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차원이 다른 이재명...& 동이불화를 우려하며...

고 노무현대통령을 회고해보면, 진솔함과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시민의 위치에서 보듯 인간의 존엄과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시민의 깨인의식, 당시의 시민과 정치인,관료의 관계를 기억해 보라!

노무현의 바탕은, 동양적 가치로 본다면, 인과 의 그 바탕은 신뢰였다.

 

그러나 이재명에게는 그러한 가치를 읽을 수가 없거나

많은 시민들에 파괴의 형식으로 읽혀지고 있다.

수많은 사법리스크와 거짓과 막말은 그러한 사덕의 파괴는 물론,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란, 모든 가치의 바탕이 되는 덕목이다. 신뢰가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인도 의도 예도 말짱 도루묵이다.

 

그리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의 경제관련 정책은 덮어놓고 성공했다라 평할 수는 없지만,

그 진정성과 노선은 평가할 만한 일이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경제관련 정책이나 주장들에서는 어떠한 논리나 가치는 고사하고

그 주장들에 일관성을 읽을 수 있는가?

며칠 전 이재명은 흰 고양 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된다거나

전 국민기본소득제를 놓지 않거나 지역화폐예산을 고집하며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이자를 내리라는 주문을  했다는 기사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필자는 그러한 행태에서 과거 문재인정부시절의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의 행동이 오버랩되었다.

자신들의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하여 집값이 폭등하자, 시장바닥을 쓸고 다니던 웃지 못할 촌극을 말이다.

 

예를들면 이런 거다.

정해진 버스노선이 있다면, 시민들은 그 노선표와 시간이 어찌되었든  그에 맞추어 계획과 행동을 하게된다.

그러나, 버스기사의 신변리스크, 난폭운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 훨씬 우려스러운 것은 그 노선과 시간이 버스회사의 경영자나 버스기사의 마음대로 변경이 된다면,

그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부적절한 노선표와 배치시간, 즉 정책은 얼마든지 조정이가능하지만,

모호하고 임의적인 행동은 시민들에 더 큰 혼란과 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필자는 지난 3년여 동안  왜 내수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가 각박하게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범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부적절한 정책이며 윤석열정부하에서도 개선과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부적절한 정책의 결과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과 상충되거나 부절절하게 금융기관들이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환경에 대해서도 필자는 의견을 게시했었다.

 

언제부터 시장바닥을 쓸고 다니는 일이 경제각료나 정치인의 연례행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시장바닥을 쓸고 다니고 난 다음의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시절 집값 폭등이 시민의 투기행동이라며 투기꾼을 잡는다고 시장바닥을 쓸며 내놓은

맞춤형 난장질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결과와 현상을 가져왔는가?

 

작금의 우리 사회는,

서로 쌍방의 사법리스크에 이전투구를 벌이다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극단의 선택앞에 놓여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환경이 양분되어 증오와 모욕의 수사들로 얼룩진 파괴의 주장과 소요가 난무하고 있다.

겉으로는 그리고 내용없고, 가치없는 보수와 진보의 거적을 쓰고 쌈질을 벌이지만,

그 실체는 그냥 정차적,정략적 수사이자 밥그릇싸움으로 보인다.

 

대저, 보수든 진보든 제대로 된 정책과 정치를 구사하고 그 용어와 가치를 주장해야 하지 않겠나?

문재인정부시절 가장 실패한 분야인 경제를 살리겠다고 어불성설 견강부회의 칼을 들고

도돌이표 난장노래를 부르거나

폭증하는 기업파산은 물론, 고물가와 부채로 수많은 시민들의 생계와 목숨까지 위협한

실패한 경제관료가 경제를 걱정하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호들갑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하는가?

 

(필자는 가끔 그로테스크한 상상도 해본다.

탄핵중인 윤석열과 이재명이 현시점에서 다시 대선을 치룬다면,

그 승자는 누굴까라는.....

현재 나오는 지지율을 보더라도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자신할 수 있는가?)

 

 

필자의 시각에는,

이재명이 내놓은  공약과 관은 이론적 혹은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일관성도 없어보인다.

그것은 매우 비관적이고 불행한 예상을 떨치지 못하게 만든다.

물론, 그 부담의 대상은 이재명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이다.

 

또, 작금의 흐름에서 필자가 우려하는 사안이 있는데, 탄핵과 대행체제....

현재의 경제권력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동이불화할 수 있다는 추론이다.

관료에 의한 지배와 무식과 무능의 공통분모는 부적절하고 무지막지한 시장개입이 가장 큰 주범이다.

동상이몽 동거로 같은 방향,

그러면서 서로 원수인 양 헐뜯으며  질곡으로 걸어가는 형극... 동이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