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구속 취소, 윤대통령 석방, &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윤석열대통령이 구속이 취소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사안이다.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적법적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계엄령은 윤석열대통령측의 과오이지만,

적법절차는 사법기관들의 판단미스와 대권욕심에 골몰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급함도 한 축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혼란의 상황에서 

그 원인을 네탓으로 돌리며 대립할 것이며, 코트를 옮긴 쌍방의 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중이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찰해 볼 것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으로 가는가?

야권의 주장대로 윤석열대통령의 문제인가?

여권의 주장대로 이재명과 거대야당이 문제인가?

 

필자는 정치행동뿐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도 현재의 위기를 읽고 있다.

그것은 마치 박정희정권의 말기상황을 떠올리게 만든다.

무소불위의 강력한 박정희의 유신정권의 몰락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오일쇼크와 경제 충격은 강력한 철의 정권 정치생명에도 직격탄을 던졌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같은 유사한 논조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망하며 사회와 정치권에 경계와 자각의 주문을 하고 있었다.

수출입과 내수위축, 특히 내수경기가 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가?

수출입의 경우,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제불가능한 대외변수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특히나 우리처럼 세계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차별화되어 국가의 영향력이 강력한 사례는 드믈다.

그러므로, 당연히 경제정책의 유효성 국면이며, 국내정책의 실패가 주원인이다.

 

필자는 그중 가장 실패한 부문을 금융통화정책으로 보고 있다.

물론, 최근 어느 정치인이 주장한 것처럼  개념과 논리는 고사하고

방향성도 없는 넝마주이는 심각한 시행착오로 후유증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이판사판 좋은 것만 골라 담는 것이 경제정책이나  위기의 해법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급선무는,

문재인정부 이후 극에 달하고 있는 부적절한 금융통화정책의 정상화다.

그 어떤 경제공약보다도 중대하고 전방위적이며 시급한 부문이라는 의견이다.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연구한다.

그런데, 그 거시경제학의 실체는 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자행되는 금융통화정책은 정상적인가?

 

다시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이 맞춤형 난장질을 벌이다

다른 부문도 문제이지만 특히, 금융통화부문에 결정적 실착을 했고,

관치도 모자라 망나니의 칼, 필자가 명명한 푸줏간 경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 부적절한 정책들의 기조가 윤석열정부하에서도  여전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 비정상적인 경제, 가속도가 붙어가는 내수위축....

소비위축, 투자위축, 소득감소....

파산법인 폭증, 개인파산급증....

정부부문의 세수감소, R&D예산감소....

양극화 심화, 자살자수 증가, 사회범죄증가....

무절제한 정치적 대립과 혼란야기 및 극대화....

등등..... 숨은 가장 큰 주범이라는 의견이다.

 

또,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푸줏간 경제는

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 등 부채의 해법과도

함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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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련 ***자들은 직시해야....

과거 유신정권의 말기나 1997년의 IMF신탁통치, 2008년의 금융위기 등은

외부요인, 즉, 대외환경에 더 영향을 받은 위기국면이었지만,

현재의 위기는... 

내부적 요인, 정책의 부적절성이 연출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참극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