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입,가계부채,경기침체,민주당의 실패원인, 위기의 사회, 일본보다 암울하다.

 

현재의 민주당을 보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를

정당이나 권력조직 간의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자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180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단연, 경제문제다.

그러한 정치지형의 문제는 경제문제에서 파급되는 환경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정치권은 그 경제문제보다도 

다른 이슈에 매몰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물론, 논란꺼리를 제공하는 윤석열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그렇다고, 온 나라가 중대한 문제를 덮어놓거나 외면하고 간다면,

어떻게 개선과 개혁이 일어나겠나?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변화는 요원할 뿐이다.

 

이전 정부는,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인 세계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라는

불명예스러운 지표를 개선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세력의 역량이 평가되는 바로 그 내수경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은  외부환경에 더 영향을 받지만,

내수 경기는 입법과 규제등 정부의 개입에 더 민감하며

수출입의 볼륨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까지 민주당의 모습은,

자신들의 실패 원인을 찾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가 죽을 쑤고 있다.

서민들의 삶은 황폐해져 가고, 정부도 뾰족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정치권은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는 크게 보면, 내수와 수출입의 무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내수에는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정부부문으로 볼 수 있는데,

필자가 지난 1년 동안 게시한 내용은 그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 관련된 글이다.

 

내수부문에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부채다.

그런데, 그 부채를 관리하겠다며 지난 문재인정부하에서 

 금융규제와 각종 입법을 비롯한 규제를 상당수 가해놓았다.

 

그 소비와 투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한마디로 자금,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에서 유동성을 얻는 방법의 가장 주된 수단은 부동산이다.

그 부동산에 유동성창출을 각종 규제로 묶어 놓고, 

소득에 따라 유동성을 허락하고 있으니, 

의사 등 수지맞는 직업을 가진 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소득이 없는 서민들은 더 경제활동에 제약을 만들어놓고 있었다.

 

한마디로 일자리도 정부의 계획하에 만들고,  유동성도 계획대로 주무르는

시장을 마음대로 관리 통제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가 될 수 있나?

참 무능하기짝이 없고 바보 같은 짓이다.

일자리는 시장의 기능에 의해 채산성이 담보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동성도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민주진영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출만을 문제 삼고 있는데,

정부부문의 역할보다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더 기본이고, 우선이 아니겠는가?

왜 문재인정부시절에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벙어리이고,

금리인상기에 변동금리로 폭리를 취하는 금융기관들의 행태에 대한 개입에는

시장개입이라고 거품 무는 것이 합당한 주장인가? 

 

이세돌과 겨루어 압승을 거둔 알파고, 그 인공지능과 겨룬  알파제로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다.

알파고는 인간의 바둑고수 기보를 익혔지만 알파제로는 단순히 바둑의 게임 규칙만 입력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알파제로는 알파고와 바둑게임을 겨루어 전승을 거두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인간의 지성과 합리성에 의존하는 규칙이나 개입은 인간의 판단기준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의 소비와 투자, 경기가 살려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각종 규제들은 거래의 단절을 만들고,

덩그러니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만 남아있다.

그러니, 경기가 살아나겠나?

유동성을 옥죄어 놓고, 엄청나게 불어난 가계부채는

인플레를 잡겠다고 올린 금리인상으로 이자비용의 증가로

내수는 설상가상으로 얼어붙고 있다.

 

 

문재인정부시절에는 경제가 좋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에는  집값폭등에서 보듯,

부동산에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거품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아무리 규제가 있더라도 소위 갭투자로도 인플레의 거품을 취할 수 있는 시기였고,

(인플레 거품과 관련하여서는 한은의 구조적 대책인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의견을 게시하였다.)

코로나19 국면에 자영업자 등에 현금을 살포했던 시기였으므로,

현재보다는 유동성이 훨씬 양호한 시기였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는 불어나는데,

무지막지하게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선별하여 금융규제까지 하고 있었으니,

그 결과는 역전세란은 물론, 경기침체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미친 투기국면이 잦아들고, 시련의 국면이다.

그 시련의 국면에도 정부는 유동성을 옥죄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값거품을 띄우거나 유지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건설기업들의 도산을 막고 있는데,

그런다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아무리 가계부채를 이유로 민간의 유동성을 옥죈다고,

이미 불어난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을 찾고자 아베노믹스가 실행되었지만,

좀처럼 디플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경제와 우리와 다르다고 판단하는가?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일본의 경우, 그 디플레 상황은

1990년 초까지 이어진 엄청난 거품을 일시적으로 끈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고, LTV를 줄였다. 그리고 부동산의 대폭락...

문제는 일본의 가계부채의 볼륨이 줄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부채는 고스란히 가계에 남아서,

가계의 소비와 투자를 죽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온천사업 등을 하던 일본인들은

경기침체로  영업은 파산했지만, 수십 년 동안 빚을 갚으며 살고 있었다.

그러한 환경이 일본 디플레의 가장 큰 이유라는 의견이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올해의 내수경기는 정해져 있다.

지난 글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금융통화정책은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현재처럼, 문재인정부시절의 금융규제에 이어 스트레스 DSR이나 커버드 금리정책 등은

물론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책을 고수한다면,

지난 2023년보다도 훨씬 더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미 가시적으로 드러난 건설사 등 기업은 물론, 가계의 파산도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도,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가시밭길일 것이고,

그 외의 국가들과의 관계나 무역환경도 녹녹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거품이 꺼지며 대란이 발발한 이후에 장기침체기에 들어선 일본이지만,

우리는 그 대란이 오기 전부터

이미 최저출산율, 최고 자살률, 다포세대의 암울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우리는 실패한 일본의 정책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바보 같은 정책까지 완비해 놓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상상만으로도 공포스럽고 암울하다.

그동안 게시한 글에서의 주장대로 적어도 내수측면에서 현재의 경제위기에의 책임은

전 정부와 현 정부, 혹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견이다.

그저 드러난 임상부위만을 가지고, 맹인모상 서로 헐뜯으며, 가기에는

책임의 크기도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모할 뿐 아니라 그 병이 너무 깊다.

절체절명의 시기,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경제전문가의 주장을 보면, 일본의 경제정책에서 실패를 주장하는 자들이 많은데,

필자의 의견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이었던 거품붕괴의 부적절한 정책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노력은,

우리보다 최악을 달리던 일본의 자살률통계나 노인빈곤율, 그리고 청년실업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유를 갖는 사회로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중대한 변화들이 보이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보장비율, 한국도 수치는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암울한 사회현상은 차별화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청년들은 나태하고, 한국의 청년들은 빠릿빠릿하여 희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가 문제다.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다. 그것도 세계최고의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필자의 통찰은,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를 찾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20세기에는 기계화로 인간소외가 일어나고 있다면,

AI가 지배하는 사회는 자존감의 상실, 인간 모멸의 시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사회는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의 적폐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정부시절, 어처구니없고, 멍청한 금융시스템 등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인간의 도구화, 비인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