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조기대선, 최대•최고•최선의 화두는 경제계엄령이어야....

필자는 현재의 정치,사회 환경을 조망하면서....

몇가지 추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모종의 그림자권력...

이를테면, 정치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경제권력 등....

그것이 관료이든, 금권이든, 뭐든 필자는 왠만하면 오불관언...

문제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역주행이나 공망으로 가는 길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

 

사실, 후보토론도 관심이 없지만,

이재명과 관련된 동영상을 잠깐 보다가 또 한마디 하는데...

민주진영의 대표논객이라는 유**이...아무리 허접하다하더라도 명색이 경제학책까지 쓴 자가..

경제개념이 참 답답하다.

연식이 그래서 그런가? 그  절박함이 작열하는 게드립에, 구토 **** **난다.

 

실용주의?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법이...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라...

그런 미주알고주알 난삽하고 조잡한 수단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가?

그런 정책들은 박근혜시절은 물론, 문재인정부시절에도  질펀하게 구사했었다.

 

이재명의 주장.....,

접근 방식이 미시적 주물럭으로 거시적으로 효과를 보자는 것인데....

미시적 주물럭과,기본소득제류 등 포퓰리즘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는가?

다분히 실험적인 시도가 아니겠는가? 듣보잡 기본소득제처럼.....

시민은 물론,기업도 작든 크든 리스크는 물론,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까?.

당연히 거시적으로 경제,사회,정치의 실험은 시행착오의 확률이 훨씬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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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실패도 문제이지만, 경제의 실패는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일, 오늘이 세월호사태가 발생한 날이지만 그 희생과 견주어도

경제정책의 실패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극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가는 자살률 등 각종 부정적 통계가 말해준다.

 

 

종북빨갱이, 혹은 좌파빨갱이라는 구호가 21세기에 맞느냐 비웃는 것은

실제로 경제학적, 사회학적 측면으로  이데올로기의 경쟁에서

이미 자본주의가 승자로 판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환경은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대상과 수준은 우리의 행태와는 간극이 크다.

자본주의하에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며, 실제로는 거꾸로 달리는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자유를 모토로하며 실제는 자유와 대척점으로 달리는 보수나

복지와 평등을 주장하며, 실제로는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진보도 개진도진이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 문재인정부 이후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지표들은 개선되었는가?

부정할 수없는 진실, 실상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외교안보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윤석열정부이지만,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뀔 겨를도 없이 문재인정부의 연장선에 있다.

개선되거나 바뀐 정책도 거의 없다.

즉,내수파탄이라 자조하는 내수경기의 위축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큰 실착 금융통화정책 등이 있다.

필자가 지난 3년간 피력했듯이 시장을 혼동하고 왜곡하는 행태가 이 사달의 주범이라는 의견이다.

 

그것은 경제개념에  무지와 곡해가 가장 큰 왜곡의 주범이라는 추론이다.

무지막지한 개입과 관료주의는 동질성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 즉 복잡다단한 법으로 인하며 당연한 환경을 만들고,

과장되고 우스꽝스런 돈키호테식으로

그를 관리하는 관료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모양이 너무 블랙코미디 같지 않는가?

그렇듯 덕지덕지 옥상옥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진영이다.

 

필자의 의견은 현재까지도 민주당은,

왜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유지에 실패하고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그리고...현재...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조성한 난삽한 관치와 망나니칼이 지배하는 금융통화정책의 환경하에서

발표된 이재명식 경제공약은 그 푸줏간경제의 틀에 매우 충실하다.

설상가상으로 듣보잡 기본소득제류를 시전 한다면,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위기로 직행할 가능성,

그것도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지속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왠만하면...

눈감고, 귀막고, 입닫고, 옷깃을 여미며  침묵과 무시로 살고 싶은 세상이지만,

다가올 미래의 예측이 너무나 명약관화하여,침묵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필자의 지난 글보기를 하고,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가공할 위험성과 우려를 읽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리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것은

 많은 시민들이었고 필자도 예상에 그러한 정황을  무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우려와 억측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결정에 있어 기본에 충실한 헌법재판관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헌재, 사법부의 결정은 작금의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이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혼돈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리고,필자의 추론과 예상은 빗나가지 않을 것같다.

유력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는

거시경제, 그리고 통화정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재명의 최대 리스크는

사법리스크 등 신변리스크 보다 정책적, 특히 경제를 보는 관에 있다는 추론이다.

유력한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관은 매우 중요하다.

저렴하고 기민한, 관료와 폴리페서는 그에 맞는 자료를 들고 방향성과 맞출 수 있기때문이다.

그것이 적절한 자료이거나 방법, 더 나아가 방향이 틀렸더라도....

 

정치적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경제적 계엄령은  장기간 발효 중이다. 그것도 5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무지한 자들이 시작했지만,

간교하고 사악하게 횡재한 듯 움켜쥐고 강화시킨 경제계엄령....

그것은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 계엄보다 결코 가볍지 않는 상황이다.

 

그 양상은....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넘치는 유동성국면에, 세계각국이 금리인상을 할 때, 동조화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금리는 폭등하여 금융기업들의 이익은 폭증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내수경기위축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상승한다.

금리와 상관없이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내수경제의 위축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수많은 개인과 기업파산,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자살...

그뿐이 아니다 정부의 세수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왜 이런 사달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뭔가?

장삼이사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은 군맹모상으로 뇌피셜을 쏟아내고,

일부 정치인은 포퓰리즘에 빠져, 이판사판 쓸어 담으며 우스꽝스러운 넝마주이를 시현하지만,

필자의 의견은 일관된다.

현재, 내수위축을 넘어 내수파탄으로 치닫는 이유, 그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지도 이미 3년을 넘기고 있다.

 

상대정치세력에게 수구보수라 낙인찍으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보루라 칭하면서, 정작  정책은 거꾸로 달리는 민주당...

왜 정권유지에 실패하고, 지지율도 보수세력에 우위에 서지 못하는 지,

상대정치세력의 실착외에 도대체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하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경제부문의 실패에 쇄신과 긍정적 변화의 노력은 커녕 무엇을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엉성한 바구니에 이판사판으로 긁어담은 잡동사니를 들이밀며 정권만 달라 보채는  자들에게서

어떤 기대나 개선을 바랄 수 있겠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은 물론,

그나물에 그밥, 난형난제로

권력을 향해 달려드는 후보군에서도 그 긍정적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찰해 볼 것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으로 가는가?

야권의 주장대로 윤석열대통령의 문제인가?

여권의 주장대로 이재명과 거대야당이 문제인가?

 

필자는 정치행동뿐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도 현재의 위기를 읽고 있다.

그것은 마치 박정희정권의 말기상황을 떠올리게 만든다.

무소불위의 강력한 박정희의 유신정권의 몰락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오일쇼크와 경제 충격은 강력한 철의 정권 정치생명에도 직격탄을 던졌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같은 유사한 논조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망하며 사회와 정치권에 경각심과 자각의 주문을 하고 있었다.

수출입과 내수위축, 특히 내수경기가 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가?

수출입의 경우,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제불가능한 대외변수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특히나 우리처럼 세계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차별화되어 국가의 영향력이 강력한 사례는 드믈다.

그러므로, 당연히 경제정책의 유효성 국면이며, 국내정책의 실패가 주원인이다.

 

필자는 그중 가장 실패한 부문을 금융통화정책으로 보고 있다.

물론, 최근 어느 정치인이 주장한 것처럼  개념과 논리는 고사하고

방향성도 없는 넝마주이는 심각한 시행착오로 후유증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이판사판 좋은 것만 골라 담는 것이 경제정책이나  위기의 해법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급선무는,

문재인정부 이후 극에 달하고 있는 부적절한 금융통화정책의 정상화다.

그 어떤 경제공약보다도 중대하고 전방위적이며 시급한 부문이라는 의견이다.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연구한다.

그런데, 그 거시경제학의 실체는 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자행되는 금융통화정책은 정상적인가?

 

다시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이 맞춤형 난장질을 벌이다

다른 부문도 문제이지만 특히, 금융통화부문에 결정적 실착을 했고,

난삽한 관치도 모자라 망나니의 칼, 필자가 명명한 푸줏간 경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 부적절한 정책들의 기조가 윤석열정부하에서도  여전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 비정상적인 경제, 가속도가 붙어가는 내수위축....

소비위축, 투자위축, 소득감소....

파산법인 폭증, 개인파산급증....

정부부문의 세수감소, R&D예산감소....

양극화 심화, 자살자수 증가, 사회범죄증가....

무절제한 정치적 대립과 혼란야기 및 극대화....

등등..... 숨은 가장 큰 주범이라는 의견이다.

 

필자의 예상은 이재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변적 사법리스크가 아니다.

무능과 관치의 동이불화...

거기에 벌써 5년을 넘기고 있는 망나니의 칼이 춤추는 푸줏간경제.....

유동성을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며,

기본소득제류와 지역상품권 등으로 물가를 앙등시키는 등, 저렴하고 질펀한 도돌이표 난장질...

서민경제를 압살시키며 달리는 내수파탄은 물론,

통화위기라는 지옥행 특급열차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높다.

 

또,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푸줏간 경제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등 부채의 해법과도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자들은 직시해야....

과거 유신정권의 말기나 1997년의 IMF신탁통치, 2008년의 금융위기 등은

외부요인, 즉, 대외환경에 더 영향을 받은 위기국면이었지만,

현재의 위기는... 

내부적 요인, 정책의 부적절성이 연출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참극에 가깝다.

 

대선후보와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습니다!

경기를 조율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대한 정책이자

현재, 내수파탄과 그 질곡을 만드는 가장 큰 주범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계엄령과 탄핵보다도 효과와 영향력에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의 금융통화정책은 정상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