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준,미국 금리인하,경기부양,민생지원금25만원,기업투자활성화, 기타등등

거듭 주장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 최선의 문제는 경제문제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실업,

신용경색과 경매와 민간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필자가 게시한 글에서 보듯 자살률도 폭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고 있지만,

필자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수 년째 스태그플레이션국면이다.

 

사법리스크 등 정치적 문제만 부각되고, 경제문제는 뒤로 처지고 있지만,

실제는 경제문제가 이번 총선 지형도를 그리고 있었다고 본다.

그동안 필자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경제문제의 실패, 그 환경은 문재인정부하에서 제공되었고,

윤석열정부하에서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을 보면, 더 답답하고 암담하기만 한데,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은 하고 있지만,

쇄신과 개선의 기회는 커녕 의지도 부족해 보여서,

왜 대선에서 패배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전혀 개선되거나 변화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상대정치세력의 실착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정부는 그 경제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다른 신변리스크 등 사법리스크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배가되며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한민국호의 현재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기대와 희망이 그려지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된 민주당도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하여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투자활성화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둘 다 실망스럽다.

우선, 민주당의 주장은 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물가상승과 성장이 되지 않는 국면에

돈을 마구잡이로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돈을 푼 효과는 미미하지만,

물가가 더 상승하는 정책을 구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찰을 풀어댄다는 정책을 내놓더니,

이제는 자영업자에게 특별한 금융을 주어야 한다면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현대의 통화금융시스템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이재명의 스탠스로 보아 추론컨대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필자가 도돌이표, 그것도 더 질퍽한 난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떡잎부터 딱 들어맞고 있는 듯하다.

 

정부와 여당의 경우도 오십보백보다.

경기가 어렵다며,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일면 가능한 방안처럼 보이지만.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주장한 민간유동성이다.

특히, 일부 민주진영을 옹호하는 경제전문가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풀지 않아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의 기본은 정부부문이 아니라 민간부문이다.

정부에서 돈, 즉 유동성 풀지 않는다 게거품 물면서

왜 가계의 유동성을 꼭꼭 틀어막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꿀 먹은 벙어리인가?

 

 

미 연준의 금리결정에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금리인하 소식을 더 기다리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금리결정, 즉 통화정책에는 물가와 더불어 

구인, 혹은 고용률이 금리결정에 중대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고용과 구인지수는 민간의 소득이요 유동성이다.

민간부문의 유동성조달에는 애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

어쩌다 기사나 동영상을 보면,

미국 금리변동과 채권수익률, 환율변동 등에 대해

저마다 유사한 소스에 같으면서도 색다른 뇌피셜로 침을 튀기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분석하는 전문가를 보지 못했다.

왠지, 한국의 사정보다는 외국의 사정에 더 밝으며,

그 내용은 복제품이거나 유사품, 혹은 외신의 번안문을 보는 느낌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미연준의 금리인상과 금리인하

금리인하를 한다면, 그 명목과 실질은 뭔가?

경기부양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탈이 없는 

경기조절정책이며, 부채레버리지 조절수단이다. 

(그동안 필자가 게시한 모든 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렇다.

다른 것들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이해부족 내지는 곡학아세와 혹세무민에 가깝다. 

이렇게 까지 해야되는 필자의 팔자가 팔짝....)

 

그런데, 우리는 그 경기부양을 정부의 미시정책으로 주무르고 있다.

필자는 벌써 3년째다.

그 정책들의 진면목이 어떤 것이며, 경기를 어떻게 죽이고 있으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지,

그 바보같고 멍청하며 **하기까지 한 금융규제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기괴한 방법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일부에 편익을 주는 금융정책, 즉 경기부양을 입법으로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땜질정책 또는 맞춤형 난장이라 비판하던 문재인정부보다 더 암담하고 두렵다.

 

필자의 시각에는 

현재 대한민국에 진보와 보수논쟁은

그냥 고루하고 알맹이 없이 공허를 가르는....

낡은 깃발을 단 죽창과 때뭍은 밥그릇의 소동에 지나지 않아보인다.

문제는 경제문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경제관련정책들의 실패가 보이지 않는가?

그 경제 문제를 진지하고 명쾌하게 길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도 나도 전문가 그 장삼이사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