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디플레이션, 제로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최저출산률등 다포세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희망이 없는 사회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환상에 젖어있고, 극심한 양극화, 소유냐 아니냐의 양단의 환경에 있는 것이 바로 주택시장일 것이다.그에  많은 시민들이 그 주택가격을 내려달라 혹은 안정화시켜달라 절규하듯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들어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주택가격을 내려달라는 서민들의 요청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주택가격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솟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뭔가?

왜 주택시장을 잡겠다며  부동산 관련정책을 펴는 당국자들이 갖은 정책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미친듯이 뛰고 있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시장을 신뢰하지 않기때문이다. 시장을 신뢰한다면, 그냥 그 시장에 맞겨야 한다. 현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시장을 불신하고 나아가 너무 조작하려 한다. 필자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관료마인드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시장이란 뭔가? 이성적인 민주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주택시장도 다르지 않다.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 그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이란,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다만, 그 시장의 왜곡과 실패를 막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다. 다시말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나  주택시장 공급업자들의 담합행위 등 부정행위를 규제해야한다. 또, 다주택소유자등에 세제혜택 등 수혜를 주는 이상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한다. 그래야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시장메카니즘이 형성되어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고, 조작하려 하니 탈이 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시장에서 이상한 정책이 또 있다.

첫째는 전세자금대출이다. 서민들에 더 대출을 해준다하지만, 그 전세자금대출의 효과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고 있다는 통계다. 즉, 우리나라 가구 수 보다 주택 수가 더 많다. 다주택자가 없다면, 모든 가구들이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 소득여건에 따라 살면된다. 소득이 더 열악하여 싼가격의 주택도 임대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 주면된다. 사회보장이라는 제도로서 말이다.

그런데, 그 주택시장에 전세자금을 대출하게되면, 그 주택가격은 떨어지겠나 오르겠나? 적어도 시장의 메카니즘에 영향을 주어 그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주택가격에 하방경직성을 주게된다. 다시말해서,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도는 명목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실은 그 주택가격의 하락방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정책이다.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그 이자율, 아무리 낮다하더라도 서민들은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물론, 그 이자는 정책금리 보다는 높은 이자다.

둘째는 제목에 나와있는 것처럼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노인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융통해주고 추후에 청산을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다.그런데, 그 역모기지론은 노인들에게 연금을 받으라는 제도이지만, 주택가격에 있어서는 그 효과도 전세자금대출과 다르지 않다. 주택가격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맞추어 연금을 지급하게됨으로 시장에 그 가격이 공인되는 효과를 낳게된다. 다시말해서 그 연금의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을 모든 사람들이 그 수준으로 인정하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가격이 하락기에 들어섰다하더라도 제한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농지연금이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노후 대책을 자구적으로 하도록 국가가 보증을 서는 제도다. 그런데, 우리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국가가 주택이든 농지이든 연금을 핑게로 노인들에  그 부동산을 다 사들인다면, 추후에는 어떻게 되겠나?

대한민국의 모든 자산을 국가가 소유하게된다는 결론에 이르게된다. 또,공무원은 국가자산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한마디로 소는 누가 키우나? 공무원과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게 되겠나? 대한민국의 성장은 누가 이끄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뭔가?

복지, 사회보장정책....

우리나라의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 얼마나 될까? 600만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모두 월 1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면, 그 소요 예산은 72조원이다.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이 500조가 넘으므로 가능한 수치다. 그렇게한다면 저렇게 쓰잘데기 없는 정책들을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 또 100조를 넘게 쓰고도 전혀 효과가 없는 출산대책도 필요없다.  노령연금의 지급은 노인들은 노동으로 부터 해방될 것이며 청장년들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또 노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된다면 출산률부터 오를 것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되어 통화정책에 대하여 한마디 하자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고, 또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디플레라는 용어가 정부당국자들과 언론에서 나오고 있듯이 추후 더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 금리는 왜 인하하는가?

금리인하의 목적이 뭔가?

하기야 년전에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은 물론,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어중이 떠중이 꼴뚜기 망둥이들이  그 금리인하가 부동산 거품의 주범이자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며  게거품물고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하는 자들이 있었다. 또, 일부 퇴직공복들은 자신들의 이자수입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주장하기도 했다. 그 당시 아고라에서 필자는 일당백으로 금리인상 불가론을 펴고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금리는 어떤가? 올랐나 내렸나?

이곳 블로그에도 그 금리에 대하여 쓴 글이 있다. 한마디로 금리는 이자수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금리는  경기조절을 위해 존재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말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디플레라는 용어가 정책당국자와 언론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즉, 투자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상한 정책도 같이 구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이상하게 신용평가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업종들의 영업행태는 뭔가? 시민들에 신용등급을 적용하고 더 높은 이자율을 받아내거나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들이 주 영업행위라 할 수있다.

그렇다면,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거나 채권추심을 당하는 주체들은 누구인가? 영세사업자와 서민이다.  어차피 소득이 되는 계층은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금리를 내리든 말든 소비여력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도 공항에는 해외여행을 가기위해 줄을 서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금리인하로 소비진작과 투자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있다.그런데, 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사들의 난립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들의 수입은 무엇으로 챙기고 있는가?

그러한 행태가 참으로 해괴한 짓인 이유는, 지난 금융위기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그 신용평가업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정책과 시장은 뒷북을 치며 거꾸로 달리고 있다.세계의 통화정책의 흐름에 생각없이 엉거주춤 똥지게 지고 쫒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확장정책을 쓰면 뭐하냐고요? 서민잡는 신용정보사들이 난립하고 있는데...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확장정책을 쓰려하는가? 제발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나 탑재하고 정책을 펴야하지 않겠나?

문재인정부의 경제팀,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왜 저렇게 일관성도 없고, 개념도 없고, 심지어 모순에 가까운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을까?

문재인정부, 기대와 달리 경제정책, 왜 그렇게 천박하고 야만적인 관료마인드에 빠져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정권이 시장을 왜곡하여 재벌과 부자들에 부를 몰아주며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면,

문재인정부는 관료들이 시장을 너무 주무른다. 그 조잡스런 조작이 시장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패작은 경제관련정책이며, 현재의 경제팀도 그 범주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