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색다른 IMF신탁통치가 도래할 수도...Gulliver of PLN.

필자는 오랫동안 민주진영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실망과 회의감에 팽배해 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위 진보 혹은 민주진영이 압승하고 있지만, 필자는 답답함과 암담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전통인 민족주의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현재의 흐름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로 우리 사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

변화하는 사회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읽는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떠도는 망령처럼,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주진영이라 자위하는 것은 남루하고 진부한 행태다.

현시점에서는 결코 진보나 민주라고 할 수가 없다. 부적절한 정책은 사회를 난장으로 이끌고,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내포하는 민주주의는 서열화,양극화로 무너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정부에 실망의 표시로 선택지가 없는 선거판에서 민주당에 압승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한 시민들은 윤석열정부의 실정과 문재인정부의 실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는 추론이다. 그것은 정치세력이나 심지어 전문가조차 변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정부의 실정은 단연 경제정책의 실패다. 그리고 그것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당선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지난 박근혜정권을 탄핵시키며 진수된 비상의 정권 문재인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지표,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의 출산율, 다포세대, 극심한 빈부격차 등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회의와 분노마저 일게 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민주진영에서는 자신들이 실패하고 있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우리 사회는 엄청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빈부격차, 통계를 보지 않아도, 직관에 의해서도 문재인정부이후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통계지표를 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추론한다 해도, 현재상황은 빈부격차는 물론, 경제와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관료나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있거나 들여다보지 않을 뿐이라는 의견이다. 그 실패의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초기 공약부터 부적절한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그 집권동안에 실행적인 행위에 의한 실패도 매우 중대하다. 그리고 그 여파가 윤석열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정부의 실패는 그 신변의 문제 등 정치적 문제보다,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실착을 개선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한마디로, 문재인정부나 윤석열정부나 차별점이 없이, 경제영역에서 답답한 흐름이 더 심화되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정치적, 신변적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제는 통화무문과 실물부문으로 나뉜다.

그리고 그 금융통화부문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순환기계통이다. 그 순환기 계통은 전체 경제를 조율하며, 즉 경제를 부양시키거나 추락시키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하지만, 그 사회의 문제들에도 직간접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테면, 빈부의  격차도 결정한다. 빈부의 속성과 격차 등 전체 경제와 사회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대한 영역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하에서, 그 금융통화부문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 당혹스럽고, 이상한 흐름에 의해 현재의 내수경기가 파탄 수준으로 추락하고, 엄청난 사회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겠지만, 필자의 추론으로는 현 상황에서 몇 거름만 더 띄면, 지난 일본의 버블붕괴보다 더 심각한,  엄청난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부동산가격의 폭락의 파괴력은 우리 사회에 상상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GDP대비 108%, 2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그것만이 아니다. dsr, dti, 스트레스 dsr, 대환대출 규제 등 소위 필자가 명명한 IMF오더형의 금융규제로인하여 유동성을 옥죄고 있으니,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금융을 포함한다면,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유동성의 조달원천인 자산시장을 꽁꽁 묶어놓았으므로 폭락과 붕괴는 시간문제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관련 정부당국자들의 당혹스러운 행태의 실루엣이 춤을 추는데,  아무리 실드를 쳐대도 파국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실패란...

기존의 우리 사회의 문제인

세계 최대 자살률,

세계최저 출산율

기회와 소득의 편중으로 인한 다포세대

그것도 모자라 경제를 수직으로 추락시키며,

양극화를 체계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빈부격차의 극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붕괴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실정은  문재인정부의 그 실패한 경제정책을 개선하지 못하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물론, 민주진영에서는 여전히 털북숭이들의 수다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의석수에 비례한 지지율의 차이는 물론, 정당지지율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기존의 한국사회의 체계적인 문제 외에 문재인정부의 답답한 흐름을 개선하지 못하고, 윤석열정부의 치부의 문제들에 집중적인 공격과 이슈화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 결과가 이번 총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듯 우리의 진짜문제는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된 실패한 정책이 주범이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과 인식이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전문가집단도 맹인모상, 백가쟁명의 혼돈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된다.

 

사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윤석열정부를 향해서 비난하며 총선캠페인으로 구사하고 있었던 사안들....그동안 필자의 글을 보면 알겠지만, 저성장, 그리고 내수파탄이나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부족, 나아가 R&D예산의 감축이나 고환율과 고물가 등의 그 원인도 바로 문재인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니,이 사회가 얼마나 블랙코미디 같은가? (그리고 그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정당의 대표는 기본소득제 환상에 빠져있다. 이 두려움은 필자만의 것인가?)

 

내수경제는 파탄수준으로 치닫고,

극심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증폭되며 무너지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을 개선은 커녕 원인이나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시정 털북숭이들의 수다로 세월아 내월아

파국공산으로 도돌이표 돌림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가는 대한민국호...

이 형벌과 같은 세월을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

 

 

그 가장 큰 주범에 대하여 필자는 3년 동안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명확하고, 간결하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당장 개선하고 개혁해야 될 부문은 금융통화부문이다. 해괴망측한 금융규제가 우리 사회를 극심한 양극화를 넘어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견이다.

 

파국이 닥쳐온다면, 상상이 가겠는가? 자산가격이 하락하며, 부채만 덩그러니 남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는 현재에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지만, 그 절대빈곤자들이 통제불가능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현재에도 세수가 줄어들며, 정부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부문과 통화부문의 위기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대단히 높다.

 

그동안의 필자의 글에서 주장했듯이, 소위 "맞춤형" 헛짓꺼리 난장을 지켜보던 IMF가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그 듣보잡 관을 가진 자들이  올가미에 스스로 모가지를 쳐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IMF가 숨통을 조이며 맴을 돌고 있다는 추론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n8geqUtue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