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하여...

일본의 무역보복, 한일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아직은 승자도 패자도 드러나지 않아보인다.

한일간의 무역전쟁에 앞서 우리는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필자는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지난 글에 상세하게 피력 해 놓았다. 

한마디로 무역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역장벽, 무역전쟁은 그 무기를 구사하는 국가의 시민들이 1차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러나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무역장벽의 경우, 관세와 비관장벽이 다른 효과를 갖는데,

비관세 장벽의 경우, 1차적으로 그것을 구사하는 국가의 시민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지만,

관세장벽의 경우, 그 국가의 시민들이 동일한 손실을 보더라도 그 해당 국가는 관세부과를 하는 만큼

재정효과를 얻게된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관세효과도 얻지 못하는 비관세장벽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당하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손실이 되는 치킨싸움의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강제 징용에 대한 개별 보상을 둘러싸고 역사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힘겨루기에 가깝다.

그리고 그 힘겨루기는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은 결국 대한민국이 그만큼 강성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일본에 필적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오만하고 방자하며,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일본의 태도에 절치부심하던 

우리로서는 벼르고 벼르던 시기가 왔을뿐이다.

그리고 그 시간의 길에 다각적인 방면에서 우리의 힘을 드러낼 때가 된 것뿐이다.

아무리 과학기술문명이 발달을 하고 국경이 없는 자유무역이 대세라 하더라도 

여전히 민족과 국가는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의 글로벌 경제와 정치는 또다시 그 정체성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일본은 물에 빠지고 독감까지 걸려 스러져가는 중이다.

세계 2인자의 경제대국 자리는 중국에 넘긴지도 오래이며,

경제적 하락은 물론 최근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등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접근에서 와 같이

정치적으로 그 입지가 갈수록 줄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아직 여전히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반도 평화무드에서 보듯 남북한의 통일내지는 경제적 공동체가 되는 것만으로도

일본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 될 수있는 것이다.

더이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없다면,

일본의 존재는 대양세력인 미국이나 대륙세력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본과 연합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동안 글로벌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그리고 통화부문의 흐름으로 미국과 일본이 한 배를 타고 있었지만,

미국과의 합종연합이 끝날 시점도 다가 오고 있다.

정치와 외교는 경제를 배경으로 형성된다.

경제적 이익에 따라 외교와 정치적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지형을 보면 과거 이데올로기의 대립시기와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일본의 아베와 보수집단이

그 흐름을 인지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일본의 행동은 그 도도한 조류를 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범죄행위이자 자국의 기업들의 소행에 국가적으로 만행을 저지르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일본의 현재 상황이 녹녹지 않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 경제, 역사적인 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일본의 편을 드는 국내 세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그것은 마치 과거 친일파의 행동과 아주 유사한데, 사실 그들의 내력을 봐도

친일파와 무관하지 않은 자들이거나 그 세력들이다.

                    자유한국당왈:문정부 대책없는 반일감정팔이..선전선동 멈춰야...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잃고 또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부가 왜 필요하며, 우리의 군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왜 우리의 젊은 청춘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어야 하는가?

소위 토착왜구라 불리우는 저들의 입장에서는 뱀과 같은 혀를 날름거리며

국가적 이익이라는 미명아래 비열한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지만,

저들은 지금 그 자존감, 정체성도 모호할뿐 아니라

흉악한 암수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구밀복검하며 교언영색이 분명한 것은 

현재에 있어 정치, 경제 외교적 문제라면, 일본보다 중요한 상대가 중국이다.

그 중국이나 북한에 대하여 저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저들은 지금 국가적 이익이나 민족적 자존심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중앙일보을 거론하며 진정 국민의 목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 수석도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 조선과 중앙을 비난했다.

저들의 행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사적탐욕에 가깝다.

그동안 친일과 친미로 민족을 배반하고 배덕으로 쌓은 부와 명성을 잃고 싶지 않는 것이다.

그래 잘하고 있다. 원래의 본성을 드러내라.

그리하여 그 더럽고 악취나는 몰골을 드러내고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라.

늦었지만, 그대들은

반드시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을 자들이 아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