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파산율이 치솟고 기업파산도 사상최대를 달리고 있다는 기사다.
(지난달 말,11월.. 기준 법인파산 1천657건·개인회생 11만9천508건...)
그와 더불어 한켠에서는 한국의 슈퍼리치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글을 읽은 독자님들은 새삼스럽지 않을 것이다.
시정털북숭이들과 민주진영에서는 현재의 경제,사회의 문제를
윤석열정부의 실정으로만 매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가 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필자는 진력이 나게 게시하고 있다.
계엄과 탄핵,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있겠지만,
시정털북숭이들의 반푼과 서푼사이의 시시비비 수다의 승리가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않된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사실,그들도 현재 혼돈의 환경을 만든 한 축이라는 의견이다.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안이 의결되고 경제도 급전직락 불안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윤석열정부의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것이 경제위기였고,
앞으로의 난제도 당연 경제문제라는 의견이다.
그 경제위기는 왜 무엇때문에 오게된 것인가?
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대외문제를 차제하고 내수경제와 사회 문제에 있어서
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의문에 관한,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경제가 위기로 치달으며 파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정치권의 탄핵국면이고, 경제수장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정권의 탄핵이 먼저인가? 경제위기가 먼저인가?
형태는 줄탁동시이지만, 단연 경제문제의 실패가 주범이요,패악의 근원이다.
그런데, 참으로 난감하게도...
경제면으로 보더라도,무능한 컨트롤러가 있어도 문제,없어도 문제....
질식으로 고사하느냐, 혼란에 의해 파국으로 치닫느냐의 문제...
그렇듯 경제적측면,
이미 너무 늦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정상화가 불투명해 보인다.
현 상황에서 뾰족한 해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연한 의견이지만,이재명식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외눈박이 세상
꽃피는
사월에도
삭풍부는
동지섣달에도
장기판의 말들은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며
그렇게 뛰놀다 사라졌느니
서러워 말라!
세렝게티의 강물은
고원에서 호수로 흐르나니
바람의 역행은
건기의 황야에서 흘리는 몽정
비수 같은 사금파리 파편으로
짓이겨진 질척한 장기판 위에
서로의 상처를 향해 돌진하던
외눈박이
철없는 운명들이 늘 그러하듯이...
주: 사금파리... '사기' 그릇이 깨진 파편
부적절한 행동과 금단의 결정에 윤석열정권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상대정치세력인 민주진영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숨통을 끊고자 의회의 탄핵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 시국을 바라보는 필자의 의견은 답답하고 암담하다.
객관적 시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윤석열정부나 민주당이나 오십보백보다.
공히 사법리스크를 볼모로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에 실패하고,
윤석열정부가 국민에 외면받는 가장 중대한 원인과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은커녕 여전히 백안시하거나 원인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온통 정략적 행태에 이전투구의 장에서 시정털북숭이들의 수다가 견인하는
반푼과 서푼 사이의 우열을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소아적 이익을 버리고 대의를 취하며
양보와 타협의 과정을 밟았다면, 분명 현재의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치세력과 집단 간의 전선이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그 흐름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운명에 어떤 환경을 만들게 되느냐이며,
그것이 어느 일방의 행동에 형성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정치집단과 정치인의 역량과도 결부된다는 의견이다.
무능을 또 다른 무능으로 덮으니
그 속에서 또 서푼의 궤변으로 우열을 가리다 폭거도 자행된다.
보통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진수시킨 정권과 정치인에
바라는 것은 뭘까?
다른 어느 것보다 등 따습고 배 부른 게 제일이다.
그다음이 국민적, 민족적 자긍심과 자존감을 찾는 일일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원인은 뭔가?
민주진영은 현재까지 무엇을 어떻게 실패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필자는 지난 글 들에서 현재 내수파탄의 원인은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아주 밀접하여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현재,
쌍방이 사법리스크 등으로 온통 정치문제에 집중하며
난타전을 벌이다 급기야 금단의 무기까지 들이댄 격이다.
사법리스크의 이전투구로 거대야당은 장외로 나가고
윤석열정부의 잇따른 실착과 과잉행동을 범하며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실패한 계엄령에서 보듯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전투구에 가깝다.
더 암담한 일은..............,
현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이 재앙의 흐름이 중단될 것 같지도 않다는 우려다.
경제적 측면, 특히 내수파탄 등 경제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를 살린다는 풍신이 더 문제를 키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작금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필자는 이미 지난 글들에서 수많은 이유들을 적시했다.
다시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밀접하고,
현재 민주당의 스텐스로 미루어보아 현재의 구도대로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3년 이내에 전대미문의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독자님들이 필자의 지난 글보기를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필자의 경제, 사회분야의 적중률은 주책없이 높은 편이다.
이전투구의 우열로 승기를 잡고 거대의석을 얻었지만,
우중의 억측과 뜬금포 거품 외에 어떤 희망이 있나?
국민들은 단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인적, 사상적, 정책적, 논리적 등등...
각골의 쇄신과 미래지향적, 긍정적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도돌이표, 아니 더 참혹한 난장이 될 것이다.
쏟아진 진흙더미를 또 다른 흙더미가 덮어씌우는...
점입가경, 일파만파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무지, 무식, 무능 그리고 소아적 몽니에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다.
경제를 조금은 읽는 작가로서.....
또, 안타깝게도 예측과 예상의 주저 없는 적중률과 답답하고 암담을 감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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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인의 대국민 계몽프로젝트!
대한민국에 통화정책이 성립하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 최선의 문제는 단연 내수파탄이다.
그리고 그 내수파탄에 대한 의견은 필자가 어대인이다.
어대인...., "어"차피 "대"세는 기미지"인", 필자의 주장이 거의 외길이다.
(요대목에서 태클 걸지 말라. 어대*의 조어도 필자가 가장 먼저 구사했다.)
다른 어떤 방법도 효용이 없다.
그 이외의 유일한 탈출구는.....
대한민국의 수출실적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폭증하는 일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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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재의 내수파탄의 주범을 지목하여 의견을 게시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시간도 이미 3년을 넘기고 있다.
소비위축, 투자위축과 더불어 내수기업들의 파산율이 치솟고
위기에 노출된 수많은 시민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그뿐인가? 정부부문의 세수도 위축되고 있다.
필자의 글은, 그 가장 큰 주범이며 원인에 대한 글이다.
아무리 이가난진의 세상이라 해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문 사회학의 진보도 같이한다.
이 글, 그리고 그동안 필자의 글들은......,
그 진실과 광명정대한 시간을 위한 기록의 글이다.
대체로, 검객의 싸움은 칼잽이들끼리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막을 치는 도(刀)는
망나니의 도처럼, 상대를 가리지 않고 춤을 추는 경향이 있다.
검의 영역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고, 잔인한....
필자가 보기에는 저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칼잽이다.
조선제일검은 사법리스크의 장에서 그렇다지만....
조선 제일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을 통제하며
특히 힘없는 약자인 기업과 시민들에게는 생사여탈권을 휘두르고
경제를 관리,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정치지형도 좌지우지라는 의견이다.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돌아봐도,
그저 답답하고 암담할 뿐이다.
최근 때아닌 무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마도 한국의 운이 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감도 들게 만든다.
금융통화정책의 목적이
금융기업의 안정이 목적인가?
시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이 목적인가?
당국의 관계자들은 금융지표들이 안정적이라 태연자약 동어반복이지만,
개인과 자영업자, 기업 파산율이 치솟고,
환율이 치솟으며 통화위기까지 우려되고, 생활고에 자살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1306명은 2021년, 2022년, 2023년 같은 달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여성이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데 비해, 남성은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증가했다. 경향신문발췌...)
안니발레 카라치의 푸줏간(1580~1590)
유동성 조절, 경기조절의 주된 수단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인가?
미시적 개입과 통제인가?
쓸데없고, 긁어 부스럼의 개입과 통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 내지는 형해화시키는 칼 질...
경제마저 수직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유동성의 통로에서....
DSR, 대환대출규제 등 황당한 수단으로 유동성을 올코스로 막아놓으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서, 칼잽이의 은전인 양
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금융으로 경기를 조율하는가?
그 짓이 한국형 금융통화정책이며 경기조절수단인가?
경제가 주택시장만 존재하는가?
전방위적으로 유동성을 틀어막아놓고,
칼잽이의 은전인 냥 특례금융질로 주택거품만 조성, 유지하고 있듯
입맛대로 은전을 주듯 선택적으로 푼다고 경기가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차라리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라고 굿판을 벌이는 것이 빠를 듯...
그리고.... 과거 일본의 예나 최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 시민의 삶은 수출입보다는 내수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수경기는 "인위적으로" 모두 위축시켜 놓고,
특례금융질로 주택거품만 유지해 놓으면, 성공한 것인가?
또, 가계부채의 조절수단은 뭔가?
미시적 통제로 가계부채의 해법이 되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부채레버리지 조절수단인가?
문재인정부시절의 관련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처음부터 쓰잘데기 없고 바보 같은 헛짓거리가 이 사달의 주범이다.
계획경제인 중국도 시장친화적으로 선회하는 마당에....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에 의해
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극에 달했는데,
대부시장은 금융시장이며, 대출도 금융상품이다.
존엄하고 이성적인 시민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애로가 없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을 통제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잡들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와 그동안의 금융당국의 행태였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한 당혹스러운 세견들이
존엄한 시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며 금융기업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내수는 급전직하로 추락하며,
그 흐름은 이미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그렇게 초저성장국면에도 불구하고
그 황당한 금융규제의 영향으로 금융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었으니,
서민,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금융기업들의 배를 불려준 꼴이다.
그렇게 경기위축은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양극화는 날로 극대화되어 사상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태는 돌이키려 해도 기업파산율과 자살률 등에서 보듯
엄청난 대가가 발생했지만, 추가로도 측정불가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망나니 칼춤, 푸줏간 경제를 끝내야 한다.
소비대차와 영업자금까지 구별하는 것은 대체 어느 경제이론에 근거하는가?
경제학에 그런 이론이 있는가? 한계소비성향의 개념과 영향은 뭔가?
시민들은 상품이나 기업이 아니다.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민을 줄을 세우고 이익의 객체로 보는 멍청하고 사악한 기법을 왜 강제하는가?
금리하락기이든 상승기이든 이자율에 캡을 씌워
금융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짓인가?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행태는
존엄한 시민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조절되어야 하는 통화정책이
미시적 임의적 기법으로 유동성을 통제, 단절되는 일이다.
그 "푸줏간 경제"는 대체 어떤 이론이나 학설에 근거하는가?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 다루는 금융전문가들의 주장인가? 웃기는 짓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물론,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편법은 없어 보인다.
기본으로 돌아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만이
현재의 위기를 진정시키며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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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눈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옷깃을 여미며...
침묵과 무시로 조용히 살고 싶은 세상이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필자의 추론과 예측이 너무나 명약관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소위 성공한 민주주의라는 레토릭이 무색할 정도로
하이어라키가 단단히 박혀있는 사회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를 만드는 집단들의 태도....
아무리 그렇다 쳐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당장 경기가 너무나 침체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정부의 실정이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들에 의해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필자는 이미 3년째다.
너무나 무지한 정책으로
너무나 뻔한 상황을
너무나 무식 광폭하고
너무나 뻔뻔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참으로 암담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나서서.....
처참하게 무너지며 참담한 질곡을 만들고 있는 장본인들...
그 망나니칼춤을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게 하필이면 필자라는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함을 넘어 마냥 슬프다.ㅠㅠ
필자가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유사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내수파탄의 원인이 바로 그 부적절한 금융통화정책에 있다는
추론과 확신 때문이다.
한마디로 "피할 수 없는 외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왠지.... 글을 게시하는 환경이 참 변화무쌍하기도 하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참 몬도가네의 세상이다.
얼마 전, 문재인정부시절 주택정책 등을 담당했던 자가
DSR도입을 최대 치적이라 자랑삼아 주장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그 경제개념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기사에 나온 가계부채에 대한 주장들...
사실,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는
다른 난장질도 있지만, 그 부적절한 금융시장의 개입과 통제가 가장 컸다.
그에 필자가 문재인시절 지적질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 정권에 빈정이 상해서였고,
상황은 필자의 예측이 적중하며 예상대로 흘러갔다.
그래도,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단발적으로 부정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본격적으로 관련 글을 집중하여 게시한 지 이미 3년째다.
DSR이나 스트레스 DSR, 대환대출규제 같은 금융규제들은 매우 부적절하며,
현재 내수파탄의 주범이자,
그것을 도입한 자들의 경제개념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었는데....
아무리 게시해도 이 암담한 사회는,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아마도 모르는 것 같다.
그림은 카카오뱅크에서...
이렇게 적는다면, 이해가 조금은 되겠나?
전세자금대출이나 디딤돌대출, 신생아대출 등 특례대출에
DSR 등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를테면, 단순분석의 예가 되어 DSR 등 금융규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소득이 되는 계층에만 그 수혜를 받고
소득이 작거나 불안정한 계층은 오히려 그 특례금융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그 부적절한 금융규제책들은,
국가가 빈자들에 더 가혹한 정책을 구사하여 하이어라키를 제도화시키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특례대출로 주택시장의 거품까지 조성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부익부빈익빈을 제도화, 시스템화시키는 일이다.
그뿐이 아니다.
그러한 금융규제책들은 가계부채의 해법과도 매우 거리가 먼
쓰잘데기 없는 긁어 부스럼의 정책들이라는 것이다.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이 진짜 **같은 정책을 구사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는 매우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으며, 그것도 가속도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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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이 글들은, 그렇게 잘하던 슈킹, 슈킹 정치인이나 경제전문가도 하나 없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가?
내용이 어려운가? 보는 눈이 어려운가?
부적절한 혹은, 부자연스러운 통화정책의 원인은 뭔가?
가계부 채 때문인가?
합당한가?
필자의 의견으로는 오뉴월 앉은 견공 뭣 부러지는 소리다.
유동성을 조이면 나타나는
제1, 가장 큰 효과는 뭘까?
민간 즉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당연히 정부부문의 "세수"도 줄어든다.
거시경제학의 교과서적인 주제다.(이견이 있다면 반론해 보라!)
그리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내수경제에서 당면한 문제의 핵심요지다.
또, 유동성의 공급은 왜 필요한 것인가?
기업을 예로 들면, 수지맞는 장사를 하는 기업이 유동성주입이 필요한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거나 한계기업들에 유동성이 필요한가?
코로나19로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말미암은 인플레 국면,
글로벌 금리인상국면에 한은은 금리인상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그리고 그 효과는 뭔가?
부채 때문에 그렇다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아닌,
미시적으로, 작위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유동성을 조이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가?
기업부채가 줄어드는가?
정부부채가 줄어드는가?
아니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가?
기업부채가 늘어나는가?
정부부채가 늘어나는가?
대한민국호의 침몰 원인은 무식함인가? 자작극인가?
내수경제는 파탄 수준으로 치닫고,
극심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증폭되며 무너지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의 개선은커녕 원인이나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정 털북숭이들의 수다로 세월아 내월아
파국공산으로 도돌이표 돌림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가는 대한민국호...
이 형벌과 같은 세월을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
소비자는 다름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이며, 주권 시민이며, 경제의 중심이다.
1. 먼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 중대하다.
작은 규제만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
즉 시민의 생활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나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대로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경제개념에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강력한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 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다.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 등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부채의 규모보다는 그 속성을 결정한다.
더욱이 민간의 유동성 조달은 틀어막으며
특례금융 등 정부차원의 부채 권유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3. 정부가 할 일은 금융규제가 아니라 그 반대다.
사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부결정을 하는 경우는
신용대출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에 그런 기준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업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시민들의 존엄성과 형평성, 정의의 가치를 고수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여,
차별화, 서열화로 하이어라키를 획책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작 정부가 할 일은 그 신용적용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감시해야 정상이다.
4. 금융기업의 대출은 금융상품이다.
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독과점체제의 시장에서는 존엄한 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그 독과점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그 금융기업의 규제보다 시민을 규제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현정부하에서도 그 기조는 더 공고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대저,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적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금융기업을 규제하지 시민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5, 현재의 금융시장을 보면,
완전히 정부의 미시적 규제에 달려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그런데, 필자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중앙은행총재의 입에서도
현재의 미시적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리인상기에 우리나라의 금융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아주 너절하게 주물러대는 주체가 정부이니,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그 금융기업들에 폭리를 앉겨주었다해도 틀린 주장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거대 금융기업의 지분분포를 보면, 외인지분율이 엄청나다.
더 황당한 일은 소위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민주진영에서 그러한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한마디로 무식이요, 무능이다.
여전히 민주당은 물론, 보수세력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금융정책의 실패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시절 필자가 땜쟁이의 땜질정책이라 비판했던, 소위 맞춤형 정책들의 폐단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큰 패착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DSR 등을 시행한 문재인정부시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코로나 19 국면에 자영업자 특례대출과 주택시장의 미친 거품 때문이었다.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대출과 인플레의 거품으로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주택시장을 제외한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곧바로 영향을 미쳤고,
시차를 두고 증시 등 경제 전반에 위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거시지표상의 문제이고,
미시적으로는 이미 탈이 났고, 그것이 정치적 지지율과 정권교체의 동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6. 금융규제는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와 현 정부의 최대 화두는 뭐였나?
일자리 아니었나?
그 일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득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 국민의 소득원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시절 강화한 금융규제책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었나?
바로 소득을 기준으로 서열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즉, 시민들을 줄 세우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7. 현재의 부채 수준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GDP대비 108%를 넘고 있다.
지난 IMF시절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40%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거품붕괴당시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70%가량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더 심각한데,
드러나지 않은 익스포저가 더 위험한 수준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는 없던, 멍청하고 악랄한 DSR 등 금융기법에 의해
유동성 조달을 못하는 시민들이 사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가능한 통계치만을 가지고 부채 수준이 줄었다고 자위하는 정부는 뭔가?
8.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더라도 부채는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낮은 성장률에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수출까지 위축되는 국면에서 피를 팔아서, 혹은 땅을 파서 빚을 갚는가?
일본의 경우, 초기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일본이 수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역수지 흑자도 견고했듯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일본의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에서 보듯
GDP대비 70% 수준인 일본의 가계부채해법은 우리와 달랐다.
왜 그런 방법을 썼겠나?
9. 금융안정이 되었다고 시민의 삶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금융안정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보이는데, 수치상 혹은 지표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어쩐 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거래는 절벽인데, 금융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다.
BIS(국제결제은행)나 IMF 등 모형의 안정성을 가지고 시민의 경제안정성을
간단하게 일체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그것을 대입하자면, 금융기관의 영업과 시민의 삶의 관계다.
그리고,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도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지표의 안정성과 현실은 전혀 다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한마디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다.
금융기업의 안정인가? 시민의 생활 안정인가?
10. 금융규제책들은 경제를 압살 하는 정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령은 거래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기부양이요, 거래가 되어야 부채의 해법도 가능하다.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한계차주들이 그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 부채의 리스크도 저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저성장과, 내수위축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그 IMF오더형이라는 의견이다.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빠를 것이다.
11. 부채의 해법은 인플레다.
현대 자본주의 금융통화시스템은 물론, 국가형태는
인플레를 먹고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통화량, 지난 1970년대의 경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통화량은
5~6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20조 달러가 넘는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상승분, 즉 거품을 먹고사는 것이 정부다.
그 바보 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금융규제로 시민들의 유동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유동성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애로점을 관리하고,
총부채 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조절하며,
현명한 관리로 그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그 물가상승분, 즉 거품을 먹고사는 것이 정부다.
그 바보 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금융규제로 시민들의 유동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유동성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애로점을 관리하고,
총부채 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조절하며,
현명한 관리로 그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통화량과 인플레
가계부채의 해법은 IMF오더형 금융규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아래의 다른 나라들의 예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의 기능에 맡긴 나라들의 가계부채 흐름도 유사하지만
망고플라이 즉, IMF오더형이 지배하는 국가들은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
미국의 가계부채추이
영국의 가계부채추이
독일의 가계부채추이
IMF오더형의 금융규제를 하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imf오더형의 지배를 받는나라 캐나다의 가계부채, 대한민국과 유사하다.
12. DSR, 스트레스 DSR, DTI 등은 중앙은행의 언어가 아니다.
IMF의 언어다.
실제로 과거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
IMF에서 우리나라에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13. 주택시장의 거품이 시민들의 부채에 대한 태도 때문인가?
가계부채레버리지를 틀어막는 것이 맞는가?
현재의 미친 거품은 민간의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라
거품 주택가격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품주택가격은 왜 형성되는가?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문재인정부는 하고 있었을까?
또 현 윤석열정부는 어떠한가?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설레발치며 민간유동성을 틀어막으며,
그 주택거품을 조장시키는 유동성의 쏠림은 오히려 강화시켜
주택가격을 미친 가격으로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었다.
물론,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한다는 윤석열정부의 경우도
어찌 된 일인지 같은 기조에 있다.
14. 최근의 글로벌 환경은 인플레이션국면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행태를 볼 때, 그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의 전쟁의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의견이다.
15. 그런데, 한국의 환경은 매우 이상하고 당혹스러운 환경에 놓여있다.
금리인상도 동조화도 하지 못하므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며 환율은 폭등하고,
생필품 물가는 폭등하여, 고통지수가 치솟고 있다.
그런데,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이퍼금리보다 더 강력하게 미시적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무지막지하게 옥죄고 있다.
그것은 민간의 경제, 즉, 내수경제를 올코스트로 압살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기이한 현상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물론,
주가로도 나타난다. 금리동조화도 못하고 환율이 폭등하는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앉아서 대한민국의 펀더먼털과 부가 수십%의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왜?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필자는 매우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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