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노인빈곤율 세계1위...한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노인빈곤율 세계 1위이라는 기사.. 새삼스럽지 않은 기사다.

사실, 노인빈곤율만 세계1위가 아니다 자살률도 1위이며, 출산율도 세계 꼴찌다.

필자는 그에 대해 많은 글들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문제이면에는

그동안 정권들의 정부정책의 실패에 있다.

현재까지도 출산정책 등을 보면,

과거와 같은 임시방편, 상석하대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번에는 노인빈곤율과 관련한 기사에서 한은의 정책을 보고 한마디하려 한다.

인구고령화나 인구감소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빨리 문제가 된 나라가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환경이 변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의 글에서 일본이 변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제도와 시스템적 환경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언론 등에서는 일본이 디플레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기사나

그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만 보이지,

일본이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직시하는 전문가는 거의 보지 못했다.

 

황당한 일은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인 고용률은 세계최고라는 통계다.

 

"2021년 기준 OECD 65세 이상 평균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4.9%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25.1), 미국(18.0), 호주(14.7), 캐나다(14.7), 영국(10.3) 순입니다."... 기사에서.. 

 

그에 한국은행에서 해법을 내놓았다는데....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해법은 이렇습니다. "노인 빈곤문제는 고령층 내의 건강(근로가능 여부)-자산 측면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3대 축(근로소득 확충-부동자산 유동화-기초연금 보강)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부동산에 묶여서 쓸 돈이 없는 분들은 묶여있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것들이 나와있거든요. 집, 땅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팔아서 집 장만을 도와주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층 30% 정도(2018년 조사, 28.5%)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11만 5000명이고 평균 나이는 72세, 평균 월 지급금은 118만 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은 기초연금을 보강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12일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기초연금은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재정위기를 초래한다며 지급 대상을 축소하라고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사발췌...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내용 중에, 노인고용과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 외에

한은의 대안은 부동자산 유동화로 부족한 기초연금에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윤석열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인상에는 당연히 찬성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에 시민들에 미시적 금융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은이,

부동산 유동화로 노인빈곤율을 해결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대 복지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산거품은 모든 경제이론의 공통된 결론이듯 기본적으로 그 통화량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한은의 주장대로 한다면,

앞으로 주택이나 농지 등 대한민국의 부동자산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빈곤율이 해결될 수 있을까?

결혼회피, 저출산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각박하고 암담한 사회가 될 것이다.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의 사회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주지 못하는 환경하에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등은 매우 우려스러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자산소유형태가 정부부문으로의 쏠림이 형성된다면,

상대적으로 박탈을 당하는 민간부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악해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주택연금은 현재의 집값 거품과도 관련이 있다.

필자는 그동안 주택연금제도가

주택임대업자수혜법과 전세자금대출에 이어 집값거품의 숨은 공로자라는 의견을 게시하고 있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금융 등이 거시적 관점으로 본다면,

주택가격이나 내수경기, 그리고 약자에 대한 은전이 아니듯

농지연금이나 노후주택연금제도는 그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훨씬 더 고약한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고령화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법에 있어서,

필자의 추론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이 역사문제나 정치적으로는 비호감이지만,

그들이 펴는 정책은 적어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진지하고, 합리적이며, 우월하다는 의견이다.

 

 

 

https://v.daum.net/v/20231223074801996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노인빈곤율 1위?[노컷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