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로 소외계층 늘어날 것"

등록 일시 [2013-07-16 15:30:10]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선진국과 신흥국에 동일한 금융 규제를 적용할 경우 금융 소외계층 출현 등 상당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김 총재는 16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비은행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협의회에서 "선진국과 아시아의 금융 발전 정도는 다르다"며 "(신흥국에서는)조금만 규제를 강화해도 금융 소외계층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에 있어 시스템 리스크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레버리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날까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거론된 섀도우뱅킹(Shadow Banking) 규제 방안도 곧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섀도우 뱅킹이란 증권사, 카드사, 헤지펀드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는 "바젤Ⅲ 등 은행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며 "한은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내년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규제논의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행태,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등이 초래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선진국 중앙은행은 당분간 유동성 수준 자체를 낮추는 것보다는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근희 삼성생명 대표이사 ▲김기범 KDB대우증권 대표이사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이사 ▲정태영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김정식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신용길 교보생명 사장이 참석했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