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건곤일척과 여권의 위기, 그리고 절망의 랩소디..

대한민국은 현재, 소위 조국정국을 빌미로  양대진영으로 나뉘어 지고 있다. 양쪽은 모두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데,조국사퇴와 문재인정부 비판의 촛불집회와 조국수호,검찰개혁의 촛불집회로 대결하고 있다.

대한민국 왜 이러는가? 왜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참 황당하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

문제는 여당과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있다. 그 실정은 바로 경제실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여 노인자살률감소 등 일부 복지정책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었더라도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상당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필자가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던 사안이었다. 문재인정부, 그 인도주의적인 진정성은 읽을 수 있으나 실패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경제관련 공약을 가지고 그것을 의욕적으로 시행하려하니,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의 그 경제정책의 실상은 어떤가? 생각나는대로 몇가지만, 적어본다.

양극화의 문제

우리사회는 성장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명박 박근혜는 물론, 문재인정부하에서도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문제는 바로 그 성장이 아니라 청년들은 희망이 없고, 노인은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양극화, 바로 분배의 문제였다. 그런데, 그 양극화의 해법에 문재인정부는 어떤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는가?

일자리창출의 문제

일자리창출의 실상을 보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가?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것은 혈세로 지급하는 선택적 수혜, 그것도 승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이다. 또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구축효과로 민간의 영역을 위축시키며 경제를 더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 그뿐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그들의 요구는 또 어떤가?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미투운동, 혹은 갑질문화타파는 긍정과 부정이 상존한다. 그 인권운동이라는 미명아래  대한민국은 민간부문에까지 천박하고 야만적인 공복마인드를 전파시키며 그러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각종 면허, 자격증을 난립과 종합병원 등 일부 업종들에게는 그 행태가 관료스럽게 변하고 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의 감소는 물론 국민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러나? 시장에 맞기고, 과도한 편익을 얻는 진입장벽과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그 시장의 실패요인만 개선하고 개혁하면 될 것을 왜 시장을 조잡하고 엉성하게 조작하려 드는가? 한국의 천박하고 야만적인 관료들은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는가?

노인빈곤율의 문제

노인빈곤율의 문제는 노인의 일자리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인들의 일자리에 역점을 두거나 사회복지사 등 대량의 공무원을 충원해 맞춤형복지로 전환하고 있었다.그러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은 바로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다. 문재인정부들어 그 기초노령연금을 대폭인상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그 생계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 올려야한다. 공무원연금을 보라. 주먹구구셈법으로 그들이 혈세에서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간접세 등 역진세가 절반이 넘는 우리나라의 세법구조 상 평생의 납세자들에게 노후 보장은 아직 멀었다.더 해도 된다.

주택시장의 문제

문재인정부들어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며 각종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주택가격은 이명박과 박근혜시절  주택가격의 거품을 일르키고 유시시키기위해 각종 부양책을 구사하고 있을때 보다 오히려 상승 폭이 훨씬 높았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필자의 지론대로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너무 조잡하고 천박하게 시장을 조작하려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정책들을 보면, 시종일관 땜질정책이었다.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하락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임대주택자들에 대한 수혜정책을 구사하는 뚱딴지 같은 정책과 병행하고 있다. 왜 김현미는 그렇게 미련을 갖는가? 주택가격 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지 않는가? 주택시장도 완전히 폭등에 파탄지경인데 말이다.

통화정책과 경제정책의 문제

문재인정부 초기에 일부에서 금리인상을 주문하는 등 혼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확대재정정책, 슈퍼예산 등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 확장정책과 더불어 구사되어야 하는 것이 민간에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병행되어야한다. 그런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금리인하 등 확장정책을 펴면서 안심형전환대출같은 조잡한 정책으로 선택적 수혜를 주거나 신용정보사와 P2P등 사금융이 활개를 치도록 하고 있다. 왜 그런 정책을 구사하는가? 초저금리정책을 구사하고, 서민들에게는 높은 이자를 부담시키며 신용정보사와 쩐주들에 이익을 챙겨주는가? 그것이 확장정책인가?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 될 수있으며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왜 이상하고 병*신같은 정책을 구사하는가? 통화정책의 개념 모르는가? 또 선진국들의 흐름도 보지 못하는가? 민간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당장 일괄적으로 영향을 받도록하는 유동성정책과 더불어 신용정보사들의 개인신용평가와 추심행위를 억제하고 제한시키는 정책을 구사해야한다.

거시적인 성장률의 문제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은 성장률을 가지고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고 게거품을 물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성장률 문제는 경제정책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거시적인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분배의 실패의 문제가 더 크다. 성장의 문제는 국제적인 경기변동과 정치외교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일본의 무역보복과 중미간의 무역전쟁에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국내적인 분배 문제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판단된다.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

조국법무장관의 문제는 경제문제로부터 출발한다.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실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지지율은 높았을 것이고, 청년들로부터도 박수를 받는 정권이 되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지율이 높았다면, 검찰의 행동도 제약이 따르며 현재와 같은 황당한 쿠데타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아니라면 마땅한 대안의 정치세력이 없다하더라도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줄지 않을 것이기때문이다. 아마도 실제 치루어봐야 알겠지만, 차기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위세를 상기해 보라.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정치세력이었는지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은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심에는 일부 지지자들의 행동도 문제다. 덮어놓고 지지를 하는, 그러나 필자는 그들조차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조국장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를 지지하는 세력중에는 검찰과 대치되는 경찰 조국후보를 묻지마 지지와 현재에도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스스로 성찰하지 못한다면, 그 예는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박근혜탄핵전의 상황을 보라.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의 마이동풍 일방적인 행동에 야권은 어떤 입장이었으며 어떻게 하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말이다.

그리고 절망의 랩소디....

그러나 더 우려스럽고 암담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누구보다도 민주정부라는 문재인정부의 집권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다분히 관료주의적이고 관료편향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히려 그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었다.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심한 양극화와 희망이 없는 절망의 세상이 지속될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거의 없다.

필자가 추론컨대,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와의 차이는 고위급 관료와 하위 관료간의 차이일뿐이다. 판검사나 고위관료들이 보수라면, 하위 공복들은 진보의 탈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보면, 공노조의 입김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그 공복, 관료들의 힘이 가장 크기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와 노동정책의 상당부분은 보통의 시민들의 요구 하는 정책도 아니며 주권시민들이 희망하는 사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시장이란 다름이 아니다 주권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시장이다. 그 시장을 왜  조잡하게 조작하는 것을 개혁으로 보는가? 그냥 자유롭게 두고 그 시장의 실패요인에 제재와 규제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배의 문제도 그때 그때 사정에 맞추어 땜질정책을 하는 것은 바로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관료마인드의 표상이라 할 수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가능하고,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