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대선후보와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리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것은

 많은 시민들이었고 필자도 예상에 그러한 정황을  무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우려와 억측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결정에 있어 기본에 충실한 헌법재판관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헌재, 사법부의 결정은 작금의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이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혼돈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리고,필자의 추론과 예상은 빗나가지 않을 것같다.

유력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는

거시경제, 그리고 통화정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재명의 최대 리스크는

사법리스크 등 신변리스크 보다 정책적, 특히 경제를 보는 관에 있다는 추론이다.

유력한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관은 매우 중요하다.

저렴하고 기민한, 관료와 폴리페서는 그에 맞는 자료를 들고 방향성과 맞출 수 있기때문이다.

그것이 적절한 자료이거나 방법, 더 나아가 방향이 틀렸더라도....

 

정치적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경제적 계엄령은  장기간 발효 중이다. 그것도 5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무지한 자들이 시작했지만,

간교하고 사악하게 횡재한 듯 움켜쥐고 강화시킨 경제계엄령....

그것은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 계엄보다 결코 가볍지 않는 상황이다.

 

그 양상은....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넘치는 유동성국면에, 세계각국이 금리인상을 할 때, 동조화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금리는 폭등하여 금융기업들의 이익은 폭증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내수경기위축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상승한다.

금리와 상관없이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내수경제의 위축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수많은 개인과 기업파산,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자살...

그뿐이 아니다 정부의 세수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왜 이런 사달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뭔가?

장삼이사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은 군맹모상으로 뇌피셜을 쏟아내고,

일부 정치인은 포퓰리즘에 빠져, 이판사판 쓸어 담으며 우스꽝스러운 넝마주이를 시현하지만,

필자의 의견은 일관된다.

현재, 내수위축을 넘어 내수파탄으로 치닫는 이유, 그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지도 이미 3년을 넘기고 있다.

 

상대정치세력에게 수구보수라 낙인찍으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보루라 칭하면서, 정작  정책은 거꾸로 달리는 민주당...

왜 정권유지에 실패하고, 지지율도 보수세력에 우위에 서지 못하는 지,

상대정치세력의 실착외에 도대체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하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경제부문의 실패에 쇄신과 긍정적 변화의 노력은 커녕 무엇을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엉성한 바구니에 이판사판으로 긁어담은 잡동사니를 들이밀며 정권만 달라 보채는  자들에게서

어떤 기대나 개선을 바랄 수 있겠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은 물론,

그나물에 그밥, 난형난제로

권력을 향해 달려드는 후보군에서도 그 긍정적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찰해 볼 것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으로 가는가?

야권의 주장대로 윤석열대통령의 문제인가?

여권의 주장대로 이재명과 거대야당이 문제인가?

 

필자는 정치행동뿐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도 현재의 위기를 읽고 있다.

그것은 마치 박정희정권의 말기상황을 떠올리게 만든다.

무소불위의 강력한 박정희의 유신정권의 몰락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오일쇼크와 경제 충격은 강력한 철의 정권 정치생명에도 직격탄을 던졌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같은 유사한 논조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망하며 사회와 정치권에 경각심과 자각의 주문을 하고 있었다.

수출입과 내수위축, 특히 내수경기가 왜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가?

수출입의 경우,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제불가능한 대외변수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특히나 우리처럼 세계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차별화되어 국가의 영향력이 강력한 사례는 드믈다.

그러므로, 당연히 경제정책의 유효성 국면이며, 국내정책의 실패가 주원인이다.

 

필자는 그중 가장 실패한 부문을 금융통화정책으로 보고 있다.

물론, 최근 어느 정치인이 주장한 것처럼  개념과 논리는 고사하고

방향성도 없는 넝마주이는 심각한 시행착오로 후유증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이판사판 좋은 것만 골라 담는 것이 경제정책이나  위기의 해법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급선무는,

문재인정부 이후 극에 달하고 있는 부적절한 금융통화정책의 정상화다.

그 어떤 경제공약보다도 중대하고 전방위적이며 시급한 부문이라는 의견이다.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연구한다.

그런데, 그 거시경제학의 실체는 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자행되는 금융통화정책은 정상적인가?

 

다시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시절 경제개념이 의심스러운 자들이 맞춤형 난장질을 벌이다

다른 부문도 문제이지만 특히, 금융통화부문에 결정적 실착을 했고,

관치도 모자라 망나니의 칼, 필자가 명명한 푸줏간 경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 부적절한 정책들의 기조가 윤석열정부하에서도  여전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 비정상적인 경제, 가속도가 붙어가는 내수위축....

소비위축, 투자위축, 소득감소....

파산법인 폭증, 개인파산급증....

정부부문의 세수감소, R&D예산감소....

양극화 심화, 자살자수 증가, 사회범죄증가....

무절제한 정치적 대립과 혼란야기 및 극대화....

등등..... 숨은 가장 큰 주범이라는 의견이다.

 

필자의 예상은 이재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변적 사법리스크가 아니다.

무능과 관치의 동이불화...

거기에 벌써 5년을 넘기고 있는 망나니의 칼이 춤추는 푸줏간경제.....

유동성을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며,

기본소득제류와 지역상품권 등으로 물가를 앙등시키는 등, 저렴하고 질펀한 도돌이표 난장질...

서민경제를 압살시키며 달리는 내수파탄은 물론,

통화위기라는 지옥행 특급열차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높다.

 

......그리하여  여전한 필자의 기대는

이 난국을 초래한 것들의 동귀어진이다.

또,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푸줏간 경제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등 부채의 해법과도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자들은 직시해야....

과거 유신정권의 말기나 1997년의 IMF신탁통치, 2008년의 금융위기 등은

외부요인, 즉, 대외환경에 더 영향을 받은 위기국면이었지만,

현재의 위기는... 

내부적 요인, 정책의 부적절성이 연출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참극에 가깝다.

 

대선후보와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습니다!

경기를 조율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대한 정책이자

현재, 내수파탄과 그 질곡을 만드는 가장 큰 주범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계엄령과 탄핵보다도 효과와 영향력에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의 금융통화정책은 정상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