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운명....경제 상황에 달려있다.

이재명정부의 운명....

단언컨대.....경제여건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경제환경은 매우 위험한 질곡으로 달리고 있다.

그것도 사상 최악으로, 매우 빠르고 매우 공포스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필자가 지난 3년여간 주장했던 내용들.....,

윤석열정부는 물론, 현정부의 행태에 필자는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수많은 글과 시간들이 그저 부질없는 헛수고가 되어 버렸다.

현재 내수침체를 넘어 내수파탄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주범은 금융규제 등 부적절한 금융통화정책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재명정권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가 시전 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각종 공약과 더불어 관치금융도 여전하여

정부의 난삽하고 무분별한 개입과 통제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통화부문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로100만이 넘게 폐업했다는 소상공인,

그런데, 살아있는 소상공인도 건재한것은 아니다.

그리고...언론 기사를 보니,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미 임계점에 놓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도 숨통을 끊어놓을 규제와 통제가 예견되고 있다.

 

그리고 가공할 한방은 다름아닌 전 국민지원금이다.

더 포복절도할 일은 한입으로는 물가를 잡겠다고 소리치며

다른 주장으로는 물가를 폭등시킬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집값을 잡겠다고

갖은 규제와 통제를 너절하고 난삽하며 무식하게 쏟아내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

임대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 등 특례금융을 확대시키고 있었던 것과 판박이로 닮았다.

그러니, 박근혜정부에서는 미분양이 넘쳐나던 주택 청약시장이

문재인정부의 갖은 규제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도떼기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바늘귀만한 청약당첨은 로또 당첨에 비유되며 짖대기치는 난장판이 되고 있었다.

 

문제는, 하나 둘씩 정체를 드러내는 정책들을 보니,

이재명정부에서 더 광포하게 그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물가가 더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명목물가상승만큼 가처분소득이 더 줄게 되고 경제는 그야말로 압살 당하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가공할 위기...

필자의 추론으로는 통화위기까지 예상된다는 것이다.

빈민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세계 5위권 안의 부국이었다.

그리고 그 침몰의 매개는 통화위기였다.

 

주가지수 5,000? 시민과 기업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주가만 홀로 오를 수 있나?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정치 경제환경은 재벌기업  등 대기업의 경영에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주가가 저홀로 상승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겠나?

더구나, 전쟁 중인 이스라엘 증시보다도 못했던 코스피 지수다.

글로벌 유동성장세도 동조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필자는 지난 글에서 기술해 놓았다.

 

필자의 예측으로는.....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사상 최대로 100만의 개인과 법인이 파산했다는 기사에서 보듯,

내수경제는 이미 모두 소진되어 더이상 견딜 체력이 없다.

빠르면, 올해가 가기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