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미국발? 한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민주당은 결자해지해야...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필자는 이미 3년이 다 되어간다. 대한민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이라며,부적절한 정책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들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 대내외적인 경제,외교 등의 문제를 모두 윤석열정부의 실정으로 돌려세우며 정권심판론으로  총선에 압승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잡다한 일로 꼬투리를 잡고반푼과 서푼사이의 시시비비 덥수룩한 털북숭이들의 수다의 승리가 아니다.국민들은 윤석열정부들어서도 경제상황이 같거나 더 악화되는 것에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중 가장 중대한, 내수파탄의 문.. 더보기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한 고찰...한 번 더 갑시다.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상 등 경제와 정치외교 등에불확실성이.. 더보기
경기, 경제를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한국판 걸리버 여행기..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상 등 경제와 정치외교 등에불확실성이.. 더보기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한 고찰....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 더보기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북돋아주는 것으로 그 방법은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국민기본소득류다.(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 더보기
위기의 대한민국, 환율,주가,내수,부동산시장 등등 흐름이 이상하고, 두렵다. 우리 사회를 보면, 답답하고 암담하다. 정치적 이슈와 정략에 매몰되어 반푼과 서푼사이 털북숭이들의 시시비비에 빠져 있을때, 대한민국은 험지로, 극한의 위기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매우 우려스러운 환경에 떠밀려 가는 것인지, 조성되고 있는 것인지.......... 미국 등 글로벌 국가들과 디커플링하며 금리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금리를 디커플링하며 낮게 유지한다면, 내수경기는 살아야, 낮은 금리와 인플레로 최소한 방어는 해야 정상이지만 그러나 내수경기는 완전히 파탄국면이다. 왜? 그 원인은 바로 IMF오더형으로 하이퍼 레이트보다 더 타이트하게 유동성을 옥죄고 있다. 또, 환율상승국면이라면 당연히.... 즉, 원화가치하락으로 증시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더 상승해야 정상, .. 더보기
여전히 암담한 대한민국,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윤석열정부의 실정에 대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침체를 넘어 내수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필자는 이미 수년전부터 예상하고 관련글을 게시했듯이 그 침체는 가속도가 붙은 양상이다. 그리고 양극화 수준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지표들도 사상최고로 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필자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현재 내수파탄의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부동산정책 등의 정책실패와 그 잔재가 건재하게 남아 여전히 시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도 몇년씩이나 걸리는 매우 소모적인 우리 사회다.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과 쇄신, 그리고 긍정적 변화의 냄새도 맡지 못하고 있다. 그냥 시정 털북숭이들의 시덥지 않은 수다에 낄낄거리다 윤석열정부의 실착에, 호박밭에 뒹굴고 있는 격이다. 이 상태.. 더보기
내수파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답답하고 소모적인 대한민국...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양상,내수파탄,가계부채 위험증가, 극심한 양극화, 다포세대, 최고 자살률,최저출산율 등 불편한 지표들을 심화시키고 있는 주범은? DSR, DTI, 스트레스 DSR, 대환대출규제, 기타 등등 문재인정부시절, 금융시장을 만지고, 어르고, 줄세우고, 금융시장과 그에 연계된 부동산시장을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난장이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금융규제가 윤석열정부하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수침체를 넘어 부동산시장발 좀비경제로 파국행 폭주열차라는 의견을 필자는 지난 3년동안 주장하고 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몇년씩이나 찍어먹으면서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소모적인 사회요 국가다. 사실, 총선국면에서 대파뿌리 흔들기나 R&D예산 축소의 경우도, 세수부족 등등의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