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길다라는 슬로건으로 돌풍을 일으킨 총선,
야권은 특검법을 들고 압박하고,
여당정치인의 입에서는 임기단축과 탄핵이란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전히 답답하고 암담하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린 이유는 단연 정치적 문제들이다.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경제문제
그런데, 우리 사회의 최대문제는 바로 경제문제다.
180석과 지자체를 싹쓰리하고도 정권을 잡지 못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한 이유도 경제문제였다.
그 경제문제를 윤석열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필자는 3년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소위 "맞춤형" 난장질,
특히, DSR, DTI, 스트레스 DSR, 대환대출규제 같은 금융부문의 규제들이
어떻게 내수경제와 사회를 망치며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기법들은 정부차원에서 구사하면 안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양극화를 체계적으로 심화시키고, 경기를 수직으로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위축의 흐름은 가속도가 붙게 된다.
올해도 내수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얼어붙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민주당은 결자해지해야...
그 환경을 조성한 것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지만,
진보나 보수나 모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니, 현재의 정치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당연히 신변논란을 비롯한 잡다한 정치사회적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번 총선에서의 총선전략의 미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문제는 경제문제에 달려있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민주당을 향했던 이유는,
윤석열정부하에서도 민간의 경제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잡다한 정치문제까지 쟁점화되며 실망감을 배가시켰기 때문이다.
윤석열호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특검과 임기단축,탄핵 등 정권의 명운이 줄줄이 걸려있다.
그 운명과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경제문제에 달려있다.
경제문제, 현재의 질곡을 만드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한다면, 지지율은 변할 것이며,
늘 그렇듯이 선거는 또 있고, 정치지형은 변한다.
민주당도 회의적인 이유는
현재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답답함과 암담함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재명 등의 주장을 보건대 오히려 공포감이 더 증폭되고 있다.
다시 주장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부적절한 정책에 따른 정치의 실패의 문제이며,
과거,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의 스탠스나 관과 태도의 변화를 읽을 수 없다.
현재의 질곡에 서서, 알고도 맞는 도돌이표,
아니 이번에는 좀 더 질퍽한 난장이 될 또 다른 시행착오...
그것을 기다리는 필자로서는 답답하고 암담하다.
내수경제는 파탄수준으로 치닫고,
극심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증폭되며 무너지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을 개선은 커녕 원인이나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정 털북숭이들의 수다로 세월아 내월아
파국공산으로 도돌이표 돌림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가는 대한민국호...
이 형벌과 같은 세월을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
1. 먼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 중대하다.
작은 규제만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
즉 시민의 생활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나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대로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경제개념에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강력한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 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다.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 등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부채의 규모보다는 그 속성을 결정한다.
더욱이 민간의 유동성 조달은 틀어막으며
특례금융 등 정부차원의 부채 권유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3. 정부가 할 일은 금융규제가 아니라 그 반대다.
사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부결정을 하는 경우는
신용대출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에 그런 기준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업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시민들의 존엄성과 형평성, 정의의 가치를 고수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여,
차별화, 서열화로 하이어라키를 획책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작 정부가 할 일은 그 신용적용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감시해야 정상이다.
4. 금융기업의 대출은 금융상품이다.
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독과점체제의 시장에서는 존엄한 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그 독과점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그 금융기업의 규제보다 시민을 규제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현정부하에서도 그 기조는 더 공고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대저,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적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금융기업을 규제하지 시민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5, 현재의 금융시장을 보면,
완전히 정부의 미시적 규제에 달려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그런데, 필자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중앙은행총재의 입에서도
현재의 미시적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리인상기에 우리나라의 금융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아주 너절하게 주물러대는 주체가 정부이니,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그 금융기업들에 폭리를 앉겨주었다해도 틀린 주장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거대 금융기업의 지분분포를 보면, 외인지분율이 엄청나다.
더 황당한 일은 소위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민주진영에서 그러한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한마디로 무식이요, 무능이다.
여전히 민주당은 물론, 보수세력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금융정책의 실패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시절 필자가 땜쟁이의 땜질정책이라 비판했던, 소위 맞춤형 정책들의 폐단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큰 패착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DSR 등을 시행한 문재인정부시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코로나 19 국면에 자영업자 특례대출과 주택시장의 미친 거품 때문이었다.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대출과 인플레의 거품으로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주택시장을 제외한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곧바로 영향을 미쳤고,
시차를 두고 증시 등 경제 전반에 위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거시지표상의 문제이고,
미시적으로는 이미 탈이 났고, 그것이 정치적 지지율과 정권교체의 동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6. 금융규제는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와 현 정부의 최대 화두는 뭐였나?
일자리 아니었나?
그 일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득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 국민의 소득원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시절 강화한 금융규제책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었나?
바로 소득을 기준으로 서열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즉, 시민들을 줄 세우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7. 현재의 부채 수준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GDP대비 108%를 넘고 있다.
지난 IMF시절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40%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거품붕괴당시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70%가량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더 심각한데,
드러나지 않은 익스포저가 더 위험한 수준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는 없던, 멍청하고 악랄한 DSR 등 금융기법에 의해
유동성 조달을 못하는 시민들이 사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가능한 통계치만을 가지고 부채 수준이 줄었다고 자위하는 정부는 뭔가?
8.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더라도 부채는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낮은 성장률에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수출까지 위축되는 국면에서 피를 팔아서, 혹은 땅을 파서 빚을 갚는가?
일본의 경우, 초기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일본이 수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역수지 흑자도 견고했듯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일본의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에서 보듯
GDP대비 70% 수준인 일본의 가계부채해법은 우리와 달랐다.
왜 그런 방법을 썼겠나?
9. 금융안정이 되었다고 시민의 삶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금융안정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보이는데, 수치상 혹은 지표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어쩐 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거래는 절벽인데, 금융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다.
BIS(국제결제은행)나 IMF 등 모형의 안정성을 가지고 시민의 경제안정성을
간단하게 일체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그것을 대입하자면, 금융기관의 영업과 시민의 삶의 관계다.
그리고,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도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지표의 안정성과 현실은 전혀 다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한마디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다.
금융기업의 안정인가? 시민의 생활 안정인가?
10. 금융규제책들은 경제를 압살 하는 정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령은 거래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기부양이요, 거래가 되어야 부채의 해법도 가능하다.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한계차주들이 그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 부채의 리스크도 저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저성장과, 내수위축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그 IMF오더형이라는 의견이다.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빠를 것이다.
11. 부채의 해법은 인플레다.
현대 자본주의 금융통화시스템은 물론, 국가형태는
인플레를 먹고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통화량, 지난 1970년대의 경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통화량은
5~6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20조 달러가 넘는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상승분, 즉 거품을 먹고사는 것이 정부다.
그 바보 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금융규제로 시민들의 유동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유동성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애로점을 관리하고,
총부채 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조절하며,
현명한 관리로 그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가계부채의 해법은 IMF오더형 금융규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아래의 다른 나라들의 예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의 기능에 맡긴 나라들의 가계부채 흐름도 유사하지만
망고플라이 즉, IMF오더형이 지배하는 국가들은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
12. DSR, 스트레스 DSR, DTI 등은 중앙은행의 언어가 아니다.
IMF의 언어다.
실제로 과거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
IMF에서 우리나라에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13. 최근의 글로벌 환경은 인플레이션국면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행태를 볼 때, 그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의 전쟁의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의견이다.
14. 그런데, 한국의 환경은 매우 이상하고 당혹스러운 환경에 놓여있다.
금리인상도 동조화도 하지 못하므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며 환율은 폭등하고,
생필품 물가는 폭등하여, 고통지수가 치솟고 있다.
그런데,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이퍼금리보다 더 강력하게 미시적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무지막지하게 옥죄고 있다.
그것은 민간의 경제, 즉, 내수경제를 올코스트로 압살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기이한 현상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물론,
주가로도 나타난다. 금리동조화도 못하고 환율이 폭등하는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앉아서 대한민국의 펀더먼털과 부가 수십%의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왜?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필자는 매우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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