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실험,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돌이켜보면, 문재인정부의 정책, 일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 일컫지만,

필자는 땜쟁이의 땜질정책이라거나 맞춤형 난장질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는 뭔가?

소득불평등 더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지표....

세계최고 자살률,세계최저 출산율, 다포세대, 개인파산, 기업도산율 최대, 저성장

정부의 세수감소, 불황의 악순환, 각박해져 가는 정치, 사회.... 등등

(문재인정부시절 세수가 증가했다고 변명하겠지만,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과 코로나19의 유동성 범람에 의한 것...)

그것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실현한 맞춤형 난장질의 결과다.

윤석열정부의 실패라고 주장한다면, 무지요, 가당치 않은 변명이다.

경제 관련정책, 적어도 내수 관련 정책은 대부분 문재인정부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며

윤석열정부하에서 개선된 것도 없으며, 그것을 강화시킨 것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는

기본소득제? 그것으로, 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듣보잡, 실험적인 포퓰리즘정책으로 누구나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은가?

아니면, 통화위기로 전대미문의 위기로 직행할 것 같은가?

그것으로 성장? 답답한 주장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환경하에서, 그러한 행동은

동족방뇨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실험이다.

경기위축과 극심한 인플레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제 영역이다.

 

다시 주장하지만,

골목시장을 활성화시켰다 주장하며, 일개 지자체장 시절의 마인드로 

국가 경제, 거시경제를

미주알고주알 난삽하고 조잡스럽게 개입을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개입은 문재인정부는 물론,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도 절찬리에 판매되었다.

그리고, 그 만병통치약이라 눈탱이치던 것들은

대부분 실패하거나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질곡과 독버섯 같은 관치만 남았다.

 

경제학....

미시경제는 소비자의 만족이나 선호, 경제의 기본원칙을 다루며

소비자와 개별기업의 행동에 준거로 자리잡지만,

국가경제, 거시경제를 조율하는 것은 거시경제정책이다.

그리고 거시정책은 금융통화정책이 중추를 이루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맞춤형 정책이든, 이재명정부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이든 금융통화와 관련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글로벌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정책도 배후에는 통화가 있다.

그 금융통화부문에 대한 무지하고 무능한 식견들이 이 사달의 주범이다.

그것은 필자가 지난 3년여 동안 게시했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적절한 정책들, 아주 간단히 경제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난장질들이 널려있다.

그러한 난장질들은 단지 경제적 비효율뿐 아니라,

추구하던 복지나 평등의 관점에서도 완전히 실패작이다. 관련통계는 물론, 실상이 말해주듯...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무색하게

민간의 유동성의 통로는 다 틀어막고, 유동성은 정부의 은전인 냥 특례 금융질로  경기를 조율하는가?

그런 환경하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풀면 어떤 현상이 예상되는가?

또,과거 시계열자료를 보면, 생필품물가의 상승은 명절물가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명절물가에 지역상품권 등의 영향력은 뭘까?

그러한 기본소득제류의 궁극의 귀착점은 어디일까?

...물가상승, 특히, 생필품가격 상승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어디로 이끌게 되는가?

 

부적절한 정책과 시도를 개선할 개념도 능력도 없으면서,

이미 여력을 소진한 국민을 대상으로 또 무슨 실험을 구사하려 하는가?

그저...답답하고, 암담하다.

 

그리고.... 얼마 전 필자는 어느 기관의 경제전문가에게

"가계부채 등 부채의 해법은 무엇이라 판단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 전문가는 저축이라 답을 주었는데.....

필자는 긴 한숨을 쉬며, "큰일이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