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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자본금융시장,환율, 주가에 대하여....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자본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기부양책과 그에 이은 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국면에 부동산시장과 자본금융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예측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집값폭등은 코로나 19 이전부터였고, 그 이면에는 정책믹스의 실패다. 대다수 아니, 거의 모든 전문가와 정치인 등이 문재인정부나 박원순 시장 탓을 하거나 정부의 규제에 따른 공급부족을 주장할때도 필자는 정책믹스의 실패로 보았다. 그중 세 가지를 중대한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른바 주택시장의 연환계로 이 블로그에도 게시해 놓았다. 그리고 그 예상은 "당연히" 적중했다. 폭락까지도...... 더보기
전세금반환불능,역전세,깡통전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집값 하락이 지속되자, 전세금보다 집값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기사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주장을 보니,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기사다. 필자의 지난 글에서 보듯 오랜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문재인정부의 무능함과 실착을 묵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시장을 읽는 시각은 현 보수정부도 정확하거나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는 시장인가? 수요와 공급 모두 탄력성이 낮은 비탄력적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들어 폭등한 것은 정책믹스와 시장을 대하는 태도의 실착이다. 이명박시절 금융.. 더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선후보 중에서 유일한 대안이엇기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경제공약을 제대로 비판할 수없었다.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엇고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만,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해야 할 것 같다.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시점이지만, 당장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단계이므로 비판을 게을리한다면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당장 앞으로 몇 년 안에 반드시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문제 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 더보기
일자리창출 등 양극화해법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를 위해서, 그 해법으로 어제까지 각후보들의 공약으로도 주장을 하고 있었고, 티브이와 라디오 그리고 각종 서적 등 유인물로도 각자 자신의 주장을하고 있다. 분명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수백 수천, 아니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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