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선후보 중에서 유일한 대안이엇기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경제공약을 제대로 비판할 수없었다.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엇고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만,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해야 할 것 같다.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시점이지만, 당장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단계이므로 비판을 게을리한다면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당장 앞으로 몇 년 안에 반드시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문제 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모두 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이번 글을 그 첫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해 써 본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성노조와 공무원노조 등 철밥통 공공노조를 주 고객으로 하는 정의당의 심상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대치시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바로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안이라는 것을 필자는 이미 여러 글에서 게시하고 있었다. 

 

법으로 그 처우를 보장받으며 나날이 문턱을 높이고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과 강성노조의 존재는 바로  그 경직된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다. 진입과 퇴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임금도 연공서열급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대상이 바로 공공부문이다. 그런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고 있는가? 바로 국민의 혈세다. 진입과 퇴출 자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거나 자기모순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을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었다. 첫째가 생산수단 간의 이윤 분배율이며, 둘째가 직업 간 즉, 의사나 변호사와 노동자의 차별에서 보듯 직종 간의 수입격차이다. 셋째가 바로 동일 직업군에서의 차별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바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문제이다.

 

그러므로 위의 범주에서 보듯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양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참 참담한 것은 정권이 바뀌고 민주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리 사회의 철밥통의 대명사이며, 그래서 직업선호도 1위를 달리는 공무원 노조가 가장 먼저 철밥통을 두드리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자신의 밥통을 더 채워달라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가?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에는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참 대단하여 그 자격요건을 아주 교묘하고 매우 복잡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세계에 우리와 같은 유형과 유래가 있을까?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도 참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중 정규직화 대상은 누구일까? 가장 약자인 시간제나 파견 제공 무원이 정규직화 대상일까? 아니면 기간제 등 준공무원이 정규직화의 대상일까?

 

 사실, 그 철밥통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에 비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약자이지만, 사회 전체로 본다면 그들은 약자가 아니다. 이명박이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노동시장은 최근 들어는 서울대 출신도 말단인 9급 공무원에  응시하는 것을 보듯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일자리도 매우 양호한 일자리 군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미 우리 사회는 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도 보통 백으로 들어가기 힘든 시절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실상은 실무에 있거나 정치인들도 알만큼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준다면 더 약자인 노동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그뿐인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왜 그렇게 많을까? 공공부문 즉 공무원이 하는 일이 늘어나서일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여 사무자동화가 되고 간단한 서류를 떼는 일 등은 이미 기계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 왜 공공부문의 공무원수는 늘어나고 비정규직도 늘어만 갈까? 바로 천박한 대한민국 관료사회에 만연된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하는 업무강도로 민간에서 일을 한다면, 또 그 역으로 민간의 업무강도로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국민이 내는 세금이 분배나 복지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 비대해진 공공부문에서 다 소비되고 만다. 더욱이 소요재정이 늘어난 만큼 더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 그러니 징세로 인한 구축효과뿐 아니라 일자리의 양과 질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간에는 양호한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뭔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는 지난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면 간단하지 않겠는가?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화는 필수이다. 즉 공공부문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다. 즉, 직업공무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이 해법 중에 하다.(단순히 해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물론 쉬운 일도 아니다. 그리고 사실, 양극화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그것이 아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게시하겠음.)

 

그렇다면 저 탐욕스러운 공무원들은 주장할 것이다.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냐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일자리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로 지탱되므로 주인인 국민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주장이다.

 

좀 더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을 해보라. 그것까지 제시해 주어야 하는가?

왜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분배정책이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서구 유럽 국가의 예를 보라. 분배가 제대로 된 국가에서 자살률이 높은가? 실업률이 높은가?

그리고  공무원수를 늘리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절대로 그 분배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유로존 중에서도 망하는 나라 그리스 꼴이 되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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