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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대표의 영수회담 기사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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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거리를 700일이 걸렸다는 영수회담,

둘 다 탐색전이었던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할 말을 써간 이재명의 형식 행위는

그동안의 수세에 몰린 감정이 표현된 작심발언과 자신감의 부족을

대외적인 표식의 효과로 충분히 표현했다.

언론에 나오는 이재명대표의 주장은 용산에 대한 공격을 작심하고 했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이 보는 관점, 필자의 관점은,

전쟁의 전선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그동안 주장한 시정 털복숭이들의 수다,

그 수준의 이슈와 프레임에 매몰되어 지극히 그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대한민국의 최우선의 문제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이 죽어가는 최악의 내수파탄의 문제다.

기사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현실감이 적지만,

파산기업이 속출하고, 경매건수, 시민의 파산이 치솟고

극단의 선택이 증가하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필자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정부는 제대로된 개혁도 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해서 이렇다할 개선 없이 정치적문제로 궁지에 몰리며 흔들리고 있고,

민주당은 쇄신과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의석을 얻었다.

민주당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거증은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고집하는 것을 비롯한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함축되어 있다.

 

필자의 그동안의 의견을 보면, 대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현재의 내수파탄의 문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다.

자기부정은 곤란하다. 

윤석열정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

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구사된 흐름에 서 있다는 것이고,

현재의 내수파탄의 문제는 문재인정부 정책의 연장산이거나

개선하지 못하고 더 가혹하게 구현된 상황일 뿐이다.

오히려 사회구조개혁에 있어서는 윤석열정부가 앞선다.

민주당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된 의료개혁을 했었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특검의 문제들,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선이 되겠나?

문제는 과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경제관련 정책들의 문제다.

현재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건대,

개딸이나 그 수준의 정치인들은 당혹스럽고 쓸데없는 의욕에 충만하고 있겠지만,

그 관을 개선하고 개혁하지 않는 한

도돌이표이거나 그 무식한 광기의 의욕에  더 가혹한 환경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저 답답함과 암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

윤석열정부도 잘한 것이 없지만, 현재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거시적, 거국적 안목의 정치인이라면,작은 일은 접어두거나 미루어두고,

좀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회담을 가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물론, 현실을 돌아보면, 실현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한 그저 희망사항이었다.

 

그런 변화의 증거를 읽을 수 없었다.

똑같은 수준에서, 또 그렇고 그런 기존의 수준,

정략적 정파적,심지어 사적인 원한수준에서 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유일한 기대는 만남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것이지만, 

그것도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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