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불능,역전세,깡통전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집값 하락이 지속되자,

전세금보다 집값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기사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주장을 보니,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기사다.

 

 

 

 

 

 

필자의 지난 글에서 보듯 오랜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문재인정부의 무능함과 실착을 묵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시장을 읽는 시각은 현 보수정부도 정확하거나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는 시장인가?

수요와 공급 모두 탄력성이 낮은 비탄력적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들어  폭등한 것은 정책믹스와 시장을 대하는 태도의 실착이다.

 

이명박시절 금융위기이후 폭락하다  빚투를 권하며 상승하던 주택시장이

박근혜시절 갖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하락일변도였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의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수혜정책과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노후주택연금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그 부적절한 정책믹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3가지 정책들을 주택시장 연환의 계라  명명하고 그에 대해 지난 블로그에도 수차례 게시하였다.

 

 

아래와 같이 필자의 지난 글에는 그 전세금대출과 관련된 글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

https://wbssy01.tistory.com/entry/%EA%B0%80%EA%B3%84%EB%B6%80%EC%B1%84%EC%9D%98-%ED%95%B4%EB%B2%95%EC%97%90-%EB%8C%80%ED%95%98%EC%97%AC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보고....

 

 

그 중 중대한 정책적 오류,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 되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폭등할때는 하방경직성을 주어 갭 투기자들에 안전판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위험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며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왜 정부가 매입해 주어야 하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국가의 기능으로 맞는가?

또,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갭 투자를 한 자 등  다주택자, 필자의 추론대로 불편한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은행 문턱이 낮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일반시민들에 비해 3배가 넘는다는 기사도 있었다.

정부가 할 일은 돈과 권력면에서  취약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반환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상권 등 법적 혹은 그 외적인  길을 간편하고, 강력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된다.

 

그와 더불어 전세금 대출은 정부가 주택 안정의 차원에서 서민들에게만 해 주어야 한다.

그 기준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소득과 낮은 생활수준을 갖는 

가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뭐 기존에 이루어져서 일관성을 유지하더라도

전세금대출 금액을 낮추어 반전세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위험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공시지가? 그거 웃기는 거다.

감정평가라는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항상성을 갖는가?

이렇게 경제가 요동치고 주택 가격의 하락장에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감정평가라는 작업이 다분히 임의적이고 상대적인 작업이 아닐 수없다.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전세금대출을 비판하며 그 이자율까지 문제삼고 있었는데,

전세금대출은 그냥 주택복지차원에서만 해야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주택가격의 현실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왜 정부가 시민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려 하는가?

왜 정부가 일부 시민들의 투기놀이에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퇴로의 안전판까지 제공하려 하는가?

정부의 대책은 세입자보호라는 명목이지만, 갭투기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냥 시장에 맞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앞서 기술했듯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그 세입자가 그 전세금을 집주인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쉽고 강력하게 구상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만들어 주면 된다.

 

현재국면은 코로나19의 재난지원금지급 등과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로인한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대책으로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이 구사중이다.

그리고 그 국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유동성이다.

그 서민유동성에 집값, 등 주거비용의 하락은 긍정적 신호다.

정부가 구태여 그 주거비용과 금융비용 등의 상승으로 서민의 삶을 핍박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원희룡, 나름 합리적인 보수라는 의견이다.

몇 년 전 필자가 민주당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주장할 때,

필자는 그 지급기준도 제시했는데,

여야를 통털어, 필자의 주장과 가장 유사하게 의견을 제시했던 인사도 원희룡 제주 지사이다.

그러나 원희룡의 한계는 한국형 관료주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우리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개선과 개혁에 있어, 그 난관과 위험을 뛰어넘는 모험을 감행하기에는

그 누구도 감히 용기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