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최대 문제는 경제,불편한 먹사니즘,푸줏간 경제,기타등등

대한민국은 온통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정치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정치문제 때문에 승리했다 하면, 대선패배가 설명되지 않는다.

윤석열후보는 보수정당에서 배출한 후보도 아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윤석열후보가 당선되었던 것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1대총선국면은 당시 법무부장관과 윤석열검찰총장의 대립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었다.

정치적 문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 당시에도 이미 민주당은 보수정당에 비해 우위에 있었다.

 

대선에서의 패배가 정치적 패배라 한다면,

현재에도 민주당은 패배자다. 물론, 이전투구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정당지지율을 보더라도 절대로 승자가 아니다.

중앙일보에서....

 

그러나 필자는 달리 보고 있다.

정치문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이유는 경제문제다.

지자체선거까지 싹쓰리한 민주당,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이유도 경제문제이며,

현재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도 경제문제다.

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구도하에서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 압승을 주고는 있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에서도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당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이다.

누차 언급하지만,

현재의 극심한 내수위축으로 나타나는 경제난의 환경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조성했으며,

윤석열정부도 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정치적 신변적 사건들이 더 수면 위로 부각되며 정략적 무기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재명대표가 경제가 문제라며, 소위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는데,

그 워딩을 보니, "기본"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있다.

아마도, 기본소득에 대한 집착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만든다.

경제정책은 의욕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실패처럼 무능이 과도한 의욕을 만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문제는 현재까지 왜 이러한 질곡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우리 사회에는, 그걸 읽는 변변한 경제 전문가하나 없으니 답답하고 암담할 뿐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 그동안, 그리고 전 국민 25만 원의 최근까지 보여준 이재명식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정부보다 훨씬 더 질펀한 난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쓸데없는 의욕은 또다른 시행착오로 시민과 국가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

마치 R&D예산을 깎았다며, 선전선동으로 총선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지만,

그 R&D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었다.

필자는 그동안의 글에서, 그 부적절한 금융규제를 일소하지 않는다면,

세수차질은 단지 지난해뿐 아니라 현재, 미래진행이어서 앞으로도 세수감소도 명약관화하다는 의견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대선패배와 총선이후에도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실패에 대해서

반성과 쇄신의 시간적 인적 기회가 없었으며 그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어정쩡한 스탠스로 정략적 이슈에 매몰되어...

현재처럼, 시정털북숭이들의 수다나 소위 개딸 등 강성지지층에 휘둘려 정치를 펴 나간다면,

그야말로 위험천만이 아니라 파국까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묻지 마, 경제 살리기, 먹사니즘이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균형과 기대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으로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할 때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질곡의 상황을 보건대, 보수정당도 희망이 없기는 매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돌아봐도,

그저 답답하고 암담할뿐이다.

최근 때아닌 무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마도 한국의 운이 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감도 들게 만든다.

 

 

금융통화정책의 목적이

금융기업의 안정이 목적인가?

시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이 목적인가?

 

당국의 관계자들은 금융지표들이 안정적이라 동어반복이지만,

개인과 자영업자, 기업 파산율이 치솟고,

환율이 치솟으며 통화위기까지 우려되고, 생활고에 자살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안니발레 카라치의 푸줏간(1580~1590)

 

 

 

유동성 조절, 경기조절의 주된 수단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인가?

미시적 개입과 통제인가?

 

쓰잘데기없고, 긁어 부스럼의 개입과 통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내지는 형해화시키는 칼 질...

경제마저 수직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유동성의 통로에서....

 

 

 

DSR, 대환대출규제 등 황당한 수단으로 유동성을 올코스로 막아놓으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서, 칼잽이의 은전인 양

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금융으로 경기를 조율하는가?

그 짓이 한국형 금융통화정책이며 경기조절수단인가?

 

경제가 주택시장만 존재하는가?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을 틀어 막아놓고, 경기를 살릴 방법이 존재하는가?

차라리 구운밤을 쇠모래 밭에 심고 싹이 나라고 굿판을 벌이는 것이 빠를 듯...

그리고.... 과거 일본의 예나 최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 시민의 삶은 수출입보다는 내수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수경기는 "인위적으로" 모두 위축시켜 놓고,

특례금융질로 주택거품만 유지해 놓으면, 성공한 것인가?

 

또, 가계부채의 조절수단은 뭔가?

미시적 통제로 가계부채의 해법이 되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채레버리지 조절수단인가?

 

처음부터 쓰잘데기 없는 헛짓거리가 이 사달의 주범이다.

계획경제인 중국도 시장친화적으로 선회하는 마당에....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에 의해

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극에 달했는데,

대부시장은 금융시장이며, 대출도 금융상품이다.

존엄하고 이성적인 시민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애로가 없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을 통제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잡들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와 그동안의 금융당국의 행태였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한 당혹스러운 세견들이

존엄한 시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며 금융기업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내수는 급전직하로 추락하며,

그 흐름은 이미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그렇게 초저성장국면에도 불구하고 

그 황당한 금융규제의 영향으로 금융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었으니,

서민,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금융기업들의 배를 불려준 꼴이다.

그렇게 경기위축은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양극화는 날로 극대화되어 사상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태는 돌이키려 해도 기업파산율과 자살률 등에서 보듯

엄청난 대가가 발생했지만, 추가로도 측정불가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망나니 칼춤, 푸줏간 경제를 끝내야 한다.

 

소비대차와 영업자금까지 구별하는 것은 대체 어느 경제이론에 근거하는가?

경제학에 그런 이론이 있는가? 한계소비성향의 개념과 영향은 뭔가?

시민들은 상품이나 기업이 아니다.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민을 줄을 세우고 이익의 객체로 보는 멍청하고 사악한 기법을 왜 강제하는가?

금리하락기이든 상승기이든 이자율에 캡을 씌워

금융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짓인가?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행태는

존엄한 시민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조절되어야 하는 통화정책이

미시적 임의적 기법으로 유동성을 통제, 단절되는 일이다.

그 "푸줏간 경제"는 대체 어떤 이론이나 학설에 근거하는가?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 다루는 금융전문가들의 주장인가? 웃기는 짓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물론,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편법은 없어 보인다.

기본으로 돌아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만이

현재의 위기를 진정시키며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