMF,한국판 걸리버 여행기...2 필자는 오랫동안 민주진영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실망과 회의감에 팽배해 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위 진보 혹은 민주진영이 압승하고 있지만, 필자는 답답함과 암담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전통인 민족주의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현재의 흐름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로 우리 사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 변화하는 사회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읽는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떠도는 망령처럼,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주진영이라 자위하는 것은 남루하고 진부한 행태다. 현시점에서는 결코 진보나 민주라고 할 수가 없다. 부적절한 정책은 사회를 난장으로 이끌고,인간존엄과 .. 더보기
현재 내수경제 파탄은 민주당과 윤석열정부의 공동책임..지체없이 개선해야... 현재의 질곡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실패가  가져온 화를 무시하지 못한다.상위 10% 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5 분위 배율은 23.9배에서 25.6배로 늘어났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18년에서 2022년 자료다. 문재인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문재인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말해준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정부의 실패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하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원인이 되어 가져온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한 그동안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필자가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금융규제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접근이 부적절했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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