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들썩이는 이유...그리고 그 이면의 질곡..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들썩이는 이유는 뭘까?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 조차 군맹무상으로 저마다 뇌피셜을 쏟아내지만,

사실은 무지와 야만에 있다.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의 쏠림이 있다면,

문재인정부나 이재명정부의 민주당이 판단하는 것처럼 투기꾼이나 부동산 선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주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는 그곳에 편익이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그 편익은 불균등하고 난삽한 세제와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생아대출 등 정책금융과

임대사업자 수혜법 등이  원인이다.

그러니, 박근혜정부시절 미분양이 넘쳐나고 분양가의 절반가까이 할인분양이 넘쳐나던 환경이

문재인정부시절에는 집값 폭등은 물론,

청약당첨이 로또와 같이 수억원의 차익까지,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다.

 

이익이 있는 곳에 돈,유동성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당시, 정책담당자들은, 그것을 투기꾼을 잡는다고 시장바닥을 쓸고 다니거나

그 자연스런 유동성의 흐름을 막아대며 경기를  죽이는 헛짓꺼리를 하며 일을 많이했다 기염을 토하고....

 

부동산시장의 기본적인 흐름...

가까운 일본의 예에서 보듯 부동산 거품은 실물경제와 동조한다.

낮은 성장률로 실물경제가 죽을 쓰면, 부동산 경기도 따라 죽는다.

단, 부동산시장에 바보같고 멍청한 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에 맡긴다는 전제하에......

 

특례금융질 등 주택가격 거품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구사하며,

돈키호테 보다 멍청하게 당랑거철 ,난삽하고 조잡하게 유동성만 조이면,뭐가 죽나?

전체의 경제....특히, 내수경기가 직격탄을 맞는다.

현재의 내수경기처럼.....

그런데, 필자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환경은 중앙은행인 한은 조차 그 미시적 금융규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필자의 글에서 다루었듯이 정책금융에 대한 태도도 의문이다.

그러면서, 집값때문에 금리인하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지와 야만이 만드는 질곡, 이 블랙 코미디같은 현실......

 

필자는, 참으로 기가 막힌다.

그에  3년이 넘게 이러고 있다. 필자 홀로....외롭다.

웬만하면.....,

입 닫고, 눈감고, 귀 막고,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고 싶은 세상이지만,

침묵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필자의 시각...

개인과 기업파산, 속절없이 파국으로 치닫는 현재의 위기의 원인과  미래가 너무나 명약관화하기에...

 

그러니, 이재명정부의 경제 상황은 명약관화하지 않겠나?

정부초기라 각종 장미빛 수사가 난무하지만, 

그 근거없는 실체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는 시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재명호......

하나 둘 정체를 들여내는 경제정책들을 보니,

문재인정부 보다 더 질퍽한 도돌이표 난장, 그리고 파국의  그림자가....

 

필자가 여전히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단순하고 유치한 자들은 네 편 내편을 따지며 달려들겠지만,

필자는 정론직필, 어느 정권이든  유사한 주제와 같은 논조다.

 

웬만하면,

입 닫고, 눈감고, 귀 막고,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고 싶은 세상이지만,

침묵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답답한 정치권....

일부의 야만적인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이 깔아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답답한 세견을... 정치관료와 폴리세서들이 득템 한 듯 가지고 노는 것인지....

그 무지들은 아마도 전혀 모르며 자신들은 밀당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겠지만,

실제로는 무지와 야만들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며 줄탁동시로 경제와 사회는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

거대의석과 정권을 잡았다고 자신들이 잘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은 오만과 편견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으며 특히,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짖대기를 쳐놓고 있었다.

정권을 잡은 이유도 , 상대진영이 그 실패를 개선하지 못하고 정치적 실착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국민은, 양분된 정치지형에서  다른 여지없는 강요된 선택이었을 뿐이다.

 

통화정책은커녕 케인즈 이후의 경제와 국가기능을 알고 있을까?... 저 수준에 잡동사니 정책을 남발하니 경제와 사회가...

 

청년들이 수입이 없다며, 300만 원씩 부담하며 집을 왜 사냐고..?

그럼 재벌회장은 연봉이 다 수천억쯤 되나? 그들도 대출을 받는다.

대출, 타인자금은 개인의  성향과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으로의 쏠림은

유동성이나 주권시민의 유동성수요 때문인가?

주택시장의 누더기 세법이나 특례금융질 등으로 인한 편익이 존재하기 때문인가?

그 부적절하거나 불균등한 세제나 임대업자 수혜, 특례금융질 등 편익을 제거해야지

당랑거철보다 우스꽝스럽게 유동성을  틀어막는 바보 같은 삽질이 통한다고 보는가?

 

300만 원씩 부담하며 왜 집을 사냐는 주장이 청년들을 위한 주장일까?

관련 인사는 문재인정부시절에도. 유사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주택시장에 세제와 특례금융 등 불균등한정책으로 편익이 존재하는  멍청한 정책들을 남발하며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집을 사지 말라하면, 양극화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문재인시절 그러한 부적절한 정책을 구사하여, 주택청약이 로또와 같이 인식하게 되며

투기 광풍이 일었는데, 또다시 그 짖대기치던 난장판을 재현하려는 것인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놓고, 엉뚱하고 생뚱맞게 유동성을 통제하고자

무지하고 야만스런 자들의 저렴한 세견처럼 칼로 무를 자르듯  획일적으로 통제해서,

경제와 사회가 이 사달이 나고 있다는 것을 무지와 야만들은 도대체 모르는 것 같다.

 

 

 

성장은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정부재정, 세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존재하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형해화시키며

미시적으로 유동성 꼭꼭 틀어막고 성장을 바라는가?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는 무엇으로 조절하는가?

망나니의 칼을 비롯한 미시적 개입과 통제인가?

 

 

집값 상승의 원인은.....

시민들의 무분별한 대출수요 때문인가?

전세자금대출 등 특례금융이나

난삽하고, 조잡한 불균등 세제,

그 외 불필요하고, 난삽한 규제와 통제 등 멍청한 정책들 때문인가?

 

무분별한 개입과 통제 이후

부채 수준은 개선되었나?

양적, 질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었나?

 

필자를 더 답답하고 암담하게 만드는 일은...

경제학자나 전문가라는 자들 중 내수경기의 위축이 그와 관련되어 있다 주장하는 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참담한 한국 사회다...

 

누가? 왜? 존엄한 시민들을

금융기업들의 빨대에 꼽혀

빚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가?

수많은 시민과 기업들을 위기로 모는가?

 

수천만 시민이 개돼지인가?

한 줌의   무지와 야만들이 개돼지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재명호...

하나 둘 나오는 정책들을 보니,

이젠, 각자도생의 시간도 멀어질 것 같다. 

 

테이퍼링 되며 가속도가 붙어 위축되던 경제다.

필자가 예상하던 경우의 수....

혹, 이번 대선은 폭탄 돌리기였을까?

 

이제는 젠가게임의 마지막

힘겹게 버티던 경제와 시민들이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래성이 되거나

쓰나미처럼 밀려올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부채, 타인자본은 왜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각 경제주체.....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규모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은과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망나니칼 금융규제와 정책자금 관치금융이  부채의 해법이라 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