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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대통령의 대담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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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집권 2기를 넘어 3기로 가는 시점에서 기자와의 대담을 가졌다. 그 대담은 과거 노무현대통령시절 보아왔던 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케 하고 있다. 사전에 기자와 각본을 짜는 등 준비되지 않은 질문은 아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읽을 수있었다. 물론, 크게 분야별로는 선택되어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허심탄회한 대담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소신과 성향, 그리고 인품을 느낄 수있는 대담이었다.

 

 

 

 

 

그런데, 그 대담에서 문재인대통령 보다 더 뉴스를 타는 인물이 있으니, 그 대담을 맡았던 신형정이다. 그 기자의 질문태도가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다. 과연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나? 대통령의 면전에서 독재자라는 등 독설은 물론이거니와 인상을 쓰며 말을 자르고, 취조하는 듯한 행동은 분명 잘못된 태도라고 본다.

 

기사를 쓰는 기자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대담에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감정이 이입되어있다면, 그 기자는 자격, 기자의 능력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형정의 기자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 대담을 시청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 자격은 굳이 과거 독재정권이나 이명박의 준비된 기자회견이나 박근혜의 받아쓰기시절과는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 개인의 자질의 문제라고 본다. 그냥 질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대통령의 생각과 앞으로의 향방을 국민에게 전하고 그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형정의 경우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그 기자의 또다른 면을 의심케하고 있다. 이를테면 정치적 배경같은 것 말이다.

 

어찌되었든 문재인대통령의 대담은 그 개인의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정권의 방향성은 매우 이상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남북문제와 한반도평화, 그리고 국회와의 관계,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법치주의 등등 많은 부분에서 솔직하고,연민의식과 인간적 고뇌가 뭍어나는 이상적인 대담이었다 판단된다. 그렇게 인자한 대통령을 만난 것, 아니 그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국민이므로 국민의 승리이자 축복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지는 않아 보인다.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수구보수로 공인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더우기 공안검사출신이자 권위주의를 연상케하는 관료,소위 기브스 황교안이 약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좀 더 현명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문제는 뭔가?

그것을 풀어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박수를 받고 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을 상기하면 그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혁혁한 성과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서 대화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적폐청산의 경우, 인적청산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계라고 본다. 시스템의 개혁, 즉 법과 제도의  개혁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다. 국회에서 제대로된 개혁을 완수해야한다. 공수처,반드시 입법하고 제도화해야한다. 그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하지만, 그 대상은 보통의 국민이나 선량한 정치인이 아니다. 바로 부조리한 정치인과 관료다. 당연이 더 피로도가 쌓이고 폭발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사실, 그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필자도 할 말이 없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양극화의 헬조선을 개선시켜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의 잘못으로 초기부터 정책믹스가 부적절했던 것이 사실이기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는 필자도 이미 정권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더 우려스러운 일은 그 경제정책의 정책믹스의 실패는 대선공약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진행형이다. 현재의 경제팀도 기대할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동연보다도 능력이 의심스럽다.

 

현재와 같은 정책을 지속한다면 정권말기에는 지지율 하락은 물론, 사회혼란까지 가중 될 것이다. 경제, 노동정책의 실패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가질 뿐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수혜자, 이를테면 정규직화된 비정규직들도 철밥통화된  자신들의 밥그릇을 들고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버스기사파업이 그 예다. 또한 택시기사 등 각종 직능단체나 이익단체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게될 것이다. 그렇게 온나라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너도나도 조직의 힘을 과시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수구보수 정치세력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역선택이요, 참담한 비극이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양극화의 헬조선을 개선하는데, 부적절한 길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면,

수구보수정치세력은 그 헬조선을 만들고 심화시킨 장본인이며, 여전히 그들은 그 양극화를 부르고 심화시키는 길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노동정책만 그런 것이지만, 문재인정부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수구보수의 선택은 재앙을 부르는 저주의 굿판이다.

 

 

 

자유한국당 등 수구보수의 정책은 대안이 아니다.그들에게는 대안이 없다.

그들의 선택은 우리 사회를 더 질곡으로 안내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부상하고 있는 황교안이나 나경원을 보라~

그 오만과 편견으로 충만한 관료출신들의 면면을..............................

그들이 집권했을 경우의 정치적 환경이 상상이 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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