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오늘부터 소위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는 기사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란다. 그 자금은 20조원가량이라하는데, 그 대상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보인다.

대상자는 기존 대출자 중 상품 출시방향이 발표되기 전인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와 정책모기지 상품 등은 제외된다는 기사다.

필자의 의견은 일관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팀, 아니 대한민국의 관료들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왜 시장을 떡주무르듯 주무르려 하는가? 대출을 풀려면 다 풀던가 아니면 그 대상을 확대하여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모든 대출에 적용하던지, 왜 국가가 관료가 극히 일부분에만 수혜를 갈 수있도록 선택적 적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신인가? 왜 천박하고 야만적인 행태들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미 필자는 지난 글에서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주택가격의 하락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또 시장의 실패 혹은 선별적 수혜를 주는 엉터리 정책이라 판단된다.

그 대상과 효과는 뻔하다. 일단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이고,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이상이되는 사람이어야되는 것이지만, 아마도 공무원 등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같다. 소득수준규정이나 상환능력, 신용도 등을 고려하면 말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안심대출의 경제적 효과는 주택가격하락 방지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실제로 그런 대상자들보다 훨씬 열악한 처지의 국민들이 훨씬 많다. 4대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이 더 많으며, 주택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 대출자들이 더 높은 이자율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왜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을까? 문재인정부들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와 사회보장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은 그들만의 선별적 복지이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때 그때 이슈에 따라서 대상자만 수혜를 입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시장경제라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있는가? 경제정책은 편의가 없이 적용되도록해야하는 것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 정책이 왜 필요하고 왜 그런 정책을 구사 하는가?

더우기 이상한 짓도 겸하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의 현재의 금리는 초저금리시대이다. 그 초저금리의 이유는 좀처럼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초저금리를 구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 경제팀의 경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소위 신용평가사들이 난립하고 그들의 영업이익률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은 주로 기업들의 신용평가를 하고 있지만, 국내의 신용정보사들의 영업행태는 뻔하다. 개인에 신용등급을 메기거나 부실채권의 추심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다.

현대자본주의의 금리는  현금자산가들의 이자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경기조절변수로서 작용되도록하는 것이고, 그  낮은 금리의 적용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금융기관들, 특히 예대마진이 주 수입원인 한국형 금융기관들에 있어, 신용정보사들이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선호할까? 높이 평가하는 것을 선호할까?

그 낮은 신용등급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추심을 당하는 부류는 대부분이 서민들이다.국가가 금융기관들의 수입을 챙겨주고, 신용정보사들을 난립하게 만들어 서민들의 등을 쳐서 먹고사는 업종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그 부양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할 서민들에게는 선택적으로 수혜를 가도록하고 대부분은 그러한 척박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제대로된 정책인가?

더우기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책임론과 회의론이 대두되며 그들의 영업행태는 물론, 금융기관들에게 그 신용등급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흐름이다. 물론, 서유럽의 경우, 그 신용평가사들의 기피현상은 더 심하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투자론적으로 보아도 그러한 신용평가사들의 영업행위는 규제해야 마땅하다. 더우기 채권추심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신용정보사들의 영업행태는 그러한 금융통화부문의 초저금리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로서 그 야만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경기활성화에도 극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왜 국가가 그것을 규제나 제재는 커녕 키우고 방조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경제관료들의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을 시장경제라 말할 수있는가?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관료마인드가 서민경제를 죽이며 시장의 실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