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최초주장자가 보는 이재명의 민생지원금 25만원....

거듭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주된 요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이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한

가장 큰 원인도 답답한 경제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이유다.

 

직업정치인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싸움, 정략보다 시급한 것이 민생이다.

그리고 그 파탄지경으로 치닫는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내수파탄의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며,

윤석열정부는 그것을 개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코로나팬데믹 시기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

그 당시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시민들의 이동이 통제되고 모든 자영업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국면이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현재에는 그 당시와 환경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 판국에, 이재명의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국면은 어떤 국면인가?

최근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기사에

경제전문가들과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었는데,

필자가 수년전부터 주장했듯 대한민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치솟는데, 성장은 뒷거름 치고,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가계의 소득원이 위협받고 있다.

부동산 경매건수는 치솟고, 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은 뭔가?

지난 코로나팬데믹국면에 각국은 엄청난 경기부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비상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였고,

그 통화량의 증가는 자산거품을 부르고, 즉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지난 3년 동안 주장하는 내용...

우리나라는 미국 등 글로벌 금리인상기에 디커플링 하며 금리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때문이라는 미명하에....

그런데 그 가계부채를 잡겠다던 각종 금융규제, 즉 망고플라이기법들이

경기를 수직으로 추락시키고,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며,

정작, 가계부채의 경우도 그 리스크를 키우고 있었다. (필자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참으로 희안하고 당혹스러운  일은.....

대한민국에는 자타 날고 기는 경제전문가라는 인사들이 널렸는데,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읽는 전문가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

맨날 연준의 워딩에 밑줄을 그어대고, 저마다의 해석을 곁들이거나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이나 미국 채권수익률 꼬리를 잡고 삐약삐약 춤을 추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라니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수년전부터 저성장과 고물가국면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제전문가는 모두 미국, 혹은 일본이나 중국전문가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

 

 

 

그 금융규제들은

경제의 가장 기본적 주체인 민간부문에서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자산을 묶어놓고

유동성 조달을 틀어막으며, 그 결과 거래절벽까지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인플레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하고 증시도 맥을 못추며,

민간은 유동성부족으로 기업파산과 개인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에, 그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실물부문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물자산들이 바로 생필품들이며 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현시점에서 전 국민이든 일부이든 현금을 살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생필품가격이 더 폭등하게 된다.

생필품가격만 폭등하나?

물가가 오르면, 이 판국에 금리인상 압박까지 받게 된다.

.... 그냥 약을 먹이고 일찍 보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의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어떻게 저런 정책이 나올 수 있나?

경제정책의 실패는, 정략의 실패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정치적 이합집산이야 밥그릇싸움이  강하겠지만,

경제의 실패는 그 사회의 모든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듣보잡 기본소득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도돌이표다.

그것도 더 질퍽한 난장의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각종 금융규제로 틀어막은 민간 유동성이다.

그렇듯 현금 살포는 쥐약이지만,

그 바보 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금융규제를 빨리 제거시켜야 한다.

경제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필요한 만큼 유동성이 애로가 없게 조달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는데,

그 애로를 누가 만들고 있나?

 

정부에서 재정을 풀지 않는다 징징거리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지금은 과거 뉴딜정책 시기의 환경과 달라서

이미 제도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정을 필요로 하는 곳은 드믈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도

이미 취약계층에게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종 금융규제로 유동성조달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

부동산 등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기업파산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에 빠진 대한민국,

그에 대응하는 정책과 흐름을 보면,

우리는 가장 최악의  영역으로 치닫고있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이 최악의 국면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