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와 금융기관의 폭리,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분야 크리에이터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여하간 독자님들과 선정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필자가 DSR,DTI,LTV는 물론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을 구분하며 금지하는 대환대출규제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흘러나오는 스트레스DSR이나 커버드 레이트까지,

일련의 잡다한 금융규제 부당성을 게시한 지도 벌써 일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블로그에 금리, 이자율에 대해 포스팅한 글들이 있는데,

그 포스팅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와 행태하에서는

통화정책과 정부의 금융정책이 유기적인 결합을 하지 못하거나 엇박자를 내며

경기부양에도 제약이 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게시해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리는 금융기관들의 주요한 수입원이지만, 그 수입원 전부는 아닙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수입의 절반은 투자수익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글로벌 통화금융시스템하에서는

중앙은행의 금리결정이 금융기관의 수입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특유의 상황의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독과점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은행들

 

외인지분율이 절반을 훌쩍넘는 금융기업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그리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행태를 보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라고 칭하는데,

사실, 기관이 아닙니다. 금융기업, 금융회사입니다.

과거 국가가 지분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기관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정부가 은행장 등의 인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는 있지만, 실제는 민간기업입니다.

그것도 거대 금융지주회사의  지분분포를 보면, 외인지분율이 50%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공급독점

먼저 금융시장을 보면, 소수의 은행이 독과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은행들은 금융지주로서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 제2 금융권 즉 고리의 대부업을 즐기는 파이낸스, 캐피탈,저축은행 등을 두고 있습니다.

 

독과점을 이루니, 그 은행들의 대부기준은 대동소이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이 어느 은행을 가도 거의 유사하게 높은 문턱을 발견할 것이며,

고신용자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하는 제2금융권으로 넘겨

높은 금리, 고리대부업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착취형 영업행태

또 하나는 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입니다.

착취형 영업에 아주 이력이 난 산업입니다.

필자의 직관으로 보건대,

우리나라처럼 신용등급이 착취형으로 되어있는 나라는 거의 드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한 착취형 금융시장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소수가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요 금융회사가 5개인데, 미국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만여 개에 이릅니다.

그러니, 그 대출기준이나  그 대출회수위험을 측정하는

대 고객 신용도도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는 등 유동성 조달에 있어

우리의 금융시장과 같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은행의 이자수입 폭리

대한민국의 금융기관들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챙기면서도

시민을 수탈할 수 있는 다양한 덫을 놓고 있는데, 정부의 행태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 일례로, 현재와 같은 극심한 내수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은행의 이자수입 폭증에는 그 금융규제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었다는 의견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왜 변동금리대출로 이자수입 하는 것이 문제인지, 그 부적절성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글들입니다.

 

 지난 아고라시절, 어떤 자가 바젤 3가 시행된다며 호들갑을 떨기에

필자는 왜 금융기관 영업모델을 들고 시민을 협박하냐고 핀잔을 준 적이 있는데,

그게 정부의 정책으로 나오다니,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DSR, DTI, LTV,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 등은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있어 건전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는 기준일뿐입니다.

그것도 경기변동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내부지침 정도 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줄을 세우는 일은

금융기업의 영업모델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는 참으로 황당한 정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https://wbssy01.tistory.com/entry/DSR-%EB%93%B1-%EA%B8%88%EC%9C%B5%EA%B7%9C%EC%A0%9C-%EB%B3%80%EB%8F%99%EA%B8%88%EB%A6%AC-%EA%B8%88%EC%9C%B5%EA%B8%B0%EA%B4%80-%EC%88%98%EC%9D%B5%ED%8F%AD%EC%A6%9D-%EA%B8%B0%ED%83%80%EB%93%B1%EB%93%B1

DSR 등 금융규제, 변동금리, 금융기관 수익폭증, 이자환급, 발지의천,기타등등...

 

 

정부 부문의 실패

정부의 분별없는 규제 등 개입의 행태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을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는 걸까요?

현대의 금융통화정책의 목표는 성장과 물가, 그리고 금융시장안정이지만,

그 금융시장 안정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기대가 실망과 회한이 된, 지난 정부의 경제담당자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러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은행들의 독점적이고 야만적 영업 행위에 날개뿐 아니라 제트엔진을 달아주고

존엄한 시민들을 고리대부업을 영위하는 은행들에 예속시키는 

황당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부적절한 금융규제...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DSR,DTI,LTV,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입니다.

참 어리석고 무지하게도, 주택시장 거품을 이유로 그러한 정책을 구사했다는데,

필자는 그 경제개념 수준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천문학적인 부채 수준을 고려해 보면,

그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그 부적절한 정책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미친 폭등 이면에는

지난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의 주장대로 투기꾼이 아니라

자신들이 시전한 정책믹스의 부적절성에 있었으니, 자신들이 투기조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필자는 이미 수없이 게시해 놓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수혜법,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노후주택연금입니다.

 

유동성쏠림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또 다른 하나는 주택시장의 거품, 왜 집값이 그렇게 높은가?

달리 표현하면,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이 쏠린다면, 그 쏠림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관리했어야 함에도

문재인정부시절 정책담당자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거꾸로 달리거나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퀴즈입니다.ㅎ

대한민국에 너도나도 부동산전문가들이 홍수를 이루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장하는 자들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미국의 금융관련 규정이나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다른 사안들도 그렇지만, 거대한 조직의 힘에서 약자보호를 하는 흐름에서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고객, 즉 시민의 이익 입장에서 관련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인 것 같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독과점 등 전체 시민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시장의 실패는 경계해야하지만,

분별없이 개념없이....

기업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을 위해, 시민을 시민의 의사결정의 장인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려하는 발상,

그것이 부적절성과 시장실패의 가장 큰 주범일 것 같습니다.

 

DSR 등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은 경제이론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유동성 조달과 그 비용까지 차별화하는 것으로서,

시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려 드는 발상이자, 내수침체와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소위 인간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민주당에서 시전하고 있었으니,

그 경제개념수준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일은 그 정책을 구사한 자들이 여전히 잘한 일이라고, 

근거없는 투철한 신념에 사로잡혀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음...ㅠㅠ)

 

필자가 지난 일 년 동안 게시한 내용 외에

강력한 논리적, 이론적 근거도 있지만, 그것까지 게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게시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의견입니다.

 

 

이 각박한 사회의 약자, 대출이 있는 모든 차주님, 대부분의 시민들께 이글을 선사하며,

필자의 글에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공개토론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