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내수파탄,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보완)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는 뭔가?

정치문제인가?

물론, 현 정부의 정치적 논란은 필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이슈들은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 대외문제도 문제인지만,

대내적인, 내수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실패뿐 아니라

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총선결과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천문학적 가계부채 볼륨에 지불해야 되는 고금리, 

개인파산과 주택 등 부동산 경매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파산율은 치솟고 있듯이 서민들의 소득원은 고갈되고  있다.

 

경제는 강학상으로 실물과 통화부문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통화부문에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하에서 이상한 정책을 구사하여 정권유지도 실패하고 있었는데,

현재도 그렇다면, 윤석열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하여 그 원인파악에 집중해야 한다.

(하긴 DSR등 금융규제들에 비판하는 변변한 경제학자하나 없는 이 사회에서,

또, 이 판국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인지 뭔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질없고, 희박한 기대이기는 하지만....................

필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하겠기에....)

 

이 판국에 현금살포? 약먹이고 그냥 빨리 보내자는 것인지...

 

(상대정치세력의 실착에 거대의석을 얻었지만, 민주당은 쇄신과 개선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정권을 잡는다해도 ,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정권을 잡는다면, 도돌이표 가능성이 높다. 

또다른, 더 질퍽한 난장과 시행착오가....그저 답답하고 암담하다.)

 

 

문재인정부하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나? 그리고 현정부하에서도....

문재인정부시절부터 조성된 이상한 흐름, 금융시장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나?

금융시장이 시장이 아니라 민간의 유동성 조달이 정부의 은전이라 착각할 정도였다.

그것은 달리표현하면,"관치"라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난삽하고,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그 결과는 시장의 정상적인 균형보다 훨씬 더 부족한 총수요를 형성하게 되므로

곧바로 내수위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필자가 비판하던 IMF오더형이 있다. 

 

그렇게 문재인정부하에서 소위 "맞춤형" 정책으로 여기저기서 난장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난장질이 금융통화부문에서 결정적인 실착을 가져왔고,

사람을, 존엄한 시민을 이익의 대상, 즉,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비정한 기법이자,

양극화를 체계적으로 심화시키는 간악한 기법이며,

전체 국가경제를 수직으로 추락시키는 멍청한 방법인 IMF오더형의 망고플라이가 날아들었다.

(그게... IMF가 지켜보다 들어왔는지, 그 결핍된 경제관념에 자발적으로 끌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현대의 국가체제와 금융통화시스템은 서로 맞물려 있다.

비대해져가는 국가의 존재와 기능을 위해 적당한 인플레이션도 필요하지만,

그 시스템자체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걸맞게 아주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전제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존엄한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측면에서는 균형과 자유로운 흐름이다.

전세계 자본금융시장에서 미 연준의장의 금리결정에 주목하고 있지만,

IMF의 금융기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대표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그 금융규제가 시장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듯,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착은 내수파탄이고, 그 내수파탄의 주원인은

금융정책의 실패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그것은 시장의 개입으로 인한 실패이기도 하지만,

그 전제되는 관은, 시민을 투기꾼이나, 개돼지로 보고 통제와 관리를 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아주 서열화 양극화를 획책시키고 가속화시키는 기법들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었다.

 

어찌되었든....................

유동성을 조달하는 통로를 과도하게 옥죄어 놓으니,

유동성 조달가능한 자산은 폭락하고 있다.

이를테면, 부동산시장, 증시의 폭락이 그 예다.

반면에  규제하지 않는 실물시장의 경우는, 통화량의 증가효과가 곧바로 얹어지며

생필품가격 등은 치솟고 있다.

 

부적절한 금융규제의 효과, 그것은 한순간에 폭망 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퍼링 하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악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니, 그 흐름은 가속도가 붙어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줄면, 다시 소득이 감소하고, 정부부문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연히 정부의 세수부족 현상도 일어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시점 화두는 뭔가?

특검과 야당인사들의 사법리스크, 정권과 야당의 공통된 문제다.

그 사법리스크가 온 이슈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와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문제는 복잡하고 난해한 경향도 있기도, 그 중대한 문제에는 관심밖이다.

그저, 정치권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시정 털북숭이들의 수다에 매몰되어 있다.

 

물론, 그러는 이유도 있다.

문재인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이 윤석열정부를 진수시켰지만

윤석열정부도 그 경제문제에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차별화가 없는 국면에서, 당연히 그러한 정치적, 신변적 문제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주문은 명확하고 단호하다.

어느 정치세력의 유불리를 떠나

현재 우리가 당면한 최대, 최고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치적 문제나 신변적 문제들은 그냥 지엽적이거나 선후의 관계에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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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

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북돋아주는 것으로 그 방법은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

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

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유동성을 조달하여,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하책이 있는데,

지난 코로나19시의 재난지원금이나 전 국민기본소득류다.

(코로나팬데믹시의 경기부양으로 금리인상 등 경제와 정치외교 등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듯이 함부로 쓰면, 나라 망한다.)

 

그리고, 현대의 국가시스템은 과거 뉴딜시기와 달라

정부의 규모와 기능이 더 많아져서 재정정책은 이미 제도와 시스템화되어 있으니,

별도로 돈을 풀지 않는다 징징대는 일은, 어쩌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유동성의 공급 경로는 신용대출이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자산,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실물자산을 통하여 일어난다.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한다는 것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시기에  회피되었던 소비와 투자 안들에 투자가 일어나게 된다.

즉, 그 사회의 경제 성장은 그 한계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미시정책은 유동성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현물이나 편익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경기, 경제를 죽이는 방법

살리는 방법과 대체로 반대의 방법이지만, 한국형 특별한 방법도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위축될 수 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부채레버리지도 줄고, 물가 수준도 하락한다.

 

미시적으로는 경제를 죽이는 방법은 세금이나 실물조절은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단기적인 정책은 아닐 것 같다.

언 듯 생각나는 수단이 별로 없지만,

(상식적인 나라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한국형이 있을 것 같다.

바로 금융통화부문에 미시적 기법을 강제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의 망고플라이기법, DSR, DTI, 스트레스 DSR, 대환대출규제 등

필자가 IMF오더형이라 명명한 것들이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자질구레한 것들이 더 있다.

(위의 각각의 기법들의 부적절성과 그 부정적인 효과는 필자가 올린 동영상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미시적으로  경제주체들이 유동성을 조달하는데, 그 통로에서 틀어막는 방법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는  금융규제의 효과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한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준금리가 15% 이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높은 금리라도 유동성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은 조달하게 되지만,

IMF오더형 금융규제는 그 조달을  그냥, 입구에서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 조달이 완전히 얼어붙어,

글로벌 인플레 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도 절벽이다.

 

(이런 정책을 구사해 놓고, 증시부양책이랍시고 기업가치재평가를 한다고?

장부상 계정을 변경한다고, 가치가 달라지나?

필자가 오래전에 익힌 효율적 시장가설은 현재도 유효하다.

외인과 똘똘한 한국개미들의 정보력을 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사실 같은 글을 여러 차례 카피한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 부연설명하자면....

얼마 전 정부가 치솟은 생필품가격에 시장에 개입하여 직접 통제를 하려는 행동을 보인적이 있는데,

일부전문가들과 민주당이 시장개입이라 게거품을 물고 있었다.

그런데, 저러한 미시적 조작은 바로 전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도  매우  부정적인 흐름으로 전방위적으로 자행되는 시장개입은 왜 용인되어야 하는가?

작은 악은 문제이고, 거대악은 문제가 안되나?

그것을 떠나 소위 경제전문가들도 왜  개별시장개입은 알아도,

그 큰 개입의 부적절성을 파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다.

그것은 물론, 거시균형모형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부문이다.

그러한 금융규제를  시전한 듣보잡들 보다 피구가 훨씬 대단한 레벨이 다른 석학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한 무지막지한 기법으로는  피구효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 질곡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되려나? ........유동성의 통로에서.....

 

유동성을 푸는 것은 모두에서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듯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경기를 죽이겠다는 용어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니 그 금융규제를 시행한 이후로,

대한민국의 내수경기가 수직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증시도 맥을 못 추고, 기업 파산율은 치솟고...

소비와 투자, 소득감소로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다.

그러므로, 1%대의  초저성장국면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 폐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므로,

현재와 같이 글로벌 금리인상기에 커플링을 하지 못하므로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국내의 소비자물가가 폭등하게 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 고통지수

고속 내수파탄

고로 세수축소도(당연히 세수감소는 물론. R&D예산축소에도 영향↑ ↑ ↑ )

고도화되는 양극화

고 회사파산 신청건수

고속으로 가속되는 경제파탄

고점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가계부채

고기에 앤드.................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은

가계부채의 해법이라고 구사하며 그렇게 경제를 죽이고, 서민을 양산하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 금융규제책들의 효과는  가계부채를 질적, 양적으로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필자의 지난 글 보기를 하면, 무쟈게 나온다.

같은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기도 했으니, 마우스만 스쳐도 나온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이렇게 괴이하고 이상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문재인시절, 소위 맞춤형 정책, 그 듣보잡 관에 심취한 자들의 난장질에 의해서라는 의견이다.

언제부터인가? 금융시장이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주물럭 인절미 떡판이 되어있었고,

민간유동성이 정부의 은전이라 착각할 정도다.

그 흐름에 IMF오더형, 망고플라이가 날아들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