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필자가 주장했듯이 현재의 글로벌 증시는 인플레장이다.
그 인플레장의 흐름을 타지 않은 국가들은 지구상에 거의 없다.
그런데, 한국의 코스피지수 등 증시가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못하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점은 무역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이지만,
최근 무역규모가 주요국들의 통계와 비교해서도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어찌 되었든, 자본시장만 따로 봐도 무기력한 증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무역규모에서 보듯,
앞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을 크게보면,
중미갈등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포함된 체계적 리스크의 증가다.
다른 하나는 필자가 주야장천 주장하는 국내 금융통화정책의 실패다.
망나니 칼춤으로 유동성을 틀어막고 경기가 살아나겠나?
주식시장인들 힘을 받겠나?
장부상 계정변경을 하는 벨류업으로 증시부양...? 택도 없는 주장이다.
그뿐이 아니다. 금투세 등의 영향이라는.....
장삼이사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의 주장과 필자는 의견을 달리한다.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가 글로벌 인플레장세, 즉 유동성장세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부적절한 금융통화정책과 관련성이 가장 크다는 의견이다.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금리인하는 왜 하는가?
더 낮은 금리로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기를 살리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렇듯 금리 수준의 변동에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의 결정"에 의해 투자와 소비가 변동하게 되고
그를 위해 경기조절변수로 통화정책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나라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유동성을 틀어막고
정책담당자의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는데,
그 칼질 수법은 금융기업들의 수익모델을 삽질 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다가 아니다.
한은총재 등 중앙은행인사의 입에서도 미시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받아쓰기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렴한 기레기들이야 당연스러운 일이라 해도,
필자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일은,
자칭타칭 난다 긴다는 우수마발의 한국형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에게서
이런 황당한 환경을 제대로 비판하는 자들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유동성에 칼질을 해대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두 자릿수 법정 최고 금리가 작용하는 것과 진배없다.
그 황당한 기법으로 유동성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이 늘어나고
개인파산과 기업파산, 그리고 경제가 파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면서 참으로 황당하게도.....
금융규제의 예외로 주택시장에는 특례금융질로 왕창 거품을 형성시켜 놓고
금리인하도 조심스럽다는 핑게를 대고 있다....
이 황당한 시추에이션은 뭔가? 참으로 몬도가네, 웃픈 일이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도 제대로 비판을 하는 "한국형" 갱재전문가들은 한 자도 보이지 않는다 ㅠㅠ
더 당혹스러운 것은 '소위' 평등과 분배, 진보를 주장하는 민주진영 정권하에서
그러한 무식한 정책이 자행되어 이러한 질곡을 만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저, 경제개념이 형편없이 빈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뿐이다.
(개탄스럽다. ***아!)
아이러니하게도 구조적 모순, 또는 구성의 오류에 빠져.....
정치이슈에 매몰되어 반푼과 서푼 사이의 시시비비에 매몰된 것일까?
어쩌면... 말초적인 시정 털북숭이들의 수다가
이 사회를 망치는 주범 중의 한 축이 될 수도....
여하 간에 그러한 황당한 국면에 경공매가 판을 친다니,
그 피해자는 극빈의 서민으로 전락하는 수많은 임계점에 놓인 중산층들이며
수혜자들은 유동성이 넘쳐나는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의 부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파산자들을 위한 구제금융질을 하겠다는 당국자의 주장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유동성을 옥죄어 내수경기를 파탄 내고
한계 시민과 파산자들을 속출하는 정책을 구사하여 경제를 파탄 내며
소득이 불안정한 경제적 약자의 자산을 헐값에 털어 부자에게 넘겨주는 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단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빈자를 양산시켜 정부구제를 하는 것이 분배정책인가?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토대를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라는 것이다.
그러한 부적절한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 한 윤석열정부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하에서도 그 기조가 오히려 더 단단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었다.
그러니 내수경제의 파탄은 그야말로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돌아봐도,
그저 답답하고 암담할 뿐이다.
최근 때아닌 무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마도 한국의 운이 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감도 들게 만든다.
금융통화정책의 목적이
금융기업의 안정이 목적인가?
시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이 목적인가?
당국의 관계자들은 금융지표들이 안정적이라 태연자약 동어반복이지만,
개인과 자영업자, 기업 파산율이 치솟고,
환율이 치솟으며 통화위기까지 우려되고, 생활고에 자살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1306명은 2021년, 2022년, 2023년 같은 달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여성이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데 비해, 남성은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증가했다. 경향신문발췌...)
안니발레 카라치의 푸줏간(1580~1590)
유동성 조절, 경기조절의 주된 수단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인가?
미시적 개입과 통제인가?
쓸데없고, 긁어 부스럼의 개입과 통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 내지는 형해화시키는 칼 질...
경제마저 수직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유동성의 통로에서....
DSR, 대환대출규제 등 황당한 수단으로 유동성을 올코스로 막아놓으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서, 칼잽이의 은전인 양
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금융으로 경기를 조율하는가?
그 짓이 한국형 금융통화정책이며 경기조절수단인가?
경제가 주택시장만 존재하는가?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을 틀어막아놓고,
칼잽이의 은전인 냥 특례금융질로 주택거품만 조성, 유지하고 있듯
입맛대로 은전을 주듯 선택적으로 푼다고 경기가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차라리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라고 굿판을 벌이는 것이 빠를 듯...
그리고.... 과거 일본의 예나 최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 시민의 삶은 수출입보다는 내수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수경기는 "인위적으로" 모두 위축시켜 놓고,
특례금융질로 주택거품만 유지해 놓으면, 성공한 것인가?
또, 가계부채의 조절수단은 뭔가?
미시적 통제로 가계부채의 해법이 되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채레버리지 조절수단인가?
문재인정부시절의 관련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처음부터 쓰잘데기 없고 바보 같은 헛짓거리가 이 사달의 주범이다.
계획경제인 중국도 시장친화적으로 선회하는 마당에....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에 의해
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극에 달했는데,
대부시장은 금융시장이며, 대출도 금융상품이다.
존엄하고 이성적인 시민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애로가 없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을 통제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잡들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와 그동안의 금융당국의 행태였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한 당혹스러운 세견들이
존엄한 시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며 금융기업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내수는 급전직하로 추락하며,
그 흐름은 이미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그렇게 초저성장국면에도 불구하고
그 황당한 금융규제의 영향으로 금융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었으니,
서민,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금융기업들의 배를 불려준 꼴이다.
그렇게 경기위축은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양극화는 날로 극대화되어 사상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태는 돌이키려 해도 기업파산율과 자살률 등에서 보듯
엄청난 대가가 발생했지만, 추가로도 측정불가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망나니 칼춤, 푸줏간 경제를 끝내야 한다.
소비대차와 영업자금까지 구별하는 것은 대체 어느 경제이론에 근거하는가?
경제학에 그런 이론이 있는가? 한계소비성향의 개념과 영향은 뭔가?
시민들은 상품이나 기업이 아니다.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민을 줄을 세우고 이익의 객체로 보는 멍청하고 사악한 기법을 왜 강제하는가?
금리하락기이든 상승기이든 이자율에 캡을 씌워
금융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짓인가?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행태는
존엄한 시민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조절되어야 하는 통화정책이
미시적 임의적 기법으로 유동성을 통제, 단절되는 일이다.
그 "푸줏간 경제"는 대체 어떤 이론이나 학설에 근거하는가?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 다루는 금융전문가들의 주장인가? 웃기는 짓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물론,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편법은 없어 보인다.
기본으로 돌아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만이
현재의 위기를 진정시키며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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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제는 파탄 수준으로 치닫고,
극심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증폭되며 무너지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의 개선은커녕 원인이나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정 털북숭이들의 수다로 세월아 내월아
파국공산으로 도돌이표 돌림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가는 대한민국호...
이 형벌과 같은 세월을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
소비자는 다름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이며, 주권 시민이며, 경제의 중심이다.
1. 먼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 중대하다.
작은 규제만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
즉 시민의 생활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나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대로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경제개념에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강력한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 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다.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 등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부채의 규모보다는 그 속성을 결정한다.
더욱이 민간의 유동성 조달은 틀어막으며
특례금융 등 정부차원의 부채 권유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3. 정부가 할 일은 금융규제가 아니라 그 반대다.
사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부결정을 하는 경우는
신용대출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에 그런 기준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업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시민들의 존엄성과 형평성, 정의의 가치를 고수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여,
차별화, 서열화로 하이어라키를 획책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작 정부가 할 일은 그 신용적용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감시해야 정상이다.
4. 금융기업의 대출은 금융상품이다.
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독과점체제의 시장에서는 존엄한 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그 독과점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그 금융기업의 규제보다 시민을 규제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현정부하에서도 그 기조는 더 공고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대저,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적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금융기업을 규제하지 시민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5, 현재의 금융시장을 보면,
완전히 정부의 미시적 규제에 달려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그런데, 필자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중앙은행총재의 입에서도
현재의 미시적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리인상기에 우리나라의 금융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아주 너절하게 주물러대는 주체가 정부이니,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그 금융기업들에 폭리를 앉겨주었다해도 틀린 주장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거대 금융기업의 지분분포를 보면, 외인지분율이 엄청나다.
더 황당한 일은 소위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민주진영에서 그러한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한마디로 무식이요, 무능이다.
여전히 민주당은 물론, 보수세력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금융정책의 실패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시절 필자가 땜쟁이의 땜질정책이라 비판했던, 소위 맞춤형 정책들의 폐단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큰 패착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DSR 등을 시행한 문재인정부시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코로나 19 국면에 자영업자 특례대출과 주택시장의 미친 거품 때문이었다.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대출과 인플레의 거품으로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주택시장을 제외한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곧바로 영향을 미쳤고,
시차를 두고 증시 등 경제 전반에 위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거시지표상의 문제이고,
미시적으로는 이미 탈이 났고, 그것이 정치적 지지율과 정권교체의 동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6. 금융규제는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와 현 정부의 최대 화두는 뭐였나?
일자리 아니었나?
그 일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득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 국민의 소득원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시절 강화한 금융규제책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었나?
바로 소득을 기준으로 서열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즉, 시민들을 줄 세우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7. 현재의 부채 수준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GDP대비 108%를 넘고 있다.
지난 IMF시절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40%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거품붕괴당시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70%가량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더 심각한데,
드러나지 않은 익스포저가 더 위험한 수준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는 없던, 멍청하고 악랄한 DSR 등 금융기법에 의해
유동성 조달을 못하는 시민들이 사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가능한 통계치만을 가지고 부채 수준이 줄었다고 자위하는 정부는 뭔가?
8.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더라도 부채는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낮은 성장률에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수출까지 위축되는 국면에서 피를 팔아서, 혹은 땅을 파서 빚을 갚는가?
일본의 경우, 초기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일본이 수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역수지 흑자도 견고했듯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일본의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에서 보듯
GDP대비 70% 수준인 일본의 가계부채해법은 우리와 달랐다.
왜 그런 방법을 썼겠나?
9. 금융안정이 되었다고 시민의 삶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금융안정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보이는데, 수치상 혹은 지표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어쩐 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거래는 절벽인데, 금융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다.
BIS(국제결제은행)나 IMF 등 모형의 안정성을 가지고 시민의 경제안정성을
간단하게 일체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그것을 대입하자면, 금융기관의 영업과 시민의 삶의 관계다.
그리고,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도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지표의 안정성과 현실은 전혀 다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한마디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다.
금융기업의 안정인가? 시민의 생활 안정인가?
10. 금융규제책들은 경제를 압살 하는 정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령은 거래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기부양이요, 거래가 되어야 부채의 해법도 가능하다.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한계차주들이 그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 부채의 리스크도 저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저성장과, 내수위축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그 IMF오더형이라는 의견이다.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빠를 것이다.
11. 부채의 해법은 인플레다.
현대 자본주의 금융통화시스템은 물론, 국가형태는
인플레를 먹고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통화량, 지난 1970년대의 경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통화량은
5~6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20조 달러가 넘는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상승분, 즉 거품을 먹고사는 것이 정부다.
그 바보 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금융규제로 시민들의 유동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유동성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애로점을 관리하고,
총부채 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조절하며,
현명한 관리로 그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가계부채의 해법은 IMF오더형 금융규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아래의 다른 나라들의 예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의 기능에 맡긴 나라들의 가계부채 흐름도 유사하지만
망고플라이 즉, IMF오더형이 지배하는 국가들은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
12. DSR, 스트레스 DSR, DTI 등은 중앙은행의 언어가 아니다.
IMF의 언어다.
실제로 과거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
IMF에서 우리나라에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13. 주택시장의 거품이 시민들의 부채에 대한 태도 때문인가?
가계부채레버리지를 틀어막는 것이 맞는가?
현재의 미친 거품은 민간의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라
거품 주택가격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품주택가격은 왜 형성되는가?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문재인정부는 하고 있었을까?
또 현 윤석열정부는 어떠한가?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설레발치며 민간유동성을 틀어막으며,
그 주택거품을 조장시키는 유동성의 쏠림은 오히려 강화시켜
주택가격을 미친 가격으로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었다.
물론,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한다는 윤석열정부의 경우도
어찌 된 일인지 같은 기조에 있다.
14. 최근의 글로벌 환경은 인플레이션국면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행태를 볼 때, 그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의 전쟁의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의견이다.
15. 그런데, 한국의 환경은 매우 이상하고 당혹스러운 환경에 놓여있다.
금리인상도 동조화도 하지 못하므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며 환율은 폭등하고,
생필품 물가는 폭등하여, 고통지수가 치솟고 있다.
그런데,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이퍼금리보다 더 강력하게 미시적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무지막지하게 옥죄고 있다.
그것은 민간의 경제, 즉, 내수경제를 올코스트로 압살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기이한 현상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물론,
주가로도 나타난다. 금리동조화도 못하고 환율이 폭등하는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앉아서 대한민국의 펀더먼털과 부가 수십%의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왜?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필자는 매우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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